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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백인기 의원 구정질문

제190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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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재울 5구역, 6구역 이 문제는 저도 항상 같이 다루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도 마음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구역, 4구역과 연관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개발을 해야된다는 기본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의 백인기 의원입니다. 의정생활을 시작한지도 어언 2년이 넘었습니다.

옛말에 돈 다발도 풀어놓으면 푼돈으로 없어지더라는 말이 있듯이 희망에 부풀었던 임진년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물어 가고 있음이 어찌하여 세월의 흐름을 유수라고 표현하였는지 몸소 느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변녹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과 고홍석 부구청장 및 각 부서 국,과장들께 유래에 없었던 폭염에 슬기롭게 대처하시면서 지역을 잘 지켜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웠던 녹음이 순리에 의해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준비 태서를 하듯, 9월의 시작이자 제19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환경 속에서 발전되는 것이므로 그 유형은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함을 특질로 합니다. 또한 한 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정변이나 이데올로기가 달라짐에 따라 변질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서대문구도 그동안 구민들의 요구와 변화에 얼마만큼의 부흥을 하였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뉴타운 조성으로 인한 인구 밀도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때문에 문제 제기한 가재울 3구역, 4구역 인구 밀도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지역간 인구이동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인구 이동은 전체 인구 규모 및 성장에는 직적접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한 국가 내의 인구분포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특히 도시화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이동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없는데 UN의 인구통계학 사전에서는 인구이동을 하나의 지리적 단위와 다른 지리적 단위 사이의 영구적 주거이전을 포함한 하나의 공간적 이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인구이동의 법칙에 보면 인구가 가까운 소도시로 이동하였다가 후에 가장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로 몰리는 현상과 교통수단의 발달과 공업 및 상업의 발달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악법이나 세금의 압박, 나쁜 기후조건, 그리고 온화하지 못한 사회적 환경 등이 모두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물질적인 향상을 희망하는 인간들의 경제적 욕구와 비교하여 볼 때 인구이동의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에 의하여 파주시와 고양시 그리고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인구가 유입되어 있습니다. 수색에서 사천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앞을 지나 시내로 통행하고 있는 출퇴근 때의 차량 정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며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덕양구 향동동에 아파트 단지까지 조성된다면 그 인구와 교통량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 주변 교통대란은 물론이거니와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 역시 가중될 것이기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수색로와 사천교 연세대 앞 그 통로를 교통정책 차원에서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재울 뉴타운 1,2,3,4,5,6,7구역 중 이미 입주한 1, 2구역과 금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가재울 3구역, 세대 수는 3,293세대 앞으로 3년 후에 가재울 4구역 세대 수는 4,300세대 입주자들이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이때부터 가재울 지역은 자동차와의 전쟁이 시작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가재울 3, 4구역은 단지가 크다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으로서 앞으로도 서대문구청에서나 시에서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은 느닷없이 등장한 분양가 상한제라는 악법을 적용해서 2007년 10월 3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사업장만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에 그때 당시 구청과 시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 무조건 수용할 수뿐이 없었는데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모래내길 사천교입니다.

즉, 이 지역을 개발하려거든 사천교를 확장해야 한다는 서울시 도로정책과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때 발생되는 비용 즉, 사천교 확장비용은 가재울 3, 4구역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이것이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해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서 각 구역에서도 조건을 받아들일 수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이게 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차원은 아니고 시청과 국가 간에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첫 번째, 사천교 확장비용을 가재울 3, 4구역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지, 두 번째 또한 사천교 확장으로 수색과 사천교와 연대 방향에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세 번째 서대문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으로나마 정책대안은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질문과 연계된 부서가 도시재정비과하고 교통행정과가 함께 풀어야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요즘에 굉장히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거가 문제, 민원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정비과에서 관장하는 대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열거한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교통문제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 보유대수의 급증, 도로 및 교통 시설의 구조적 결함, 교통질서의 문란 등 교통문화의 미 정착이 서로 상승 작용하여, 도시의 교통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도시교통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도시 현실이지만, 우리 서대문구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교통수단에 대한 고려없이 무질서하게 무계획적으로 무책임하게 진행시켜온 과거의 도시성장정책의 당연한 결과가 오늘입니다. 바로 이 같은 현실에 목을 조여 오는 듯한 답답함을 느껴야만 하는 오늘이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교통문제일 것입니다. 앞으로 3-4년 후면 지역에 있는 사천교, 홍남교, 연가교가 제 구실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부문의 관리적, 행정적 및 재정적 측면에서 서대문구의 혁신적인 조치들이 하루빨리 제안되거나 실행이 반복되어 교통소통 개선대책의 시급함을 경고드립니다.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 행정은 지역에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여러 활동들이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이 살기좋은 생활공간으로 만드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을 실천에 옮겨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문제를 필두로 하여 첫 번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두 번째 주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세 번째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도시행정체제를 구축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아가면서 네 번째 우리 지역의 소득과 교육문화 수준 그리고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인구밀집이 예상되어짐에 따라 인근하고 있는 우리 서대문구, 그 중에서도 가재울 1,2,3,4,구역 및 가좌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인구 흡수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어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이것도 또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서대문구민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서 항상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