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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재관 의원 구정질문

제175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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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단행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 2월 14일자 5급 이상 공무원 전보발령에 관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이문복 의원께서 직접 강하게 하시겠다는 하는 것을 “이번에는 쉬어가시고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는 혹시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잘 해보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은 요약지로 제가 7가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미리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문석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황춘하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지역 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저는 6대 구의회에 입문하여 초선의원이 된 지 만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35년 공직을 경험한 자라서 공무원의 인사는 어느 정도 평가할 줄 안다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에 최근에 단행한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 감사담당관 임명, 2011년 2월 14일자 공무원 전보발령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공단 이사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은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03년 12월 22일 자본금 6억 8,000만원으로 4개 사업에 직원 82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8개 사업에 직원 9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실하고 우수한 지방 공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설립된 첫해인 2004년 경영평가 결과 행정자치부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7년에는 행자부 지방공기업 혁신 평가 결과 전국 2위, 당시에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선정되는 등 매년 수상하여 지금까지 12회 수상 실적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공단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장으로는 정희용 이사장이 3년씩 2회 6년을 하셨고 제3대 이사장에 2009년 12월 1일 정호섭 이사장이 취임하여 2010년 작년입니다, 12월 31일까지 만 13개월 근무한 후 갑자기 사직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석인 이사장 권한을 2개월간 이경헌 우리 주민자치국장께서 대행을 했고 2월 24일자로 정일택 전 건설교통국장이 새로이 제4대 이사장에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 공직자는 물론 대다수 일반인도 한번쯤 공단 이사장을 한 번 해보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임기 2년 가까이 남았는데 단 13개월 만에 왜 갑자기 사표를 내고 잠적했으며 그 후임에는 일반직 공무원의 꽃인 구청 4급 국장을 명예퇴직까지 시켜가면서 이사장 임명을 해야 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인수위원회 시절, 2010년 6월입니다, 어느 날 당선된 구의원들에게 3층 기획상황실에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사항을 보고한다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초청인지 불려왔는지는 몰라도 가서 보니까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만 모이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당황하였고 당선 후 첫 대면인데 벌써부터 색깔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몹시 불쾌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존경하는 4선 이문복 의원께서 첫 구정질문때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은 아름답다는 그런 제목으로 구청장의 색깔론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6명의 한나라당 출신 구의원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구청장께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이미지가 퇴직공무원들의 안식처, 특정인을 위한 취업처로 인식되면서 앞으로 서대문구가 지향해야 할 투명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의 50%가 넘는 구예산을 인건비에 활용하면서 공단 사업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어서 존립의 이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공단 존립의 이유와 비전, 사업전략 등을 상세히 보고하지 않으면 25개 자치구중 최초로 공단을 해체할 수도 있다는 폭탄 발언성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그런 뜻으로 한 것도 아니고 폭탄 발언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듣는 우리 의원들이나 또 이사장을 비롯한 90여 명의 공단 직원들은 잠이 안 오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언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시 하였고 두 번째는 민주당 출신 구의원 업무보고시까지 해서 세 번 하였으니 공단 직원들은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을까 감히 짐작이 갑니다. 그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별다른 공식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업무보고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좋은 실적을 내고도 여러 차례 수상을 하였음에도 해체 운운하는 구청장께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업무보고를 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공단 업무보고는 법적인 보고 일정을 제외하고 정책기획담당관이 보고 일정을 조정해서 보고케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정도 없고 해서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지 하고 보고한 일자가 2010년 11월 5일 구청장실에서 정호섭 이사장이 공단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어떤 내용의 구청장 지시사항이나 이야기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공단 존폐문제나 인력 감축문제 아니면 이사장 진로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지.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뭔가는 지시를 하셨을 테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공단을 떠나기로 마음 굳히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은 자리를 버리고 떠난 이유에 대해 누가 본인 스스로 순수한 개인 사정으로 물러났다고 믿겠습니까.

정말로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직 구청장 시절에 임명된 이사장이니 구청장과는 코드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색깔이 달라서 무언의 압력을 가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후임에 누가 임명됐습니까.

새로 임명된 이사장이 저 개인적으로는 같은 동료 공무원 출신이고 해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구청장님의 임명 절차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임 이사장은 임명 전에는 정년을 1∼2년 남겨두고 있는 구청의 국장으로 금년 1월 초부터 후임 공단이사장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벌써부터 소문이 나돌았는데 사실로 확인된 것 아닙니까? 결국 이사장 임명절차를 규정한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형식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내정된 내 사람 심기 위한 수순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동조례 8조 1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례 20조에 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명중에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추천위원회 구성요건을 면면이 살펴보십시오.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할 텐데 현재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또 이사회 추천 2인도 이사회 임명권을 구청장이 갖고 있는데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공단 이사장 임명권은 구청장의 절대적 권한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금 6억 8,000만원 전액을 구청이 출자하였으니 구청장이 절대적 권한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인 임원추천위원 구성,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 법적인 문제점은 있으나 문제가 있는 법이라도 운영하는 자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좋은 법과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 감사담당관 모집에 있어서도 1차 모집에 4명, 2차 모집에 5명이 응시하여 결국 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그런 인사가 선임되지 않습니까. 물론 법과 원칙 적법 절차에 따라 임용되었고 선임된 감사담당관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청장 측근 인사가 임명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청렴성을 유난히 강조하며 재임기간 동안 금품을 단 1원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인사와 관련해서 또 업무와 관련해서 비리 문제가 접수된 적 없고 깨끗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할 때도 타구 전출을 보낼 때도 비교적 잘 하시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의 청렴성입니다.

승진되어야 할 사람이 승진하고 해당 보직에 가야 될 사람이 가야 하는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학 발전 초기에 1883년에 미국에서 엽관주의에 의한 정치적 인사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인사기준이 당시에 실적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라든가 정당에 대한 충성도 거기에 따라서 공직을 임용하지 않았습니까.

인사를 마치 승리자의 전리품으로 여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엽관주의에 대한 폐단을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 실적주의가 나왔고 실적주의에 의해서 펜들튼법이 제정되면서 거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인사위원회제도의 확립, 자격과 실적 능력에 따라 공직을 임용하게 되어 오늘날 미국의 행정학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1년 2월 14일자 5급 이상 공무원 전보발령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과장 인사는 접어두더라도 동장 인사만은 보다 더 신중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장은 지역주민과 늘 가까이에서 주민과 대화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자리인데 아직 주민들과 얼굴도 안 익힌 1년 아니면 6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발령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동장이 무슨 큰 잘못을 해서 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로 6개월밖에 안 된 전임 연희동장은 전문성도 없고 꼭 필요치도 않은 구의회 전문위원 자리에 전보 발령된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책성 인사인지 정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왜 연희동은 동장이 자주 바뀌느냐 하는 것입니다. 1년 만에,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니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지역신문인 서대문신문 기자수첩란에도 나왔어요. ‘동장의 잦은 인사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는 며칠 전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누구나 느낌은 비슷한 것입니다.

이제 인사에 관한 문제는 그만하고 구청장의 책임성과 일관성 없는 언행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끝내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모든 언행에 있어서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을 대신하거나 색깔을 띄어도 안 됩니다. 35만 서대문구민을 대표하는 서대문구청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공단 해체 운운하며 결국 공단 이사장 교체로까지 이어진 금번 인사문제는 책임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 12월 친환경 무상급식조례가 한창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중일 때 구청장께서 의회 복도에서 이문복 의원과 만나 자리를 옮겨가며 약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께서 구청장께 현행 학교급식조례도 좋은데 현행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굳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법정 소송까지 운운하고 다른 자치구도 현 조례의 개정 아니면 유보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의회를 떠나면서 해당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뒤 구청장께서는 이문복 의원과 약속한 대로 구의원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의회를 떠나면서 해당 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 구청장께서는 이문복 의원과 약속한대로 구의원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당 과장을 지시했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무상급식 조례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과 구청장이 신성한 의회에서 한 약속을 식은 죽 먹듯이 말을 번복하는 것은 일관성과 책임성이 없는 일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까지 질문드린 모든 것 들에 대해서 소상히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