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백인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북가좌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동, 북가좌동1𔅪동 출신 백인기입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건강도 우리가 같이 챙기자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약 35만 여명 구민을 챙기시기 위해 요즘 구석구석 빈틈없이 어디에 소외된 분이 없나 하고 구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문석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개발지역에 이슈화가 되어 있는 공공관리제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데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염려와 우려의 부분도 있기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재개발로 진행되는 자체 개발과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문직식이 부족한 조합집행부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정비업체와 시공사가 사업에 개입, 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건설업체를 위한 개발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에 지차체에서 적극 개입해 이러한 병폐를 최소화하고자 운영되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도의 주체가 되는 시나 구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소요되는 금융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없이 행정적 지원기준만을 마련한 채 제도를 시행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답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즉 개발지역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서로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칭 추진위가 A그룹 B그룹 C그룹 등으로 경쟁을 하는데 지원되는 금융비용을 어떻게 어느 추진위원회에 비용을 발생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비용 지출을 하기 전에 누구에게, 즉 어떤 단체에게 어떻게 채권 확보를 하면서 담보를 가지고 지출할 것인지 아니면 신용을 담보로 그냥 지출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인가를 받지 못 한, 소위 말해 추진위 실패 단체가 비대위로 전락하게 되면서 조합과의 갈등, 조합임원들과의 갈등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전에 종전 자산평가를 받게 되는데 조합원들의 평가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이때부터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갈등 심화된 부분을 어떠한 희석과 해소를 시키는 방안을 별도로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도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개발 방식으로 미리 선정한 시공사를 통해 자금을 차입하고 또 조합총회를 통해서 시공사를 추인하고 입주시기에 완납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공공관리제도의 절차에 의하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어 차입금에 대한 어려움을 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업체, 용역비, 추진위원장 및 감사선거, 위탁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한다 했는데 이후에 절차적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금융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언급한 바가 없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또한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서울시장 즉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동훈 전 구청장 역할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역에 뉴타운 개발 및 공공 곳곳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약 6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 개발이라고 보시는지 이것도 또한 궁금합니다.
개발로 인해 서민주택이 멸실되고 고귀한 가치를 내놓고 원주민이 제2의 고향을 떠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서울시의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뉴타운 지역에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봅니다. 참고로 은평뉴타운 공영개발로 인한 약간의 재정착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14%로 재정착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민.
그 다음에 길음과 왕십리는 민영개발이기 때문에 10에서 11%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착율이 낮은 이유를 우리 청장님도 아시리라고 믿고 이러한 부분도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진 현재 구청장께서 고생은 하고 계십니다. 또한 반면에 수습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서울시와 구 지원을 아끼지 말고 원주민들이 많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제도의 장점이라는 것은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잡한 행정절차, 이로 말미암아 소요되는 시간 역시 너무 길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건축행위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오로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만을 희망으로 삼고 사업을 진행시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본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또한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동훈 전 구청장께서는 전임 구청장이었던 이정규 전 구청장께서 부인과 아들에게 자랑하고 집안잔치까지 했던 사무관 승진자 4명을 한 차례의 고민도 없이 타구청으로 인사이동 시켜 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문석진 청장께서는 전임 인사권자가 행한 승진자 모두에게 승진장을 교부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청장이 덕을 베풀고 인사권자의 독선을 보이지 않은 구청장이 누구인지 35만 구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부처님은 만인을 예수와 부처님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어떤 보이는 시각에 따라 다소 다르겠습니다마는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서대문구도 바로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빌딩을 세우려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진 사례를 보면 삼풍백화점 또한 성수대교가 대표적인 한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대문구 구청도 경영 측면에서 보면 경영에 실패를 했고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구청을 바로 세우려고 섬김과 혁신 그리고 능력의 모토를 가지고 기초를 잘 닦고 있는 것이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 서대문구청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지방는 성공했을지언정, 지방이라는 것은 독립을 말하겠습니다. 지방독립은 성공했을지언정 아직 자치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비와 경영과 우리의 성과를 거두기란 아직 미흡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역경속에 정말 서대문구청을 바로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하신 현재의 문석진 구청장의 모습은 정말 자랑스럽기만 하다라는 것이 저의 시각에서 본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아직 중간평가도 아닌 이런 출발시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빠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책보다는 용기를 주어 무너진 서대문구청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오히려 주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정말 자세하나 흐트러짐 없이 바른 자세로 경청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이 아니라 누구 뭐해 주러 나간 것 같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