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백인기 의원 구정질문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하는 날 3월 3일날 초등학교에 가 가지고 배식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 학부모님들이 선별적복지에 대해서 도리어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이 교실 밖에서 쳐다보고 계시면서 표정이 너무 밝아가지고 정말 실시 잘 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가 구청장님 대신 우리 집행부, 또는 우리 의원님들 대신 제가 좋은 얘기는 다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길식 의원님, 심정이 편치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달려있습니다만 아무튼 풀어드려야지요.
편치 않게 해드렸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꼬리 떼고 머리 떼고 몸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해석은 다릅니다. 그런데 마치 홍길식 의원님을 제가 어떻게 감히 돼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제가 돼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고, 홍길식 의원님은 예수와 부처님 같고 저는 돼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홍길식 의원님은 도리어 나를 좋게 봤는데 나는 홍길식 의원님을 나쁘게 봤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돼지기 때문에 돼지로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어제도 5분 자유발언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오늘 청장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면서 보십시오. 진정성을 가지고 전달을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그러면 5분자유발언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청원이 되었든 제안이 되었든 그게 얼마나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의 흠집내기의 어떤 시간이지, 이게 얼마나 효력이 나오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해서 제가 발 없는 말 천리 간다는 말 했듯이 전번에 신상발언 때도 보니까 툭 던져버리면 이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백인기 의원입니다. 2011 신묘년 첫 구정질문에 앞서 올 한해도 우리 서대문구 그리고 구의회에 화합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길 희망하여 봅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초심을 지킨다는 것이 힘든 일임을 역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구정질문에 있어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의무와 그리고 보충해야할 것들은 없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유능한 인재를 행정조직에 배치하고,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능력발전을 계속적으로 도모하여 높은 근로의욕을 유지시키며 또한, 개인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간의 균형과 조화로 조직의 활력을 최고도로 발휘시키는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요즘 구청장의 행보에 감탄을 하면서 견해를 밝혀 볼까 합니다.
이론을 중요시하면서 구정업무에 만전의 길을 걷고 있는 문석진 구청장님의 노력에 신뢰가 쌓이면서 희망이 보인다는 기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행정을 poblic abministration(행정)이라 하고 사행정을 business administration(경영)이라고 하고 있으며 여기서 인사에 관한 관리는 공행정에서 ‘인사행정’이라고 하며 사행정에서는 ‘인사관리’라고 부르지요. 따라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인사행정이며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인사행정의 범위를 인사행정의 관계법령과 기관, 공무원의 교육훈련, 공무원의 평가제도, 공무원의 사기 등으로 나누어 체계화 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행정이 갖는 역할과 그 중요성에 관하여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 문석진 구청장님, 이러한 이론을 기초로 구정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청장님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거국적 차원에서 보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발전의 지속이냐 아니면 지역퇴보의 길을 걷느냐 하는 중요한 사회적 변동을 겪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고민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발전에 있어서 인사행정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인사제도가 요구된다고 보며 그리하여 각 부서에 이러한 환경변동에 대처하는 유능한 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발전에 있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공무원의 발전은 지역발전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사행정 전 분야에 있어서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공무원의 자세확립이 요청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나간다는 개념에 따라 공무원의 바람직한 태도는 시대적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해야 할 몇 가지 의무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단체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며 이를 현실화 시키려고 제도화 노력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정치적 중립의무를 수행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는 요즘에 듣자하니 과거에 정치적 중립에 훼손을 입혔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더 중립을 지키라는 요청의 소리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항간에는 이러한 소리들 때문에 도리어 직장생활을 못 하겠다 짜증나서 못 살겠다 이런 저런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라도 이해를 하면서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마음을 달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구청장께서도 작년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구정살림을 잘 하시고 계신 반면 서대문구청에 남아있는 우리 공무원들 또한 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서대문구를 꿋꿋이 지켜주고 있기에, 때론 우리 공무원들의 심적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현실화되기 위해 다른 것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도 한 번 드리고 문제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생각하는 나름의 방법이 따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구에서 공무원 서비스 교육, 특강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성 교육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과거에 약간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공무원들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미있었다.
주민 서비스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다” 등등의 말씀을 해주셨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유익하다는 교육들은 중도에 그만하지 마시고 계속 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서 특강 식으로 외부강사 초청해서 서비스교육도 지속적으로 받고 한다는 이야기를 확인도 했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강사가 와서 특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시간에도 상당히 즐겁고 유익하다고하며 반응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구청내 다양한 분야에 우수 강사진으로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 서비스 교육 특강을 부활 또는 활성화를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도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선비 사자가 들어간 ‘사기’라는 데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 수행의욕으로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기여하려는 개인과 집단의 정신자세나 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사회심리학자 레이턴은 사기를 인간관계론의 영향을 받는 집단 내의 현상으로 파악하여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힘을 합칠 수 있는 집단적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첫째 사기는 집단의 목표에 대한 신뢰감, 둘째 집단 지도자에 대한 신뢰감, 셋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신뢰감, 넷째 집단의 능률에 대한 신뢰감, 다섯째 근무조건, 근무조건이라 한다면 보수, 근무시간, 깨끗한 환경, 물리적 환경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건강 등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 신뢰감이 쌓이다보면 서로가 자발적인 근무의욕을 가지고 직무에 대한 주체의식을 확립시키며, 창의성과 성취감을 제고시키는데 전력을 다 하다 보면 구청전체가 서로 상통하여 목표지향적인 ‘사기’가 충만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기계발에 노력을 해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의회 스스로 의정활동이 생산적, 효율적 그리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여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때 주민의 신뢰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흔들림이 없이 바른 자세로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 서대문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서 항상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 및 인사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