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재관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민선 5기 서대문구청장에 당선되어 취임하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황춘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희 지역에서 출마하여 당선된 김재관 의원입니다. 10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공직자로서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고 또 지시를 받아 시정하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공직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반대위치로 바뀌었으니 이를 두고 격세지감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곳은 신성한 의회의 전당인 서대문구의회로 제가 공직시절에 가끔 드나들던 곳이라서 낯설지는 않았지만 의정활동은 처음 하는 초선의원이라서 설레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공직자 출신이라는 부담감도 많이 느낍니다. 아무튼 저는 주민이 뽑아준 선출직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구민을 위하여 그리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다가 올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의 안정성 저해와 예산의 낭비 그리고 주민과 공무원들의 혼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민선 5기 새롭게 취임하신 문석진 구청장께서 새 행정수요의 실현을 위하여 또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여 구정을 펼치시겠는 의지로 조직개편안이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됨으로써 그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잘 해보고 싶은 심정 이해가 가고 개편안 자체에 대하여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조직은 2008년 5월 6일자로 ‘동기능 축소와 새로운 행정 환경에 맞게’ 라는 그런 취지 하에서 개편된 것입니다. 당시에도 예산을 써가며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 나름대로 고민하여 만든 조직인데 불과 2년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조직에 대폭적인 개편이 있으니 구청장이 바뀌면 조직까지도 바꿔야 하는지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조직의 변경은 첫째로 업무의 특성을 잘 봐야 되고 둘째 직무의 범위, 즉 통솔할 수 있는 통솔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보고 부서의 명칭, 소속, 변경 통․폐합, 신설부서 등 그러한 잘잘못은 접어두더라도 잦은 개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사무실을 뜯어고쳐야 하고 이사를 또 해야 하는 등 예산의 낭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부서 명칭과 소속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과 공무원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또 불안해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조직의 안정성 저해로 공무원들이 불안해 하고 업무능률이 떨어집니다. 특히 국의 주무과는 관례적으로 7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승진 우대부서로 여겨왔는데 또 물론 그런 정책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주무과로 개편이 됩니다만 승진 우수부서로 여겨왔던 주무과가 순위가 바뀜으로 인해서 소속된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됩니다. 조직개편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것이 좋지만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 의견과 또 전문가의 자문 또 공무원의 의견까지도 수렴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력배치입니다. 인사는 승리자의 전리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직의 쇄신과 발전을 위해서 개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잘 진달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후에는 흔히 하는 말로 구관이 명관이라는 그런 후회 섞인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방근 전에 이문복 의원께서 인사에 관한 얘기들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또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10월 1일자 우리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달라진 서대문구의 인사의 스타일을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의 불합리한 배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흔히 우리 주민들의 혈세라고 합니다. 그러한 재원은 적재적소에 적기에 형평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예산의 2대 원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전성과 효율성입니다. 거기에 3대 원칙에는 형평성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의 불합리한 배분인 형평성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구 본청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각 동 주민센터에 예산을 배분할 때 인구나 면적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분하거나 또는 차등을 두더라도 2단계 내지는 3단계의 근소한 차이를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불합리한 예산 배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2,3개 부서만 사례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에서 배분하고 있는 동행정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 사무용품비를 14개 동 공히 월 5만원씩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동행정운영비, 동이 크건 작건 인구가 많건 적건 14개 동 공히 월 81만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구입비, 직원이 많건 적건 14개 동 공히 월 5만원씩 배분하고 있습니다. 동별 방역소독비, 연희동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면적이 서대문구의 17%를 차지합니다. 인구는 13%입니다.
그런데 소독비는 통합동하고 기존 동 두 가지로 구분해서 통합동은 연 182만원, 기존동은 연 106만원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통합동과 기존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합동이면 3개 동은 통합한 동도 있을 것이고 2개 동을 통합한 동이 있는데도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사업 중에서도, 꽃길 가꾸기 사업이 되겠죠. 이런 재료비를 배분하는 데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은 동은 배분할 때, 연희동 같은 경우는 성산로, 연희로, 증가로 해서 그 길이가 다른 동 웬만한 데보다 한 서너 배 더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 가로기를 세울 때도 행정차 2대를 가지고 2시간을 꽂아도 다 못 꽂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참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신청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주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비품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면적만 가지고 3단계로 구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명절 때 96개소 경로당 공히 과일값 4만원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갖다드릴 때 회원수가 많은 데는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조그만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회원이 한 10명 되는 데도 있는데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인교실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인교실 11개소에 월 5만원씩 똑같이 공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회원수를 많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버이날 경로행사 지원금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참작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되는 데가 350만원 적게 되는 데는 250만원. 250, 300, 350, 3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하고 적은 데 차이가 약 1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좀 참고해서 해주십사 하고 우리 구청장님 계신 데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부서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이러한 배분기준을 잘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배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동당 동일한 금액으로 배분하거나 차등을 두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배분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손해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손해보는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다면 아마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면 되는데 안일한 행정편의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6𔅪지방선거 때 저의 지역구에서 모 후보가 저에게 한 얘기와 같습니다.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이라는 구호를 걸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공무원 출신이니까 책상에 앉아서 펜대나 돌리던 사람이 현장을 뭘 알겠습니까 하고 저를 지적한 겁니다. 이렇게 지역 실정을 모르는 사람은 안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로부터 나온 거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하여 한두 개 과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문제도 그렇고 모든 각 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