서정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재선의원으로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장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서대문구 여성정책 발전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7월 첫째 주는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드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법으로 정한 여성주간입니다.

서대문구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서대문구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할 필요성을 느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성 상위시대인데 성차별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요즘 10대 20대 여성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아무런 성차별도 느끼지 못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번 의원 세미나때 제주공항에서 많은 수학여행단 중 짧고 좁은 교복치마를 입고 수학여행을 온 여학생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옆으로 오므리고 쪼그리고 바닥에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왜 교복을 입고 수학여행을 왔냐고 물었더니 학교에서 눈에 잘 띄라고 2박3일중 하루만 사복을 입고 이틀을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학생들을 같은 교복이었지만 바지였기에 바닥에 둘러앉아 노는 데도 큰 불편함은 없어보였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딸을 입학시킨 한 친구가 여학생들에게 치마만 입도록 한 학교와 싸움 끝에 딸이 겨울에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주공항 교복 사건은 학생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성차별을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성별 민감성의 부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성차별을 야기했습니다. 그 많은 여학생들이 그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했다면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녀 누구에게나 성별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인지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위에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 6급 이상 정책 의사결정자들의 성인지교육 이수현황은 어떨까요? 2011년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서대문구 실적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자치구 6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성인지교육 이수비율은 평균 54.5%인데 우리 구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38.9%에 불과했습니다. 동작구는 117.7%, 강북구는 88.4% 강동구는 82.4%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기도 했는데 청장님을 비롯한 6급 이상 전 공무원들이 연1회 이상 성인지교육을 받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대문구청에 일 가정 양립지원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일 가정 양립지원 사업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에 추가된 신규지표인데 육아휴직자 비율, 재택근무자 비율, 유연근무자 비율로 평가되었습니다. 육아휴직자수는 자치구 평균 48명인데 서대문구는 36명이었고 반대로 출산휴가자수는 자치구 평균이 29명인데 비해 서대문구는 38명으로 많았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지난 해 5월부터 자녀가 만 8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음을 감안하면 출산휴가자수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의 경우 재택근무자가 22명인데 비해 서대문구는 전혀 없고 유연근무자수도 송파구는 48명, 도봉구는 34명인 반면 서대문구는 1명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남녀 모두가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여성이 직장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해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올해 신년인사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서울시 자치구별 여성정책 담당인력 현황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여성정책 전담팀 인력이 4명으로 자치구 평균인 4.4명에도 못 미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비율도 17.4명으로 자치구 평균 19.6명에 못 미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인력부터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성평등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량과 노력, 서대문구 여성들의 자각과 민관 협력,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성평등한 정책 수립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별 분리통계의 구축입니다.

그런데 전동과 전 부서에서 생산해야 할 성별 분리통계를 여성정책팀에서 총괄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 통계팀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또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업무 또한 정책기획담당관의 역할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서대문구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