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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재관 의원 구정질문

제180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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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변녹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희 지역 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앞에서 홍길식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구정질문 자체에 대해서 잠시 문제점을 제기하고 본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또 모든 현황을 봤을 때 너무나 현행과 같은 미온적인 답변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뭔가 개선하고 시정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같은 경우 6대 의회 들어 지금 오늘까지 여섯 번째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 역시 구정질문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답변 내용을 보면 대다수 여기서 끝나고 맙니다. 80%는 여기서 답변으로 끝납니다. 20%가 뭐니까?

검토해 보고 시정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해 보겠죠. 답변 내용 사실과 다르다, 검토해 보겠다,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 구정질문 뭐 하러 합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누구보다 현장 행정에 밝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 보셨죠.

관악구청장 뒤꿈치가 다 닳도록 현장 뛰어다니는 그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고 문제점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질문한 구의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한번쯤 구청장님은 아마 직원들한테 지시도 하고 하겠지만 그 뒤에 하는 척 하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근무행태는 이제는 바뀌어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1대에서 5대 구의원 우리 선배의원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본 회의장에서. 그때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죠.

자유발언이나 신상발언,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하면 그때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지금은 5분 자유발언이 없지 않습니까. 신상발언 하면 의원 신상에 관한 것만 얘기하라고 하니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정질문밖에 없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이 이행 안 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것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옛날에 여기에서 5분 자유발언 할 때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질문 도중에 구청장이 퇴장 하지 않나 여러 가지 사태가 많았습니다. 정회를 하고 정회 도중에 쌈질을 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구의원들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제가 구정질문때 얘기했던 친절행정서비스와 대책 그런 거라든가 또 우리 윤유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사내에 우리 의원 상담실 하나 설치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 내용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한 번도 공무원이나 누가 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같이 좀 반성을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팀장급으로 해서 구정질문을 계속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팀장을 지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 팀장이나 감사담당 팀장이 그 일을 맡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이달부터 구청에서 편성할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어떤 사업에 우선을 두고 편성할 것인지 구청장의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혈세를 통하여 모은 자금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저소득 가정을 보호하며 자치단체 운영 등 주민의 삶과 관계된 곳에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음 연도에 수납될 세입을 정확히 추계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세출안을 편성할 것입니다. 세입의 추계와 세출예산을 정확히 진단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할 예산이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데 그에 따른 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총괄부서에서 각 부서 예산안을 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삭감 조정하는데 충분한 심사를 한다 해도 사실상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작업때만 되면 각 부서에서 예산 확보하나라 갖은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또 힘있는 부서 예산은 잘 통과가 되지만 힘이 약한 부서나 그런 예산은 잘 통과가 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산이란 무엇보다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편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치수방재과나 토목과, 푸른도시과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3개과 예산 증감 현황을 한 번 알아보고자 사업별 예산중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평상시에 우리가 당연히 집행해야 될 일상경비적 성격의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 년도 증감 현황을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치수방재과 사항을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치수방재과 2009년도 구비입니다.

하수도 개량공사 및 준설공사 6건에 28억입니다. 2009년도에. 2010년도에 21억입니다. 2011년도 금년에 11억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평균 36%씩 현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고 2011년도 1월 11일자 서울시에서 하수담당 회의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하수도 준설비 평상시 집행해야 될 예산이죠. 6억 2,000만원이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보니까 20위입니다. 그리고 구조물 보수비도 5억원으로 24위,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구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그만큼 시 조정교부금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 교부금도 적게 받아온 겁니다. 결국은 그게 누구한테 손해가 돌아갑니까, 주민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금년처럼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피해사례는 본 의원이 설명 안 해도 모두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기상이변이 아니라 기상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 온다고 하면 공무원에게 단계별 비상근무나 시키고 문자메시지 보내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이제 재난 피해를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물론이고 빗물받이 공사, 하수도 관경을 확대하는 구조물 공사라든가 오수 관로공사 등 시설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생각과 대책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2012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입니다. 2009년도의 경우 건설사업에 소요된 구 자체 예산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156억, 2010년도에 101억, 2011년에 61억, 이것도 역시 평균 37%씩 현격히 감소 편성됨을 알 수 있고 도로건설 등 건설사업을 제외한 평상시 도로 유지관리, 안전점검, 용역비 점검 증감을 보면 2010년 작년에 35억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23억입니다. 34%가 감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토목과 다가올 겨울철 제설대책 경비를 봤습니다. 제설대책 증감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4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4억 9,000 비슷합니다. 2011년도에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2억 4,000으로. 50% 떨어진 거죠.

이런 예산을 가지고 금년 어떻게 제설대책을 하시겠습니까? 금년의 경우 집중폭우로 인한 도로파손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 해당 과에 보수 요청을 하면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와 같이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은 매년 증가해도 부족한데 감편성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과 2012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야 하는데 작년의 50%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금년 제설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사항입니다. 서대문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 백련산, 궁동산, 너무나 자연조건이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된 홍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서대문구는 정말 녹색도시 서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습니다.

금년처럼 비가 많이 올 때 에는 산사태 등 그런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죠. 추석절에.

그래서 태풍으로 인해서 수목이 많이 쓰러졌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위험시설물 정비나, 일부는 물론 정비가 됐습니다만 위험시설물 정비라든가 쓰러진 수목 정리들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등산로변만 정비가 되어 있지 안에 숲속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숲 가꾸기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물어봤더니 역시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푸른도시과 2009년도부터 11년까지 예산 증감 현황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그렇지만 현행 예산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2011년에는 장기간 집중폭우로 궁동산 산사태 위험지역이 많이 발생해서 주택가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지역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3개과만 긴급하겠습니까, 다른 과도 다 중요하고 다 긴급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비중을 두고 예산으로 편성하리는 뜻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실 본 의원은 행정복지비를 신경써야 되는데 왜 재정건설위원회 사업성 예산을 문제삼는 이유는 그만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2012년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감지하셔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편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예산심의 때는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예산은 전년 대비 증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감편성이 되고 있으니 매년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책은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입니다. 2010년 2011년의 경우 부동산거래 장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로 예산에 어려움을 겪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예산액 기준해서 볼 때 우리 구 총예산이 2010년도에 3,052억이었습니다. 금년도 얼마입니까? 2,654억입니다.

전년대비 11%가 감소되었습니다. 과거에 감소된 적 있었습니까? 계속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입니다. 그런 것을 좀 아시고 편성하시고 2012년 예산 사정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금년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긴축 재정 운영이 이런 때일수록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재정상태가 어려울수록 가능한 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현존하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를 알뜰하게 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응급조치 목적의 긴급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운영실태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질문한 2012년도 세출예산편성안의 우선순위와 방향, 치산 치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연희동 사러가쇼핑센터 주변과 증가로변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연희동에 가서 식사 한 번 안 하신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가서 식사 많이 해보셨죠?

한 마디로 연희동에 가면 행정부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곳을 일명 음식문화 개선의 거리라고 하는 이 곳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전 11시 이후 저녁 늦게까지, 특히 저녁시간대에 차를 몰고와서 온 동네가 주차장으로 변해 숨통이 막힐 지경입니다. 짜증이 나서 여유만 있다면 당장 이사가고 싶은 생각합니다.

음식점, 커피전문점이 모여있는 그 곳은 주택가를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입니다. 그러니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조용한 동네 연희동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음식점이 많아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도 많지만 요즘은 한 술 더 떠 커피전문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건축허가 식품 허가를 해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허가조건에 맞으니까 해주겠죠.

그렇지만 법적인 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다 해줍니까? 주민 불편을 일으키고 또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지대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억제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 타령만 하지 마시고. 차를 몰고와서 4,000원 짜리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한두 시간씩 끌고 있어요. 그러니 하루종일 주차장이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요즘 그 곳은 커피전문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상한 구조로 마당에 증·개축을 하고 있는 업소가 많습니다. 주차장의 증가는 없이 증·개축만 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있더라도 주차장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차가 보도까지 주차하여 보도블럭을 망가뜨리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연희동의 일정 지역을 카페거리로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말씀이 있었다는데 사실을 묻고 싶습니다. 혹여라도 카페거리는 현 실태를 더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연희동을 망가뜨리는 발상이라고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떤 지역을 특화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요즘에 증가로 있습니다, 증가로 하면 연희삼거리 우리은행에서 홍제천변 홍남교까지 말씀드리면 그쪽에는 중국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하루에도 수십 대씩 오고가고 합니다. 관광버스가 편도 2차선밖에 안 되는 좁은 간선도로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 근처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트렁크 문을 열어놓거나 번호판을 가리거나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리하는 안내원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가를 드나드는 주민들은 큰 차가 가리고 있어서 교통 사각지대가 되고 그래서 사고위험도 말할 것도 없고 시내버스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중앙차선을 넘나드는 그런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종일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다른 상점들은 간판을 가려서 장사도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현실이 이러할 진대 구청의 단속은 어떻습니까?

민원이나 제기하면 잠깐 들렀다가 다음 날은 잊어버리는 그런 행정,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관광객이 들르는 곳은 지정 음식점과 한국 인삼 토산품점뿐입니다.

우리 일반음식점 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인회계사이시니까 세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분들이 먹고 가는 음식에 대한 세금이 뭡니까? 소득세와 부가세뿐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분 소득세의 10%가 주민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게 좋은 양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는 어디서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못 된다 이겁니다.

주민 불편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 질문에 대한 질문요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러가 쇼핑센터 주변 교통대책, 커피전문점에 대한 주차장 건축법상의 문제, 카페거리에 대한 구상, 증가로변 중국 관광객에 대한 교통대책 등 이러한 것들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심도있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구 행정이 전반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