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1‧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대문 주민의 염원을 담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간 북가좌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24억원의 예산이 서울시 의회에서 전액 살아날 전망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시 의원들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주민참여 예산 활동가와 우리 구 예산이 반영되도록 애써주신 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석진 구청장 공약에 의해 시작된 서대문구 1% 주민참여예산제는 담당공무원들의 개방성과 참여하는 주민들의 열성과 헌신으로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례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분야별 회의가 개최되어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1%의 주민참여예산의 틀에 갇혀 더 이상의 발전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권한인 예산 편성권의 1%를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도 의미가 있지만 서대문 전체 예산을 서대문 주민이 모니터하고 예산의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 뿐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 예산 및 결산 설명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올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월 1일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2013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듯이 서대문구청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년의 예산 상황은 어떻고 구청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업에 예산을 어떻게 쓰고자 하는지 주민들에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 주민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 그런 여론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도 전문가, 의회,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활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결산 또한 매년 8월에 나오는 재정 공시와 연계하여 주민설명회가 필요합니다. 물론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예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하지만 많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힘을 빌릴 수 있다면 예결산 심의 권한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왕에 운영하고 있는 구정평가단을 주민참여예산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서대문구 구정평가단은 독립민주페스티벌, 북페스티벌, 신촌대학연합축제,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 시행된 사업 상자텃밭 재배 모니터링 등 구청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작년에 우리 서대문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청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구정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정보를 주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주민들은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예산서가 공개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서대문구 전체적인 예산 현황과 더불어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에 대한 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 서대문마당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되는 서대문구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자연사박물관, 보육정보센터 등 관내의 모든 기관도 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운영 예산을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의 쓰임을 알게 되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상시적으로 모니터하게 됩니다. 주민들도 예산을 알아야 주인의식이 더 생기고 서대문의 살림살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분야별 회의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올해도 동별 회의에서 올라온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단순 민원성 사업 제안이 여전히 많고 사업의 효과가 의심되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거슬러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나 분야별 회의 및 연관성이 깊은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참여 예산의 질을 높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전단계에서부터 관련 사업과 예산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꼭 들어가야 할 사업은 없는지 현장 전문성이 있는 관계자들로부터 먼저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한층 더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내년 첫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로 확정된 예산을 공유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분과위원들이 예산집행 과정을 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모니터한 결과와 꼭 필요한 신규사업이 그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면 실무분과위원회도 활성화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서대문구가 주민참여예산 3년차를 맞이하여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