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를 관악 구민께서 방청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자치구 분담금 및 소상공인의 지역상권 지원 등을 통한 민생안정 회복을 최우선으로 구민 맞춤형 복지사업과 생활안전 강화 등 구민 체감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477억6,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71억9,800만원과 특별회계 5억6,800만원이며,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가 증가한 1조2,104억3,9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재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뿐만 아니라 2025년 세수 재전망을 통한 세입경정, 불용이 예상되는 세출의 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등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4억8,500만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93억5,300만원, 2025년 세수전망을 통한 세입경정액 34억4,1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135억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집행잔액 및 반환금과 2025년 확정내시 변경금액을 합쳐 10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치구 분담금 135억4,100만원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38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도로 유지보수,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용역, 하수시설물 응급복구비, 관악산 공원 유지관리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36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 긴급복지, 임신사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 경비 지원, 관악 힐링가드너 양성 및 도시농업 지원, 미성동 복합청사 내 작은도서관 조성 등 구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증진을 위해 5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의회운영 지원, 시설관리공단 경영 지원, 도로보상 및 도로개설 등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총 116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와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반영을 위한 예비비 편성에 152억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세출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시비보조금 결산액,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이며, 세출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세출로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과 주차요금 수입이며, 세출내역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모래내공원 공영주차장 수탁운영비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총 6개 기금입니다. 첫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치구 분담금 편성을 위한 기금 예탁금과 예치금 등 13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1억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1억3,400만원,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8,200만원, 노인회관건립기금 예치금 3억5,0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으로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벤치마킹 견학 지원비, 시·도비 반환금과 예치금으로 2,800만원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숙희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새 정부 정책기조를 준수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구민 복지증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중점 편성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의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영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터 진행하고 질의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산·취득세과장님께서 서울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회의 참석을 위해 곧 자리를 비우셔야 하는 관계로 재산·취득세과 먼저 질의를 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재산·취득세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라며, 사전에 안내한 부서별 질의 순서에 따라 다음 질의대상 부서의 직원들은 미리 대기하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아트테리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책자에 보면 점포별 200만원 지원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는 250만원이라고 한 이유는 뭐죠?

200만원은 시공업체를 통해서 각 점포로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50만원은 용역을 포함한 디자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50만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1개 점포를 개선하는 기준으로 하면 25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의원들이 굉장히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제 2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은 250만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는 지역에 있는 예술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일정한 자리 제공, 그러니까 일자리 제공을 한다는 취지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술가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되고요, 대신 용역회사에서 디자인을 맡아서 하는 걸로 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로 점포로 지원되는 거는 금액이 점점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했고 저 또한 작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해 왔던 사항들인데 처음에 아트테리어 사업에 그 사업 시작의 본질은 지역 은퇴한 작가들을 위한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작됐어요. 상당히 좋은 취지로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150만원을 지원할 당시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 참여하셨죠?

2024년도부터 지역예술가 부분은 디자인 부분에서 저희가 배제를 일단 했습니다. 대신 용역회사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사람들로 구성해서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디자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는 지역예술가는 배제가 됐고요, 대신 배제된 부분에서 당시에는 150만원 정도 지원됐던 것이 2024년도부터 200만원으로 한 50만원 상향했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세금이라는 것은 소상공인들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모든 구민이 다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어요. 특정 단체, 특정 업종에만 치우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이거 추경으로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작년도 예산으로 했던 부분은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요, 2025년도에 편성된 부분들은 거의 준공이 마감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점포들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본예산에 잡혔던 예산을 하고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단 말씀이시죠?

예.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의원들의 반대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굳이 추경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편성 필요성 보니까 어쨌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에는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업 아닌가요?

일단은 이 사업이 상당히 호흡이 좀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판이라든가 이런 개선을 했다고 그래서 바로 매출이나 이런 쪽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저희들이 샤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점포들이 이런 개선사업을 통해서 핫플레이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점포의 매출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긴 호흡에서 이 사업을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소상공인들에 왜 각 점포별로 200만원씩 세금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판이라든가 외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상공인 점포주들이 직접 본인들의 어떤 돈으로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마는 사실 길거리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공공재의 역할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이런 도로의 어떤 깔끔함 이런 것들은 우리 공공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거를 통제할 거였으면 신림동 거리가 막 지저분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공공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게 의문이 들어서.

도시환경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기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예산 잡혀있는데 이건 일회성으로 하는 거죠? 거리에서.

아, 거리에서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새롭게 골목형상점가로 진입하는 상점가로 해서 추석 명절이나 또는 연말에 할인행사, 페이백 이런 것들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페이백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해당 상권이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일정 구역이 있고요 그 구역 안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에 매출전표를 제공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해 주면 소비자들은 그 온누리상품권을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 온누리상품권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이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죠?

예, 그렇습니다.

호응도가 높아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왔고 지금 현재 보니까 점포가 100개 정도 되어 있어요. 예상하는 점포가 100개 점포인가요 지금 접수된 점포수가 100개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신규로 공고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집했을 때,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 모집했을 때 몇 개소로 차단, 끊어지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했을 때는 그게 굉장히 대기상태가 많아서 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시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아트테리어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도 알겠지만 여기에 대한 혹시 호응도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저희가 그 사업 종료할 때마다 사실 호응도 조사를 하게 되고요,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고요.

그러니까. 그 호응도 조사를 나온 조사에 근거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을 할 때 미리 설명을 했었다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가게들마다 다양한, 뭐 떡볶이집, 미장원 그런 데 가서 다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흡족해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비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구가 나서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주니까 되게 좋아하는 그 호응도에 저는 극히 반대는 안 하는데 100개소를 과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약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갑론에 의해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불용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해서 기한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세금으로 현금깡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사업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유용하게 쓰인다는 분들도 있고 또 본인들은 필요없는데 준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당장에 어떤 소비활성화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간에 지금 관악구에서만 135억원인가요 구비가?

예, 그렇습니다.

135억원이라는 세금이 투입돼서 사람들에게 현금살포를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에서 다 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관악구에서도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발상을 가지고는 저는 선출직의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공직자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사업과 별개로는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거 국가사업으로서 판단되는 것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인 저희 과장 소견으로서 딱히 제가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론 인터뷰 하나를 보니까 노원구청장이었나 그쪽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비가, 이게 처음에 대통령선거 할 때 당시에는 마치 국비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하다가 지금 구비가 10% 부담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부담을 굉장히 토로하는 자치구들도 많다고 하던데 관악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은데.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회의를 할 때 각 자치구에서 부담스러운 거는 다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지역신문에 대해서 본예산 때 분명히 여야 협의를 통해서 또 집행부랑도 조율해서 지원되는 비용을 삭감했던 예산인데 그대로 다시 추경에 올라왔고 어떤 맥락에서 올라온 건지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작년에 본예산 때 의원님들이 고심해서 결정 내린 예산(안)을 또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저희도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리게 된 사유는 위원님께서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뭐 그렇게 평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지역신문은 중앙일간지와는 다른 지역의 구정 생활밀착형 기사라든지 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의원연구회라든지 인터뷰 등 그리고 관변단체 경찰서나 소방서, 문화재단 등의 생활밀착형 소식을 전하고 또 동 단위라든지 노인지회라든지 그러한

그거는 항상 들었던 얘기니까요.

예. 그런 활동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일간지와는 달라서

그래서 구청 홍보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관악소리 같은 경우는 월1회 홍보를 하고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좀 담을 수 있는 정보제공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지면의 할애도 좀 그렇고 해서 지역신문이 그래도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예산 때 굉장히 어려운 협의과정을 통해서 삭감이 됐던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적어도 추경에서 다시 한번 반영할 때는 삭감을 했던 의원에게도 찾아와서 미리 설명을 하고 조율을 하고 또 그 외에 같이 함께 반대했던 의원들과도 조율을 해서 사실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올리면 과연 저를 비롯한 삭감 의견이었던 의원들이 동의를 할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은 의원님을 찾아뵈려고 많이 방문했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바쁘셔서 제가 찾아뵙지 못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화라도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전화로 드리기는 조금 사안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찾아뵈려고 노력을 했는데 뵙지를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은 먼저 위원님 뵙기 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다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단 이거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한번 의결을 거쳐서 기존에 지원되던 지역신문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시겠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거는 무슨 돈 주고 사실상 구청 홍보글을 좀 더 공직선거법에서 자유롭게 쓰는 수준의 글이고 그리고 사실상 어떤 조회수나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아무것도 못하는 언론에다 돈을 주면서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는 저는 세금으로 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후원을 받든 각자 알아서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하든 하는 것이지 굳이 일자리 제공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이거는 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신문은 항상 우리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나 계층이 다르니까 지역에 가 보면 우리가 몰랐던 소식도 지역분들이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관악구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보다 더 빨리 아는 것도 있고, 사실 젊은 분들은 인터넷이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다 여러 가지로 소식을 전하고는 하지만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일간지나 신문지상으로 TV나 그 외로는 소통이 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 본예산에 잡을 때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잘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적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소식지는 우리 지역을 다녀보면 관악저널이나 관악신문이나 이렇게 소통하는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여기에서 우리의 소통이 오고가는 지역 주민의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어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도 이 부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 때는 집중적으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춘수 위원입니다. 일단 지역신문 예산 건에 대해서 원래 본예산에 다루어야 되는데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올라온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지역신문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주민과 관악구의 교각 역할을 하는 데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발행하는 부분은 상당히 집행부의 홍보라든지 또 우리 구청장님이 관악구를 위해서 한 행정 그런 게 많이 포함돼 있지만 우리 의원들의 활동은 그 소식지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역신문을 통해서 우리 관악구 의원들이 주민과의 소통 공간으로서의 취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예는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 예산이 반영되는 조례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조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런 내용의 서면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금 지역신문사는 관악구의회와 구청의 홍보를 진행하는 역할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실 있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는지를 집행부하고 지역신문사하고 협의해서 내용 자체가 좀 내실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서 우리 관악구의회와 구청이 주민과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과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주민의 복지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채널로써의 역할만 제대로 해주신다면 굳이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는 반대를 안 해요. 다만 이례적으로 계속 지역신문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줬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신문사하고 소통을 해서 더욱 더 내실 있는 소식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뭐 토론회를 거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지역신문에 홍보될 때도 나름대로 각 지역마다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아주면 또 우리 의원들도 솔직히 말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내 지역의 내 유권자들한테 홍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면을 최대한으로 많이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홍보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 그런 좋은 정보를 접해서 같이 영유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기사를 낼 수 있게끔 그런 지역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로 지적하는데 예산 거기에 따라서, 지역신문 지금까지 왔던 예산에 대해서 저는 크게 안 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본예산에 제일 뜨거운 감자가 지역신문 내지 서울신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인터넷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페이퍼로 접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많이 봐요. 다만 우리 지역은 고령인구가 많고 또 나름대로 지역 특성이 있어요. 지면으로 봐야 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역신문을 배부할 때도 동주민센터 다 좋아요. 좋은데 이왕이면 통장들은, 우리 소식지는 통장님들이 돌리잖아요. 그럼 지역신문은 그 통장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선거법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까지 배부하기에는 예산이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배부하는 건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 통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 골목에 가정마다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거든요. 통장님을 통해서 우리 구청의 행정 소식지하고, 이왕이면 힘들더라도 매번 소식지를 돌릴 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신문사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본예산에 다룬다든지 행정사무, 제일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하고 내년에 우리 구의 전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정도를 지역신문에서 홍보할 때 그때만큼은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나눠주는 거 끼워서 홍보해도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많이 보여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굳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같이 윈윈하는 그런 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제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검토 한번 해보고요.

어차피 지역신문을 발행하면 그거를 전 주민한테 이왕이면 많이 배달될 수 있는 역할의 통로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주민센터 가면 맨날 쌓여있고 어디 가면 있는 데만 쌓여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지역신문이 소식지로써의 주민들한테 골고루 다 전달될 수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정책제안을 하는 거예요.

발행일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한번 심사숙고해 보고 지역신문사하고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신문이 구정소식과 구의원님들의 활동 그리고 관변단체나 이런 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라든지 단체의 활동과 미담 사례를 다루는 소식지이고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에 취약한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리고 정보를 한 번에 지면으로 보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선택하지 않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사실 지역신문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보실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질의를 많이 했잖아요 상임위원들은. 그래서 타 상임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좀 자제하면 이 회의가 오후에 시작한 회의라서 융통성 있게 되지 않을까 주문합니다.

주순자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겠고, 저희가 간담회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오늘 회의가 늦게 진행되는 통에 그런 안내를 못 드린 부분 사과드립니다. 소속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 전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 참고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부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