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녹진 의원 구정질문

4시가 넘어가죠?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구정질문을 하시고 또 이렇게 질문 답변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마 스케줄이 많이 벗어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6대 의회의 발전된 모습일 것 같고요 지방자치가 또 한 걸음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6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의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별 탈 없이 마감하게 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우리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작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원봉사팀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어주고 인력 배치를 했더라면 더욱 더 좋은 조직을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직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 조직은 결국 주민들의 건강한 민주생활과 복지실현 그리고 봉사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에너지로 변화됐을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서대문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직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말이 자원봉사센터이지 그냥 자원봉사팀이죠. 원칙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예외적 규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작구, 강남구 등이 우리와 비교하여 더 좋은 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그때 추진을 못 했는지 궁급합니다. 지금은 자원봉사시대라고 할 만큼 세대별로는 초중등 학생을 비롯한 청년들 그리고 노장년층까지 그리고 재능기부 공간기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자원봉사 기능과 형태를 잘 조합하고 네트워킹 하려면 제대로 된 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원봉사 시대에 맞는 법령을 정비하시고 조직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타 자치단체나 선진국 사례를 배워 재정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요. 향후 대책과 대안을 말씀해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도 소정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종로구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의 어학 가점도 취득점수에 따라서 차등 부여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중국 북경시의 해전구에 공식교류차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가 지정한 통역자 없이 우리 서대문구 직원이 유창한 중국어로 통역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이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배우고 익혀야 하는 평생교육시대입니다. 문석진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유독 강조하시는 게 청렴과 더불어서 공부하는 공무원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사기를 북돋는 장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공부뿐만 아니라 글로벌시대에 맞는 공부를 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서대문구의 현 실태는 어떻고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무더위가 시작된 여름입니다. 6대 의회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기입니다.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건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끊임 없이 채찍질 하고 담금질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다잡아 봅니다 서대문구 32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1,300여 직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마와 함께 시작 될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가내 건강과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