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제307회 제4차 본회의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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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청정도시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찬호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 구가환 위원이에요. 지금 관악구에 진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조합총회 때 전자투표 할 수 있는 게 조례가 개정돼서 앞으로 시행할 거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 내에서 그거 하는, 시행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신청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최근 근황 좀 한번 궁금한데.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현재 전자투표 할 곳은 모아주택인데요, 모아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일단 거기 한 번 실시하고, 전자투표는 조합이나 지역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구가환위원

제가 그 조례가 왜 개정이 되고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해야 될 거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시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일단은 전자투표가 일반투표보다는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일정 조합의 동의 받으려면 그분들이 바쁘시니까 그 전자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참여 기회성을 좀 확대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투표는 미래지향적인 방법이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제가 아는 작은 상식으로만 얘기할게요. 과거에는 조합총회를 하면 정비업체에서 조합과 상의해서 OS요원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여율도 좋지만 경쟁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절감되고 그게 다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나중에 분담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현체제예요. 그래서 전자투표를 장려하고, 앞으로 주택과에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조합원들이 나중에 분담금이나 모든 것이 시대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을 권장한다든가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정비업체에서 OS요원을 꼭 동원해서 조합측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OS요원들이 그것도 받지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업체 그들만의, 뭐라고 그럴까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서 차츰 해야 되는 건데 관악구 주택과에서 적극적인 권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참여율, 비용 이런 모든 부분이 절감되는, 앞으로 재개발 하면요 항상 이권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걸 관리감독할 부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가거나 하면 권유하고 관악구에 재개발·재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관리감독하는 부서 이전에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재개발·재건축이 빨리, 예를 든다면 속도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재개발 하면 옛날에 20년, 30년 걸렸는데. 그래서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모아주택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관악구가 그런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진도가 늦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래서 어떤 누구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타 구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을 직접 가서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전에는 찾아가는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그거 몰라요, 지나가는 얘긴데, 과장님?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원들이나 상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문제, 우리가 해야 될, 문제점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우리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는 그 찾아가는 구청 민원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작은 축소판에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가요, 혹시?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직접 찾아가는 거는 아닌데요 우리가 조합이나 사업체나 시행처나 같이 모여서 수시로 회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거는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재개발은 속도전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주하게 되면 보통 한 1,000억원, 조단위로 가는 예산이고 그것이 결국 1/n로 나눠서 조합원으로 가는 거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관악구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전자투표제를 해서 많은 조합원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성자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안전서비스 지원 해서 2,000만원 증액이 올라왔어요. 은천·난곡동 지역 맞춤형 안전서비스 지원 이 사업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어떤 내용이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은천동하고 난곡동 안전취약가구가 많은 동을 선정해서 안전취약가구 전기 안전점검이나 정비를 실시하고자 추진하려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연속사업은 아니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연속사업인가요? 연속사업이냐고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아, 공모사업이고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응모해서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주로 사업내용이 누전차단기나 불량배선 정비 그쪽으로 하는 건가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누전차단기·불량배선도 정비하고, 자동소화 멀티탭도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편성 필요성에 보면 자력 탈출이 곤란한 안전취약계층을 자력 탈출을 도모하는 사업 같아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박용규위원

그거하고, 누전차단기나 불량배선 정비하는 게 연관성이 있나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안전에 좀 취약한 계층에 도움을 줘서 안전에

박용규위원

지금 안전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은천동하고 난곡동에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그분들이 안전활동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관내 위험요소 발굴해서 그것도 하고 또 안전취약계층도 연결해 주시고, 발굴도 해주시고.

박용규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지역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올 7월에 안전관리과장님으로 중책을 가셨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교육도 받고 업무파악에 수고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안전이라는 부분이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직책 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 안전관리과가 구성된 지는 한 10여 년 안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공모사업이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지 매칭사업이지만 은천동, 난곡동. 그럼 전에는 어디 했어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조원동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공모사업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안전취약계층이 많은 은천, 난곡 선정했고요.

구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다음에 응모하면 동을 바꿔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응모하는 동마다 아까 얘기한 협의체 인원이 바뀝니까? 동에 대한 부분 방문을 해서 그걸 찾아야 되니까.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보통 지원하는 금액을 많이 하고자 안전협의체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것이 지역에 너무 많아도, 과해도 안 되겠지만 10명 정도로 해서 보니까 이게 얼마 주는 거예요? 2개 동 한 사람 가서 하면 2회 이렇게 돼 있네. 2개 동, 260만원.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2개동. 한 집당 15만원씩 100가구로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드는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거보다 좀 적게 드는 가구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주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구가환위원

어쨌든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매칭사업이니까 국비가 나오는 액수에 맞춰서 이게 하는 겁니까?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매칭비라서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나오는 거에 대한.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일단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역별로 해서 2개 동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관악구 안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안 그런 부분을 구상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부분이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하여튼 저는 절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만 부탁하면 지금 나름대로 동별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복, 그러니까 했다고 했어도 또 해야 돼,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우리 안전전시관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더라도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서 평상시에 사건이 일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관리과에 방재단 있지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방재단을 처음에 만들어서 지금 쭉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고 현실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잘하고들 있어요. 많이 자리가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방재단원들이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에, 연수 간다고 하나? 어디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1년에 한 번 가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 부분도 실용성이 있다면 돌아가면서 단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외연을 좀 확대시켜서 예산을 더 넓혀서라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 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그러니까 생겨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수를 늘리든가, 한 번을 하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늘려서 두 번 정도로 해서 이 안전에 대한 우리 방재단의 자부심을 갖고 유사시 정말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재단이 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늘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점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의해서 우리 관악구가 정말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부탁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철주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비단 우리 지역뿐만이 아닐 거예요. 사도가 많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감추경이 사도에 관련돼서 올라왔는데 사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악구에?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사도라는 거는 사도 개설 허가를 도시계획과에서 득한 사도가 있고요 개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옛날 건축허가를 위한 4m 이하 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건은 사도여도 55건에서 52건이 해결됐고요, 한 3건 정도는 지금 수용재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m 이하짜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된 도로는 거의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 도로입니다, 그거는.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엄연히 공공성을 가지고 사용하는 도로가 이게 사유지라고 해서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개소들이 많이 있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파악은 안 되지만 6m 이하짜리는 노후 골목길 포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다 사유지입니다, 이면도로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옛날 건축 인허가 상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등소유자나 이해관계한테 저희는 통보를 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개인 사유지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연락이 안 되면 나중에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후손들이. 그래서 연락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인근 토지등소유자, 거길 이용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소유주가 연락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소유주 말고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만을 얻어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토지등소유자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거기 포장이나 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노후골목길 도로 포장공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연락이 되는데 그걸 거부를 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본인이 거기에, 일반 포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부를 했을 때는 저희가 몇 번 이해, 본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나 이해협조를 구하죠 일단은.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한 분들이 거기에 거주한 분들을 통해서 통장님이나 동에서 진입하는 데 불편하고 교통수요가 불편하다 그걸 이해 설득을 저희가 먼저 구하지요. 구해서 거의 그분들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해줘서 그런 어떤 목적을 수행할 수 있으면 그건 다행이지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때 막무가내로 안 됐을 때 그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수년 동안 그런 적체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민사소송 건도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정황을 만듭니다 저희가. 이해관계 통보를 하고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과정을 만들어서 정 그분이 반대하면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관악에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해외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셨지 거의 반대한 분들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알고 있는 데도 지금 몇 년째 반대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거 뭐 도로뿐만이 아니고 하수도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게 있습니다. 도로의 포장은 굴착을 거의 수반하지 않거든요.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포장은 대부분 해드리고 있고요. 도로 열선이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관 개량 이런 건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거의 못 하고 있는 형편이죠. 포장은 저희가 응급복구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예결위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그 장소를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건 주택단지에요. 그래서 공동으로 쓰는 도로에요. 그런데 그게 개인 사유지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공이 나왔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장소들이 좀 있어요, 오래 전의 일이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유지, 내 땅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수용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지역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 장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도로공사를 많이 하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도로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올라오다 보니까 도로에 차선이나 이런 거 공사들을 하는데 꼭 출근시간에 그 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차 안에 있던 분들도 다소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려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차선 정도는, 저희는 구도를 많이 관리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관악구 관내가 시도가 또 많이 있습니다. 시도는 저희가 보도만 하고 있고요. 그건 도로사업소 건지 저희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면도로는 차선도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피하고 있고

성경

위성경위원

구청 앞에 공사들은 지금 시에서 하는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여기는 도로사업소에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도로사업소든 아니면 어떻게 됐든 간에 도로 측면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시간적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주민이 아침 시간에, 바쁜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도로사업소에 진달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동절기가 오고 있어요. 동절기 예방을 많이 해야되겠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데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걸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제설. 그리고 제설장비, 삽날정비 이런 것들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라온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시설장비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고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어떤 추경을 받아서, 동절기에 딱 임박해서 이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제가 좀 납득이 안 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설이 2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24~25, 25~26입니다. 그래서 25년이 3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 장비를 점검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올린 건 부품교체비입니다 아예 삽날에 대한 전체 교체가 아니고요. 교체비지만 부품교체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가 예산이 25년이 끝나면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5~26을 위해서 정비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 저는 시설장비나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고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이걸 꼭 추경에 꼭 해야 되냐 나는 그런 것이 다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장비수리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정적으로 본예산에 이걸 책정해서 안정적 관리가 나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본예산에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장비 같은 경우는 교체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4~25에 워낙 강설이 많이 와서 그 이후에 저희가 교체비가 좀 든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올 여름에도 해가 떠 있는데도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는 데는 엄청 쏟아지고, 지금 현재 강릉 같은 경우에는 또 가물어서 물이 비가 안 와서 난리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어디에 어떻게 국지적으로 어떤 자연현상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거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안정적으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구가환 위원이에요. 제가 위원회가 행정이고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도시에 이번에 도로관리과에 추경이 제법 많네요. 좋게는 활동하는 영역이 넓으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는 추경이 좀 적습니다.

구가환위원

아, 적은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1/3 정도

구가환위원

액수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장수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내가 보다 보니까 관내에 인헌동을 지칭해서, 인헌길 76 일대 등 50개소 해서 불량맨홀 정비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한쪽으로 편파돼서 인헌동 50개소, 불량맨홀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간단하게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워낙 민원이 많습니다. 불량맨홀은 전체 맨홀을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하수도 맨홀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관기관 게 많습니다. 한전, 도시가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50개소는 맨홀 등이고요, 시설물 등 여러 가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건.

구가환위원

맨홀 등?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래서 50개소라길래 관악구의 범위가 넓은데 인헌동 일대에 대한 부분이 내가 보니까 하반기, 76 일대, 주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노후화된 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물었고요. 하기는 해야 지요 필요하다면. 그것도 지금, 맨홀도 아까 얘기했지만 관리 부서가 구에서 관리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구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적은 돈이 아니네. 한 6억원 정도를 추경에 신청을 하셨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구가환위원

어쨌든 구비이고 그러니까 난 항상 공사할 때 우리가 주위에서 구민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걸 꼭 갈아야 되나, 이걸 꼭 수리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시간이 지났다 해서 멀쩡한 걸 바꾸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세금낭비인데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구민의, 아까 우리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는데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 제가 참고로 알게 됐고요 아까 얘기한 보도 보수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업 지시한 게 119개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기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작업할 내용이 늘겠지요?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추경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부족하니까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볼 때 관악구가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기정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119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대비, 아까 얘기한 관내에 필요에 따라서 추경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119개 했으니까 거의 소진이 된 겁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금 110개소는 저희가 이미 소진이 됐고요, 한 130개소까지 작업은 지시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가환위원

아, 그렇구나!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민원이 좀 많습니다.

구가환위원

한 300개 정도. 그러면 과장님 이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기정예산에서 원래 잡기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조금이면 모르는데 지금 119개를 해서 예산이 소진되는데 그 규모가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30개 정도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밀려있다면 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예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민원 우선순위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지금 예산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듯 합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는데 궁금한 점이 많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고. 기정예산을 내년에는 추경뿐만 아니라 잡아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쾌적한 관악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잘 잡으셨으면 하고요. 그런 질의 정도로 하고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가지고 지금 1차에서 4차까지 168건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해야 된다. 안전펜스 175경간, 볼라드 130개, 핸드레일 100m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전을 위해서는 좋지만 실제로는 도시의 답답한 미관으로에 대한 부분도 꼭 설치해야 할 데는 해야 되는데 안전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인해서 아주 흉물스럽게 한 데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걸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도 보도를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주택지 그러니까 상점가 쪽은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펜스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어서 정말 위험, 일단은 보행자가 위험하면 설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 울타리 쪽보다는 요즘은 차량용 방호울타리 쪽으로 시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환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할 일이니까 난 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해야 될 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연관성이 있는 업체하고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간간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든다면 대학동에 정확하게 번지수는 없는데 미림여고 올라가는데 삼각지를 만들더라고요. 거기 추후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도를 할 것인지 아닌지 그건 난 모르겠지만 거길 하면 중간에 그게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데 삼각지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공사가 끝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구가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이 내가 물어야 될 부분은 도로관리과장님한테 물었는데 도로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 교통행정과에 있다면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를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이 얘기했는데 장비 지금 부속문제에 대한 부분은 기계라는 건 점검이 정기적으로 제가 610(수송직렬)출신입니다. 군대에 가서 아주 정비, 운전하는데 월주기, 주주기 하는 정비기간에 무조건 해야 돼 좋든 나쁘든.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장비가 있다면 기계날이 특히 제설장비니까 겨울 되면 쓰고 세척을 해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 소모품이 3년이든 5년이든 가면 교체를 하게 돼 있더라고.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기계라는 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월 정비, 주 정비, 연 정비라고 기계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잘 관리해서 이게 기계를 갈고 있어서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삽날이 부서져서 추경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 노후화에 대한 부분을 추경으로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약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그런 노후화에 따른 비용을 추경으로 올리는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다는 얘기를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수리비입니다, 수리비 교체비, 부품.

구가환위원

그래요? 교체비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부품 교체비입니다.

구가환위원

부품 교체니까 어쨌든 부품 교체는 왜 하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삽날은 15년이고요, 15년도 정도 경과한 걸 쓰고 있는 거고요, 삽날을 저희가 작동하기 위해서 부품을 점검하다가, 교체비입니다 그건.

구가환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걸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미래 예측을 해서 15년도 정도 돼 가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잡았으면 추경에 안 올라왔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게 항상 하는 방법에 대한 그래서 12월 중에 정산해서 1.7% 정도 해서 그런 식으로 항상 그렇게 잡습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잡는데 이번에는 중간에 공무직근로자 한 분이

구가환위원

중간 퇴직을 해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구가환위원

정산금액에 대한 부분이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전세보증금 때문에 중간퇴직

구가환위원

그래서 공교롭게도 도로관리과 말고 어디 무슨 과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추경에 올린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냐하고 물었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근로자가 퇴직을 해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중간퇴직입니다. 퇴직금을 받은 겁니다.

구가환위원

추경을 넣었고만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아까 도로관리과의 정책사업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잘 열심히 해서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나 부서에 있는 모든 직원이 제가 볼 때는 민원하면 잘 처리하고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화이팅하시고 지적한 건 지적이 아니고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제가 있어요. 알았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구가환위원

힘내시고, 파이팅.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보충해서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사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골목골목마다. 한 2년, 작년까지 제 지역구에서도 거의 한 50명한테 이용료를 내라 그런 소송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 상당히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해지고 분쟁이 심한 도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보니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매입 의지를 내비쳐서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도로는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골목이 정말 공공의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줘야 맞지 않냐 그런 의견인데 단지 사유지라는 이유로 우리가 관리대상에서 많이 제외됐더라고요. 그거 좀 전수적으로 파악 한번 해서 우리 구에서 매입할 수 있는 거는 선제적으로 매입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보안등 시설 유지보수에 1억500만원 정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 예산은 보안등 신설입니까? 지금 70개 잡고 있는데.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게 증설입니다.

박용규위원

증설이에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신림동 쪽에 경찰청하고 저희가 지정된 범죄 CCTV 예방구역이 있거든요. 그쪽 50등하고요 봉천동에 우범지역이 이번에 새로 20등 정도 설치하는, 추가로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박용규위원

보안등 설치하다 보면 조도 관계 때문에 지역 민원인들하고 좀 분쟁이 있지 않나요? 조도 밝기나 그런 것 때문에.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보안등 설치할 때 요즘은 거기 바로 연접된 주택가의 소유주분하고 협의를 하고요, 보안등 자체를 요즘에 주민한테 피해가 된다고 하면 보안등 자체빛 차단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보안등, 우범지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특별히 민원하고 부딪치는 거는 거의 소수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상임위 소속이긴 한데 잠깐 놓친 것 같아서. 도로시설물 보수에서 계단정비 하고 육교정비. 우리 관악구에 계단이, 계단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어디에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계단이, 그러니까 저희는 비탈길 같은 데

주순자위원

비탈길의 계단을 말하는 거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주순자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 전체가 몇 개소나 돼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계단은 특별하게 저희가 전수조사에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민원에 의해서 계단 정비가 되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계단을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계단에 아시다시피 좀 미끄럽거나 논슬립을 설치하거나 펜스 이런 부분 보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왜그러냐 하면 지금 추경인데 계단 정비, 그런데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육교도 지금, 육교가 몇 개소나 돼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육교가 9개 정도.

주순자위원

9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9개 중에 그동안에 본예산으로 정비한 게 몇 개나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본예산에 정비보다는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 육교 보수한 게 있냐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잠깐만요. 도림천 보도육교, 그러니까 저희가 전수조사 정밀점검 용역을 통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지 그게 해마다

주순자위원

용역비까지 다 연간단가로 해서 토털 해서 지금 도로시설물 보수가 1억원이란 말이에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4개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4개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계단은 비탈길 계단이 아직도 정비가 안 된 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계단 정비 같은 거는 당초에 시설 정기점검을 전수조사해서 이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 1개소다 딱 그러면 어디, 지금 이게 어딘가 장소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민원 위주로 저희가 잡아

주순자위원

민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데는 괜찮은데 동절기가 되면 굉장히 진짜 길을 꼭 내려와야 되는 길이 저희 구역에도 몇 개가 있거든요. 저희 구역에는 미성동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몇 개 정도는 꼭 해줘야 되겠다는 거는 미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장호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위원

이번 하수시설물 확충 정비 해서 6,900만원 정도 증액이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그렇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여기 편성 필요성에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동공이나 지반침하 그래서 씽크홀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박용규위원

갑자기 요근래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에서도 씽크홀의 위험 예방조사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 상황은 도로에 대한 씽크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박용규위원

그런데 주로 발생되는 게 하수 시설물 집수정이나 빗물받이나 하수 집수정 그 위주에서 만약에 공사가 제대로 안 됐든가 노후돼서 파손됐을 때 많이 흙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동공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씽크홀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물론 연관성은 있습니다, 원인조사를 해보면. 지하에 매설 돼 있는 통신, 수도, 하수도 그런 분야에서 있습니다마는 자체 저희 과에서 씽크홀 관련해서 뭐 사전조사하는 그런 예산은 잡혀있는 게 없고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과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잡아서 그 부분에서 조사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아, 이것은 수도다 그럼 수도에서 와서 공사를 하고 있고 하수도 분야라면 하수도에서 하고 있고요. 총괄은 그쪽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그렇게 통보받은 게 있나요, 치수과로?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현재 그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안 좋다 그런 것은 저희한테 통보된 건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1시간에 100mm, 엊그제는 140mm 왔네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언론에 보면. 우리 관내에는 이게 빗물처리가 시간당 몇 mm 정도 소화할 수 있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가 산술적으로 해서 작년을 기준으로 하자면 약 68mm까지 작년에 시간당 왔습니다. 작년 68mm가 왔을 때도 저희는 피해접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봤을 때 68mm까지인데 그 이상 오게 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도 이 자리에서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약 70mm까지는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관내의 하수망으로 빗물 다 소화시킬 수 있다고, 70mm까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박용규위원

만약에 100mm 정도 와버리면?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100mm 오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 피해는 본다고 봐야 됩니다.

박용규위원

기후변화가 많이 되잖아요.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도 보면 관로를 조금 넉넉하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죠.

박용규위원

크게 좀 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께서 그거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항상 고맙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오늘 좀 제가 질의가 많습니다. 도시건설위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이거 하나, 전문용어를 내가 잘 모르는데 하수관로 D300이라는 게 있는데 관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죠, 직경.

구가환위원

300mm라고 해서 30cm?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30cm를 1,000이면 1m짜리 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 300mm짜리도 하고 1,000mm짜리도 한다는 얘깁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죠, 여러 지형을 하기 때문에

구가환위원

전문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L이라는 건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공사한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박용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함몰 씽크홀이 유독 더 그게 보도가 돼서 많은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그게 큰 이슈, 관악구에도 한번 크게 문제되진 않았지만 어디 미림여고 올라가는 데서 거기서 그렇게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뭐 특별한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때 현장에서 다 조사해서 결과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쪽 하수도 관련 문제는 없었습니다.

구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2024년 시도로 하수 맨홀 정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관할을 시가 하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이 예산을 보면 시 맨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구가환위원

예, 맨홀 종류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가 보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도에 있는 맨홀은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마는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평탄성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도를 관리하고 있는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 되는 불편함이 따라야 되나요? 예를 들면 왜 구에서 하지 구 관내에 있는 거를 시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다른 지역은 시가 관리할 수 있겠죠. 뭐 강변도로라든가 외곽도로 이런 건 있겠지만 관내에 있는 도로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이렇게 지형상으로 있고 거기에 따르는 맨홀 이런 부분을 수리, 왜냐하면 이게 추경에 나온 돈이 지금 거기서 한 거에 대한 지급을 해야 될 돈이잖아요. 일이 지난 해에 끝난 거다 이거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죠, 작년에 해서

구가환위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지금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 불편함이 이중적으로 되는데 그건 크게 정책사업으로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일단 시도는, 바로 앞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시도는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탄작업, 평탄하고 돌을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맨홀을 인상할 수도 있고 그런 걸 같이 정비하든지

구가환위원

높낮이를 조절하고 하는 데에 대한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자기네들이 정비도 한 다음에 우리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구가환위원

그렇죠,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그렇게 부연설명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치수과장님 또 치수과 직원들 고생이 많고요, 하여튼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다른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쪽 관악산에 저류조, 저류조를 지금 하나는 거의 다 완료됐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 신림공영차고지 말씀하십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예, 거기는 어느 정도예요 공정률이?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올 연말에 준공을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또 계획이 하나 돼 있지요? 저쪽에 재개발지역 위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거기에 한 5만6,000톤 규모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 서울시 관계 하수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회를 할 때 제가 제안드린 것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저류조가 운영되는 게 너무 다 깜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류조가 물을 수용하고 있는지 내보내고 있는지, 도대체 언제 썼는지 안 썼는지, 그 통계를 보니까 5년 동안에 한 번 썼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그 저류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류조를 우리 지역에 설치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에다 얘기를 한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별빛내린천이 사실상 건천이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한강물도 펌핑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의 저류조들이 수만 톤에 이르는 저류조들이 있는데 그걸 유사시에, 물론 수해가 예방될 때는 물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거기의 물을 가지고, 하나의 저수지 아닙니까. 그걸 해서 좀 잘 활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저류조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현재 빗물펌프장이나 이런 데 보면 실황이 나오잖아요, 몇 개 펌프가 펌핑하고 있고. 이런 내용처럼 왜 저류조도 그렇게 못하는지, 그렇게 안 하는지? 내가 수차례 걸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과 같이 공유를 해야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유용하게 잘 활용되고 있구나 같이 공감해야 된다고 봐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주민들은 지금 거기에 있는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쓰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알 방법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층 있게 검토를 하시고,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수고 요즘 많으시죠? 박용규 위원입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의견도 충분히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셔틀버스 준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그게 전액 삭감돼 있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전액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기 위한 3,700만원 정도하고 정류소 표지판 설치하는 그런 비용들만 일단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업무추진비하고 홍보비, 설명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삭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린 거 전액 삭감됐잖아요, 지금.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올린 게. 지금 혹시 진행되고 있는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이에요 상태가?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난곡 합실고개 쪽하고 남현동 유앤아이아파트 그쪽 2개 노선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어느 정도 다른 채널이라든가 통해서 그쪽에 셔틀버스가 운행된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인지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현재 별도로 진행된 거는 없고 추경을 통과시켜 주시면 9월에 바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또 설명회를 통해서 노선을 확정짓고요.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용역업체도 선정해서 차량도 준비하고 해서 내년 6월 1일부로 운행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뭐 간담회나 주민설명회 같은 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의 의견, 민원 이런 것들로 해서 최초에 이 사업이 계획이 됐었고요, 남현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마을버스 추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근 20년 정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때문에 그쪽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어려운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거든요. 일단 마을버스 추진위원회에서도 이미 셔틀이 셔틀 예산은 약간 이야기는 한 정도입니다. 의견을 좀 듣고 했던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박용규위원

5,5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이 됐을 경우에 제일 큰 어려운 점이 뭐예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던 겁니다. 용역업체도 선정하고 버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타 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업체인데 만약에 이번 추경이 반영이 안 되면 아마 그 업체로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도, 연내에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건 쉽지 않은 상태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 주셔서 특히 합실고개라든가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이 꼭 대중교통하고 연계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올라간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시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현재 해당되는 주민들은 대부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주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했는데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서로가 힘들겠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데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면 아무래도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신뢰도 부분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이에요. 지난 예결위 때 우리 마을버스가 뜨거운 감자였었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저번에

구가환위원

요약을 나름대로 해 보면 뭐냐면 교통편의 제공에 구민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한 것은 지원에 대한 변화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되 무작정인 지원이 아니고 이걸 근본적으로 마을버스 열악한 운전 기사분들의 처우개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도 공청회 5층 기획상황실에서 했지요, 지난번에? 했을 때 그때 과장님이 오셨나 모르겠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저희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차등지급, 서울시 시내버스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는 임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납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그런 보완책의 일환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구민의 발인 동네 버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마을버스거든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의 변화를 요청한 것이 국민의힘 우리 의원들의 다수의견이어서 당론으로까지 정해서 우리 과장님이 참 힘들어 했던 부분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그 부분 개선책을 해서 하려고 해서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반대됐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간략적인 생각과 소견을 짧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올랐고 앞으로 현 부분에 있는데 내용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변화에 대한. 그러나 지금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 저희가 예산 반영하면서 추진했던 것은 금천구하고 동일하게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30만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저번에 처우개선비 관련 협의체에서 저희가 세 번 정도 협의과정을 거치고 해서 기본적으로 협의된 안은 일단 국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일정기간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3년도 나오고 1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적으로 1년 정도 하게 되면 회계연도가 계속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적으로 6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을 하되 6개월 만근으로 해서 6개월이 지나신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6개월분에 대해서 소급 지급하고 그다음에 6개월 지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매 3개월 마다 분기 만근이 됐을 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구가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걸 얘기했냐면 결국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고 했던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게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다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뭐냐면 구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됐었던 부분. 그다음에 열악하다 보니까 저도 마을버스를 가끔 이용하는데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대부분 보면, 몰라 시내버스는 내가 안 보고 마을버스가 이슈가 돼서 기사님들 타면 봐요 옆으로. 다 연로하신 것 같애. 왜? 많이 주면야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처우개선 부분이 운전하는 뭐라고 할까? 거칠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골목이라 그런지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부러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 양질의 운전자를 받으려면 거기에 비슷하게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변경하는데 차액이나 이런 비용이 불이익이 있다고 현수막에 붙어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마을버스를 하는데 같이 운전을 하는데 불이익을 주냐, 서울시는 각성하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불이익이 많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환승할 때. 개략적으로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시하고 마을버스조합하고 가장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현재 환승체계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을버스는 1,200원입니다 1인당. 그런데 환승체계가 현재 운영되다 보니까 마을버스 타고 시내버스 타고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의 600원대로 떨어져요. 거기에서 많은 손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손해에 대한 어떠한 보전은 없습니다.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 조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 왜 지금 그 질의를 하느냐면 그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위해서 같이 우리가 요청해서 최대한 액수를 좁혀야 되는 데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선 30만원 주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런 여건 속에서 주고 싶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내가 볼 때는 서울시도 이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대중교통이니까. 그러면 그게 연관성이지만 마을버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건 속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부분을 좁히기 위해서 서울시에 민관 합동해서 관악구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마을버스도 이제 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월급이 보전되는 자치구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월급이 보전되고 있는 자치구는 없고요

구가환위원

월급이 예를 들면 100만원인데 거기는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 이상으로 주는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처우개선비로 성동구하고 금천구하고 광진구인가 현재 3개 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준비되고 있는 상태이고 처우개선비 이 외에 급여로 보전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급여를 저희가 보전해 줄 수는 없고요.

구가환위원

지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30만원 안 주는 타 구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도 또 불공평하잖아. 관악구는 300만원인데 타 구는 200만원 준다면 안 되잖아 예를 든다면. 비슷하게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그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금천구에서 발의한 겁니다만 처우개선비 자체를 환승체계의 어떤 문제.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을버스 기준운임 원가가 낮아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더 이상 올려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마찰음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올라간 게 금천구에서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6 대 4든 비율대로 시에서도 지원을 해달라, 그 안건은 그전에도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시행 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강하게 어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지난 예산결산위원회 뜨거운 감자였다는 얘기를 한 것은 지난번에 예결위원들이 회의에 그냥 난항을 하면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예를 든다면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동료위원을 생각할 때는 누구는 깎고 누구는 올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필요하니까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힘들더라도 지난 예결위 위원들이 삭감한 위원들한테 꼭 이렇게 하니까 소통 관계의 부족함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그걸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 위원들한테 부연설명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추경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소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려고 내가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협조를 했고 방법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위원들이 요청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전환해서 관악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이거 관악구에 마을버스 업체가 뭐뭐 있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총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이름을 다, 리스트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리스트를 별도로 드릴까요?

최인호위원

예, 따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관악구 업체들의 경우에는 보통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서울시 마을버스 기준운임 원가로 해서 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신림, 세광 두 개 업체가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보전을 아예 안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기준운임 원가상 보전받고 있는 업체는 두 개 업체밖에는 없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게 정확한 본질은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하자고 그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익금을 시와 운송사업조합이 같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광역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수익금을 공동관리하기는 싫은데 보조금은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정확한 반대 핵심이고, 다른 얘기들 오래 근무하신 분들을 더 예우를 해드려야 되고 바꿔 나간다 이런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이고, 정확한 본질적인 것은 그거고. 또 관악구의 경우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구의원을 하고 나서 임기가 끝나고 가족 중에 누가 마을버스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구의원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일을 하던 구에서 지원금을 받아간다고 했을 때 사실 그거 파렴치한 거거든요,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경우들도 관악구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조합하고 시하고 꽤 복잡한 이해관계라든가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 파악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옳고, 준공영제로 가는 게 옳고 아니면 가지 않는 게 그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고 만약에 서울시하고 마을버스조합하고 기준운임 원가가 적정수준으로 합의가 된다면 사실 우리 처우개선비는 당연히, 마땅히 그 당시에 중단돼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기준운임 원가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75만원 정도 되고 마을버스는 48만6,000원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자업체들도 발생을 하고, 흑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기사들의,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 기사들도 줄기 때문에 배차간격의 문제들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이거든요. 마을버스 기사들이 적다 보니까 버스를 많이 운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간적인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는 서울시에서 기준운임 원가를 올려서 우리 마을버스 업체에서 임금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인호위원

그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사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시에다 전달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고. 그리고 이 예산을 반영할지, 어쨌든 교통복지 차원이니까 지원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취지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될 게 관악구에 있는 아까 8개 업체라고 그랬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 8개 업체 중에 흑자인 업체가 몇 개인지, 몇 % 정도의 흑자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다 우리가 비교해 봐야지 이걸 지원할지 말지 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마을버스업체의 재무상태에 대해서, 회계자료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다만 외부 마을버스조합이든 서울시에서 외부감사를 한 결과들로 저희들이 추정할 수는 있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외부감사를 통해서 흑자 비율은 한 65%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최인호위원

보도 된 기사 보도 내용에는 74% 정도가 흑자라고 하던데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마을버스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기들 월보에 낸 자료에 의하면 66%가 적자기업이다.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인호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을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인호위원

예.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배차간격이라든가 이런 마을버스,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의 모세혈관인데 그 모세혈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배차간격이 너무 늦기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최인호위원

이건 그런데 배차간격을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처우가 좀 개선이 되고 마을버스 기사들이 더 충원이 되면 그만큼 놀고 있는 버스들이 운행을 하게 되면 배차간격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 중간단계를 건너뛴 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과 배차간격이 느는 것에는 중간에 있는 과정들이 여러 개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기사들도 증원이 돼야 되고 버스도 늘어나서 배차가 많이 돼야겠지요. 순환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걸 처우개선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그 뒤의 결과 값을 어떻게 기대하는 거예요 이걸?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성동하고 금천, 최근 금천이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성동 같은 경우에도 24년도 한 해 동안 한 13명 정도 버스기사가 증가를 했고요, 금천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는지 15명 정도가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단순히 처우가 낮아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런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많은 분이 마을버스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했던 겁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나 못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의원 임기를 마친 후에, 제가 관악구에서 구의원을 하니까 구의원 임기를 마치고 관악구에다 보조금을 내려달라 해서 받아가는 상황이라면 그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를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저번 추경 때 제가 의회에 출근하다가 모 전 의원을 봤어요, 이 앞에서 피켓을 들고 담배를 태우고 계셨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그래서 예산 통과를 시켜달라, 이 마을버스 관련 내용이었고. 그걸 보면서 참, 선배들로부터 보고 배울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의회다 보니까 언론의 견제도 사실상 부재하고. 그래서 비리나 부정부패나 여러 인맥을 이용한 예산권을 가져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보다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전에 선출직을 했던 사람이 저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번 추경에서의 방지책을 세우실 생각은 있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이 정책, 마을버스 처우개선비에 대한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서울시 기준운임 원가 그런 부분들하고 연동해서 이 부분은 지속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책을 최초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충분히 마을버스 업체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다면 이 부분은 일몰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최초 시행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에 대한 방침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계수조정 전에.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이해관계자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최근에 청년부패교육을 저희가 법정 의무교육으로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의원으로 치면 의원의 직계가족, 심지어는 친·인척까지도 이해관계 충돌이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전직 의원이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 저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의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의회가 어쨌든, 다 좋은 말로 포장해서 민생 이런 얘기들 하지만 어쨌든 정치인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자리인데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부분을 지목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개별 운수종사자한테 직접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마침 그쪽 업체의 어떠한, 이사든 아니면 대표로 계시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운수 대표들하고는 관련 없이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어떤 처우개선을 해서 많은 분이 마을버스 종사자로 지원하고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연관은 돼 있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되니까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제가 부서장으로 판단했었을 때는 이게 어떠한 이해충돌의 문제인지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인호위원

꼭 법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저는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까지도 묻는 거거든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저는 본회의장에서 제가 윤리위에 징계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회의진행을 막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최인호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기사분의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가 공감하는, 행정적으로 공감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접근해야 된다는 의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와 서울시 간에 협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허가 요건이 7대, 새로 신설할 때, 신규 할 때는 7대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 조건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신설할 때는 실손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보전하는 정책, 지금 마을버스를 서울시에서 보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중단됐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 중에 전체 7대 운행하고 있는 업체와, 지금 전체 7대 운행하는 업체가 전부입니까? 아니, 배차간격 아까 질의·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묻는 거예요. 마을버스 7대 운행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운수업체별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중요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개별 TO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TO들 다 운영하는 업체는 한 2개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관악구에서 운영되는 마을버스 7대 조건에 맞춰서 전체 7대를 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거예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각 업체별로 TO가 다 다르고

춘수

임춘수위원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확인해 주세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배차간격도 중요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최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옳은, 말이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운전기사의 처우개선비를 책정,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목표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열악한 마을버스 운전기사 고용문제에 대해서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단 접근을 했고요, 또한 타 구에서 – 인접 구를 말하는 거예요 - 타 구 인접 구라 하면 관악구를 포함해서 동작, 금천을 비교했을 때 동작하고 관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금천도 관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운전기사분들은 같은 공동생활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금천구는 자치구에서 처우개선비 지급하고 있는데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구에서는 지급을 안 했을 때의 박탈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금전적인 문제로 선택을 해서 이직률이 그쪽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방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준공영제도 중요하고 또 업체마다 이익이 남느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구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는 수익보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간접복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 중에 금천구는 시행을 한 이후에 운전기사가 증원이 됐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방증이에요. 타 구는 그거를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우리 관악구가 지원을 안 했을 때 서로 비교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기사들을 증원할 수 있는 토대도 못 만드는 그런 환경에서 기사가 만약에 타 구로 유출됐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최인호 위원님은 행정적으로 우리 자체 마을버스 전체 문제점이라든지 또 서울시하고 마을버스 업체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질의하는 가운데 어느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좀 불만 있던 게 뭐냐면 이게 하루이틀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전부터 일반 공영버스하고 마을버스 운전기사 임금체계가 너무 차이가 나고 또 나름대로 8대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좀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한 바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 예산이 추경,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올라, 원래 이 예산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본예산을 준비할 때는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주무과에서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관악구의회가 예산을 의결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토론회니 공청회를 해서 이런 걸 계속 걸러서 왔으면 이런 일이 없던 건데 지난번에 제1회 추경에 느닷없이 그런 의원들과의 소통도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부딪쳤던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제1회 추경이 부결된 이후에 나름대로 여야 의원 몇 분이 토론회도 하고 또 실태파악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께서 토론회 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아까 제안했던 게 뭐냐면 6개월 근무했는지 1년을 근무 그걸 명확하게, 그 준비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2회 추경예산을 또 반영하려고 주무과에서는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2회 추경에, 특히 상임위원회는 둘째치더라도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이게 다 결판 나는 건데 그런 예결위가 시작한 지, 오늘 계수조정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까지도 좀 체계적 있게 설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 말하자면 업체에다 요구하는 자료를 우리가 받아볼 수는 없지만 주무과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 있고 그동안 의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을 조목조목해서 주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좀 성심성의껏 성의 있게 해서 자료로라든지 아니면 또 예결위에 와서 잠깐이라도 우리가 말하자면 오전회의나 오후회의 들어가기 전에 자,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추경 예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위원장을 통해서 한 10분만 설명할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마냥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주무과가 순서에 의해 와가지고 즉흥적으로 위원들의 질의·답변하는 이런 과정도 있겠지만 사전에 제1회 추경에서 그렇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도 많았고 우려에 대한 지적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예결위에서 순서대로 들어와서 예결위원들이 질의·답변하는 그런 가운데서는 어떤 설득력이 더 있냐가 문제죠. 또 마지막으로요, 관내 업체 중에 은성운수 있죠, 11번 버스. 지금 몇 대 운행하고 있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3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이 부분은 김희철 전 청장님 계실 때부터 모 한 분이 이 마을버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구청,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 공무원들 굉장히 괴롭혔던 그런 분인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가도 돼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거를 왜 반대했냐면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반대했던 거예요. 또 나름대로 이분은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버스 유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는 마을버스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주니까. 그러면 고스란히 서울시 예산이 보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서울시 예산이지만 우리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3대로 돼 있냐, 접근방법을 다시 했죠. 공익성을 앞세운 거죠, 제가. 그 당시 이거 마을버스 유치한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고지대이고 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앞세워서 그때 풍양운수 5524 마을버스 3대를 공익성을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알고 계세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그때 문제점이 뭐였냐? 마을버스를 운행한, 말하자면 환승제도를 활용하면 불이익을 안 받는데 한 번 카드를 썼을 때는 일반버스 비용을 내기 때문에 민원이 막 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한 게 뭐냐면 공익성을 앞세워서 마을버스로 전환한 거예요, 1년 후에. 그렇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왜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협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공익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위원님들 설득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따 계수조정할 때 비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인접 구에서 이런 운전기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 관악구가 거기에 동참을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해서 또 가뜩이나 뭐 업체 편드는 건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운전기사 빠져나가면, 7대 운행을 못 하게 되면, 기사가 없으면 운행을 못 하잖아요. 그럼 배차간격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그래서 저는, 이따가 우리 계수조정할 때도 있지만 저는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올라온 거 해줬으면 좋겠지만 심도 있게 우리 예결위원들끼리 해서 향후 앞으로 이 예산이, 뭐 얼마 지원해 주는 걸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서 최소한 운전기사를 관악구에 묶어놓을까 하는 그런 구상부터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수조정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 우리 예결위원끼리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은 주무과에서 그동안에 제1회 추경이 부결한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 내지 상임위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가운데 좀 미흡했다 이런 아쉬웠던 부분도 지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처우개선 이 문제가 이 전 추경에 올라와서 핫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원안이 통과가 안 됐죠. 그 뒤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한 적도 있어요. 거기에 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우리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 지경까지 올 때까지 이게 했다는 것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처우개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임시처방이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시도함으로써 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구나! 이건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이지, 그렇죠? 그런 거에 도화선이 될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방법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동안 처음에 1차추경이 올라왔을 때에 그 준비가 굉장히 미비했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완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결위에 와서 보니까 상임위를 통과해서 올라오면서 그 부분이 삭감으로 올라와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다른 측면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의 교통체계 있잖아요. 교통체계, 신호체계 모든 이런 부분들은 경찰청하고 밀접한 관련 있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지역에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 몇 군데 있죠.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우리 지역에서 정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쯤이에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이쪽 관악로 쪽, 저쪽 신림로 쪽 그쪽이 많이 정체되는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차량이 많아서 정체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체계가 잘못돼서 정체가 이루어진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침 출근시간에 서울대로 들어가는 차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정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경찰하고 잘 상의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기업은 사기업입니까, 공기업입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사기업입니다.

이경관위원

사기업이지요? 이 사기업의 경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경기가 좋다고 보입니까? 안 좋다고 보입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상태로

이경관위원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사실 물론 마을버스라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의 모세혈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모세혈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기업이지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세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난번 1차 추경, 2차 추경 때 계속 국힘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사업에 관련 돼서 국민의 세금, 구민의 세금을 우리 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하고 본연의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변질되고 마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사업을 반대하고자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린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주민을 보호하고 구민의 세금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떠한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다라면 이 의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막대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기업 한 부분의 사기업에 이러한 지자체가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제 속에서 다른 사기업도 공공성에 관련이 돼 있는 사업들은 모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이경관위원

이제 지금 하나입니다. 한 가지 처음 이렇게 일이 벌어지지만 이건 엄연히 사기업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점점 침체돼 가고 있고 모두가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의 사업인 또 다른 사업이 또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기업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원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 원인에 대해서 시에서도 입장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현재 문제에 따른 본질적인 부분은 마을버스 기준운임 원가에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환승체계에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하고 차별대우 그러니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보전을 다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기준운임 원가보다도, 기준운임 원가가 48만6,000원이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적게 만약에 그쪽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업체에서도 사실 저희가 마을버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행정협의를 통해서 주장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환승체계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많게는 6,000만원 적게는 한 1,000만원 이상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관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답변주셨듯이 적자인 업체, 흑자인 업체들이 섞여 있잖아요. 물론 저 또한 마을버스 대표이사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대표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냉정하게 생각해서 어떠한 지인 관계 학연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닌 거고. 저는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악구는 처우개선비가 없고 금천구는 처우개선비가 있다 해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기사가 금천구로 나 가겠다, 그런다고 금천구에서 그 기사를 다 받아들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최근 들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경관위원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겁니까 아니면 이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이번 25년도 하반기만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 기준운임 원가가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면 그때는 마을버스 업체에서 당연히 이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운임 원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현재 적자업체, 흑자업체 이 기준선이 상당히 간격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 마을버스조합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종사자들에 대한 기본임금을 정해 놓고 그 기본임금 가지고 각 업체별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운행하시던 분들도 배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게 되면 성동구 사례를 보면, 저희가 성동구 사례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성동구 같은 경우에 기존에 나가셨던 분들 중에서 다시 복귀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장 인접구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1년 단위로 계속 순환하시는 분들이에요. 좀 젊으신 분들이 더 이상 이쪽, 우리 구보다는 금천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 또 그쪽에서 근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헌운수 같은 경우에 올해 5월 정도에 저희도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는

이경관위원

자, 길어지니까 과장님 제가 답변 충분히 들었어요. 과거에도 들었고 제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들었고 회의석상에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시키고요. 어쨌든 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도, 누구든 잘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어떤 일정한, 한쪽의 기업을 위해서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쪼록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희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조금 전에 임춘수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살짝 사실 관계가 틀어진 것이 있어서 바로 잡는데요. 이걸 교통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에서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받아봐야 하는 자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아까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8개 업체 중에 흑자인 업체가 몇 개이고, 적자인 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이 따로 그쪽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고 답변이 들어왔는데 그거 말씀드릴 때 제가 했던 말이 교통이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적자든 흑자든 상관없이 지원해야 되는 어떤 취지라고 한다면 그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방금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기업들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업의 방향성이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 자체가 공익이라는 말장난 하나면 공익적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다른 구에서는 지원을 받는데 관악구에서 안 받으면 상대적 박탈감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해서 다 현금 살포해 대면 이거 세금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운행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도 질의 중에 나와서 황당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의회와 집행부가 협박당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냥 줘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전장연에서 지하철을 통제하고 시위를 하고 시민들의 출근길을 볼모로 잡아서 시위하면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논의 과정과 제대로 된 어떤 안전망들이 구축됐을 때 하는 것이지 급하게 이번 추경까지 무조건 통과시켜야 돼 이건 사실 정상적인 토론과정도 아니고 협의과정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중간중간 말씀하실 때 시내버스랑 마을버스를 비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예 조건이 다르거든요. 애초에 코스도 다르고 전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되는데 시내버스는 더 잘 되는데 마을버스는 그 비유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시내버스의 운전 종사자분들이 마을버스로 올 수도 있고요 마을버스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내버스 종사자로 근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운수종사자를 공유하거든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단순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자는 취지의 질의들이 조금 이어졌는데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정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과장님, 지금 마을버스가 굉장히 열악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서울시하고 마을버스조합하고 협상 중에 있고요. 그때 9월 1일부로 탈퇴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서울시하고 협의 진행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현재 환승체계에서 자기들은 탈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수익구조라든가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운영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기본적인 협상은 기준운임 원가 그 협상 과정에서 환승체계 탈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여러 가지 공익이냐 사익이냐,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죠? 그런데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버스가 사기업이냐, 사기업이죠. 그럼 서울 시내버스는 사기업이냐, 서울 시내버스도 사기업입니다 제도 알기로는. 그러면 왜 시내버스를, 사기업들을 자기들끼리 알아서 운영하도록 놔두지 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택시하고 버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죠?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억제를 당하고 있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측 가능하게 노선을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정해 준 노선을 이탈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죠?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수완을 위해서 아무거나 자기들 수익 생기는 대로 아무 데나 가서 영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정해진 노선은 왜 그 노선을 정해줬냐. 지역의 교통 복지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익을 얘기하고 공공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전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중교통은 공공의 교통 복지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 어떻게 보면 생업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지방사례를 보면 지방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교통이라든가 기존 시스템에 의해서 버스노선 이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무슨 것을 하냐면 택시를 100원짜리 택시를 운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부분보다도 주민들의 교통에 그렇잖아요,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완이다. 그리고 이번에 마을버스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전에 길게 얘기 안 했었는데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환승체계에 편입하면서 최소한 어떤 부분들이 해결됐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서울시나 아니면 이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환승체계에 편입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들은 전혀 이행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사실 환승체계 자체는 각각 시내버스든 아니면 우리 지하철이든 그런 부분들은 다 재정보전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논외로 둘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환승체계 마지막 부분인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정보전은 사실 없다가 최근에야 적자, 기준운임 원가에서 적자난 부분에 대한 보전만 현재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 마을버스조합하고 시하고 계속적인 환승체계 탈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극단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 사실 우리 구에서도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그런 요인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의견 차이도 있고 해결이나 이런 부분들에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면 과제를 바라보는 이 부분들은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니에요? 그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가장 불편한 것은, 주민분들이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고려해서 현명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숙희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마을버스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을버스가 지역에 정말로 주민들의 교통을, 출퇴근을 해소시켜 주는 것 중의 하나고, 첫째는 금천구와 우리 관악구를 비교하는 주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이용하는 분들이 매번 민원을 넣는 게 금천구는 이러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그런 언어를 많이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개인사업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나 간담회의 중점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저도 우리 사실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잘 정리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에서 업자들한테 보완을 해서 하겠노라고 말씀을 주셨더라면 더 좋은, 이런 갑론의 의견이 더 줄어들었을 건데 1차 추경 때보다 갑론이 더 세져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190쪽에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관리요. 이 문제도 설명할 시간조차도 없이 처우개선비의 부기 변경 때문에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아무 갑론이 없었고 또 삭감한 의원의 의중도 존중한다 그런 의견에서 예결위에서 잘 조정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공공문화시설 처음에, 당초에 이거를 제안한 여기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노인약자, 교통약자, 가파른 길을 못 가서, 긴 구간을 못 가서 처음에 조례도 여기에 대한 걸 다 기반을 마련해서 제안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약간 빗나간 답변에 저는 황당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 전체 15개 구가 운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다 지방은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이름이 “효도”, “행복” 여러 가지, 시골에는 100원 택시도 있었고 무료버스가 지방이니까 저희 서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울에서도 이미 어떤 형태로라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우리는 우리 지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구상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된다 그러한 취지로만 이게 돌아가니까 이 자체도 답변하는 자체가 제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도 잘 보완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앞서 바로잡을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업체의 경우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님 말씀처럼 사기업인데 서울시가 왜 준공영제를 얘기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서울시에다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게 사실관계라서 그 부분 좀 바로잡고요. 그리고 이게 공익성, 공공성 뭐 복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공익성, 공공성 얘기할 거면 당연히 준공영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준공영제는 안 할 거고 수익금은 나 혼자 가질 건데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돈은 달라, 이게 사실 그런 식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뭐 뷔페도 아니고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환승시스템 얘기도 나왔는데 정확하게 또 따지자면 공익성, 주민들의 편리함, 복지 차원에서 얘기할 거면 환승시스템을 당연하게 따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환승시스템도 어기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이거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명분들은 공공, 공익, 복지인데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전혀 그것과 연관이 없어서 약간 의문이 들고. 그리고 자꾸 금천구, 성북구 이거 얘기 나와서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자꾸, 미리 하는 데라서 얘기 나오는 건 이해하지만. 이게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는 세 군데고요.

최인호위원

그렇죠, 세 군데밖에 없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 한 여섯 곳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밖에 안 하는 거를 왜 굳이 여기서 앞당겨서 네 번째로 하려고 그러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세 군데밖에 안 하니까 얘기할 게 금천, 성북,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광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금천, 성북, 광진밖에 얘기할 게 없겠죠. 그걸 뭐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랑 비교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자꾸 당연한 거를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의아해서, 아무튼 이것 좀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1차, 2차 해서 수없이 반복돼서 논의되고 있는데 아까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의체와 간담회, 토론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와 지금 얘기하시는 위원님들의 여러 사항을 종합해서 오후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충분한 자료를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공석인 교통지도과장을 대신해서 주차관리팀장 고경수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5명)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종유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번에 코스모스 정원 조성해서 예산이 늘어났어요, 1억원으로. 코스모스 정원하고 동주민센터 가을 꽃 모종 지원이 있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옥위원

이것도 제가 계속 동에서 보면 너무 많이 해서 또 꽃도 이쁘지 않는 거, 올 봄에 특히 이상한 거 해서 정말 심지도 않고 막 가져가라 하고 이랬어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첫번째는 동에 꽃모 지원을 1년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 가을에, 겨울에 세 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꽃모가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넉넉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한 꽃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 배분하고 있는데 꽃을 내년부터는 꽃값이 좀 비싸더라도 정말 아름답고 주민들이 찾는 꽃 이런 꽃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동주민센터에 지원하는 꽃값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 보라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꽃을 많이 심다 보니까 꽃값이 다 거기로 투입이 됐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가을철이 됐는데 꽃을 왜 지원해 주지 않느냐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아름다운 꽃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별빛내린천에 코스모스 정원, 작년에 국화 정원 하셨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옥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이거보다 적게 들었잖아요. 작년에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스모스 정원을 하면서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소규모로 해서 국화축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거든요. 작년에 한 번 하고,

김연옥위원

봄에 수국.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올 봄에 수국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신림사거리라든가 주변이 너무 낙후돼 있을 뿐만 아니고 -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 그리고 거리가 좀 칙칙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 좀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신림사거리 주변의 상권화를 활성화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꽃 정원을 만들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어떤 꽃들이 들어가냐 하면 가을꽃입니다. 구절초라든가 코리우스, 국화, 쿠션멈이라든가 이런 꽃들을 좀 예쁜 꽃으로 해서 그쪽을 미관적으로나 또 우리 구민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작년에는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했지만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작년보다 약간 늘었습니다.

김연옥위원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아주 사람들이 좋아했고 만족했는데 더 크게 해서 돈을 뭐, 지금 예산도 없는데 더 늘려서 하는 게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소규모로 했어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악”소리 나게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연옥위원

“악”소리가 과연 날 수 있을까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국정원을 만들었을 때 ‘KBS동네 한바퀴’라는 프로그램에도 촬영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호응과 주민들이 많이 힐링 장소로 이용했었고 또 타 구라든가 시에서도 견학을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민들의 정서적으로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쁘게 꾸며보세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아주 “악”소리 나게 꾸며놓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해서 2,700만원 정도 증액안이 올라왔어요. 어린이공원이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총 66개소인데요 거기에 8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한 연도가 교체연도가 넘은 것도 있고 현재 교체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한 6년 주기로 본다고 그러면 1년에 10개씩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상 그렇게 많이 리모델링 못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질적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급한 보수가 필요해서 그런 사항이 있고요. 두번째는, 우리 관리하는 인력이 많은 보수라든가 소요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인건비야 어차피 나가고 필요하면 인건비는 나가야 되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시설 보수비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항상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구민들의 민원이 의원님들의 민원입니다. 또 우리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도 한번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해서.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좀 넉넉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지 그랬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좀 넉넉하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악”소리 나게 한번 어린이공원도 바꿔 보십시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203쪽에 생활권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이 내용은 생활권 근린공원에 보면 소공원이라든가 문화공원, 근린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소모품, 예를 들어서 호미라든가 낫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주변에 또 위험수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하고 연접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민원이 들어온 거, 위험수목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총 5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건도 못 해드렸습니다, 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위험한 시설들 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여가도시과에 보면 거기도 또 위험수목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비용은 거기는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1억5,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거기는 어떤 예산이냐 하면 저희 과는 생활권공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주택가하고 연접해 있는 공원들이고요, 여가도시과는 임야 내에

박용규위원

그렇죠, 산림 수목 얘기하는 거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산림 부분에 위험수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찾는 주민들이 많이 또 위험하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박용규위원

분명히 분야가 다르고, 그렇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거하고 그 과에서 하는 거하고 또 실행하는 장소가 다 다르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여기는 이것도 또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게 추경이라는 게 꼭 필요한 예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을 우선으로 해서 구 재정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해서 올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안전에 이런 부분들 담보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만약에 이게 상임위 원안대로 3,000만원 정도 삭감됐다 하면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예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어려운 점은 삭감이 되면 그 예산에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위험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못한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과연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안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는 관악산을 접하고 있어서 산림, 공원 관리에 특별하게 신경도 써야 되지만 또 신경써야 될 곳도 많은 것 같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공원등 유지관리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범위가 어떻게 돼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범위가 시설지구하고 생활권공원 범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정리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악구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사각지대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건사고도 있었지만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데 먼저 신속하게 공원등을 증설하고 보수·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요. 현재 상반기에도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잔액이 딱 6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랴부랴 올리게 됐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공원등의 밝기나 어떤 가로등의 간격이나 어느 정도 조도가 나와야 그게 안전한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그런데 1차적으로 체감되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관악산에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거기도 요즘에 시대가 치안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민감하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건강이나 이런 게 뒤에 산이 있으니까 산에 안 갈 수도 없고. 가긴 가는데 뭔가 좀 밝기가 어두침침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게 추경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뒤에 그것만 하더라도 나는 5,000만원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보면 우리 구가 CCTV라든가 보안등, 공원등은 어느 정도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내에서.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도는 불안하다, 서울시에서 아마 제일 하위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더 증설이 돼야 되고 그런 차원이고요, 이번에 올린 범위는 유지보수, 그러니까 안전상에 조도가 좀 떨어지거나 등기구가 좀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범위 내에서 했는데요

성경

위성경위원

기본관리만 하는 거예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기본관리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이번에도 약간의 증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CTV도 물론 증설해 가겠지만 밝으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치안과 관련돼서, 안전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돼서는 진짜 지나치리만큼 해도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그건 추경이나 본예산이냐 이런 부분들을 따질 게 아니라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가 돼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이 불안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들이 가능하다면 많이 확보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빨리 빨리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어디다 뭘 하려고 추경에 신청을 했나, 진짜 한강에 돌던지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갖고 충분하진 않죠, 지금?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합리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이 부분들은 적절히 예산도 잘 편성하셔서 적절한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이에요. 전에 제가 별빛내린천 수국정원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잘아시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도 전달을 했고 자료요청도 했고 그래서 같이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현장도 가보셨고요.

구가환위원

예, 낙성대까지 갔다왔는데 이번에 유사한 장소에 코스모스를, 코스모스 뭐예요 이게, 조성? 코스모스 정원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한 1억원 정도 올렸네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표현을 코스모스라고 했었는데 왜성코스모스라고 식재를 하면 좀 오래 삽니다. 그렇지만 코스모스가 약간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경 전에 올릴 때 코스모스가 딱 좋은 시기였는데 저희는 코리우스라든가 구절초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오래 사는 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꽃으로 해서 사초라든가 이런 꽃으로 해서 그 주변을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행사가 끝나거나 전시가 끝나게 되면 그 꽃을 재활용해서 저희가 필요한 장소에 식재를 하게 됩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한 취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서 예산은 코스모스지만 꽃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연옥 위원님이 기정예산 2억4,500만원은 봄에 동별로 나누어주는 예산입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동에 나눠주는 꽃도 있고요 우리 별빛내린천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그런 다양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큰 틀에서 봄에 나오는 예산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동별로 나눠주잖아요 항상.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동에 꽃을

구가환위원

분배를 하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분배를 하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 동에서 - 필요한 본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에 맞추어서 많이 올라오면 좋은 꽃으로만 비싼 꽃으로 거기를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본수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때문에 꽃의 종류도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그 꽃이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꽃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걸 얘기했더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난 거의 없다고 봐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년초잖아요 일년초. 잠깐 봄에 왔다가 지는 해인데 예산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관악이 공원녹지정책과장님 손에서 모든 꽃이나 종류가 일년초 말고 다년초, 일년초도 필요할 때는, 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꽃 종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린천에서 이어진 지난번에 한 것은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소속은 행정이지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논의해 본 적이 없어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궁금하면 내가 해도 되지만 제 업무도 좀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알게 됐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장소에서 세 번째 반복된다고 그랬나요? 일단은. 작년에는 국화, 그럼 재작년에는 뭐였어요? 1년에 두 번 했으니까 봄, 가을에?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작년에는 국화 소규모로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수국, 올 하반기에는 코리우스라든가 구절초 국화 이런 종류 들어갔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작년에 내린천만 1억2,000만원, 그리고 낙성대 1억원. 또 1억원이 들어가는데 구민들이 볼 때 화무는 십일홍이라고 해서 일단 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니까 아, 보기 좋지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것도 있고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벌써 알아들으시고 과장님이 조금 다양하게 해서 다시 시기적으로 한 달이 될지 20일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전시를 하고 변경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자료요청을 한 것이 뮈냐면 변경을 하되 이걸 어떻게 해서 관악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화초를 쓰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그때 수국을 일정 부분 옮겨서 구청 앞에 있는 걸 내가 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냐고 자료요청을 하니까 낙성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쭉 심었더라고. 그런 부분도 장소가 있으니까 필요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짤 때 주택가에 보면 소공원이 있지요? 도로변 말고 일반 공간이 있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긴 하지만 그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민원이 들어가면 그 안에 쓰레기도 있고 그러면 동에서 연락해서 치우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꽃이 많으면 쓰레기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좋은 꽃 앞에 쓰레기통에다가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업이 진행하는 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부분이 생각하는 우리 과장님의 머리에서 계속 우리 관악구 전체에 이런 부분을 갖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지가.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걸 참고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찾아서 일회성으로 일년초를 버리는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리고 관악산 공원에 관악파크골프장 추경이 2억5,000만원 정도 올라왔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동호인들이 우리 관악구에 몇 개 클럽이에요. 혹시 그건 잘 모르나요? 시설만 할 줄 알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주세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운영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모르시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구가환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시설은 공원녹지정책과에서 하더라도 현재 운동하는 시대의 변화가 있어요. 최근에 파크골프가 인기가 좋다는 데 혹시 들으셨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당연하지요

구가환위원

그래서 거기 대비 우리 관악구에서 현재 처한 여건이 제대로 된 홀은 없지만 지역적인 여건이 없으니까 9홀. 그나마 시설을 했는데 올해 가물다 보니까 그 위의 상단부는 말라서 잔디가 죽는다는 저 개인적인, 동호인들이 너무 내가 체육 계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요 이거 마르는데, 그런데 물어보니까 물을 주기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는 얘기들었고. 두 번째는 날씨가 유독 더웠잖아요 폭염. 그런데 동호인들수요가 많은데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그것이 처절할 정도였었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추가 설치하는 게 CCTV는 당연히 보안 문제로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건데 그게 한 1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CCTV가 보통 보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들어갑니다 한 대당.

구가환위원

그래서 여기 몇 가는 2식인데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잡혀있고, 추가시설에 대기실 같은 게 있는데 장소 문제가 일단 많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늘막도 없고요.

구가환위원

내가 두서없이 말은 했지만 동호인이 많고 그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쉼터가 그럼 어떻게 했냐 했더니 화장실에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운영을 홀 수가 적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하나 풀어 갑시다 해서 공원녹지정책과 예산에 보안시설로 해서 그물망의 높이 또한 안전성에 대해서 거기에 맞아서 다쳤다는 얘기도 내가 한 사람은 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정해야지요, 안전이 첫째니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대기실을 추가 설치를 하는데 대기실이 냉온풍기 시설이 돼 있는 대기실을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호회 회원분들께서 민원을 주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이.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치하기 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왜 지금 그 얘기를 했냐면 살짝 들었어요. 내가 모르고 질의하는 것 같아도 지금 대기실이 팔각정 비슷하게 이상하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파고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기실을 우리 동호회에서는 칸막이로 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가환위원

그렇지요, 그거에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칸막이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요 되도록이면 벽이나 이런 것은 투명재질로 해서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재질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나

구가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나 혼자 질의할 수는 없고. 지금 왜 칸막이로 해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칸막이를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일단 수반이 돼요. 예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건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장소 문제가 있겠지요, 허가 문제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회원들이 많으니까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중삼중으로 하는 걸 저도 봤어요. 예를 든다면 청림동 화장실 앞에 옛날에 과거에 있던 건데 과거에게는 컸었어. 그런데 옮기면서 어떻게 3분의 1로 줄어버렸어. 그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차라리 그걸 놔두지 왜 그걸 해서. 또 다시 민원이 들어가니까 몇천만 원 또 들어가, 그 원상태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현실의 탁상행정이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지어놓으면 예산이잖아요. 물론 해주려고 하는 의미는 있지만 제대로 된 그런 부분을, 대기실을 만들어서 하나 만들고 부족한 건 채워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에 대한 예산을 짰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요 아주 가장 좋은 시설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짜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조금 아쉬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많던데 조금 아쉽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주먹구구식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조금 아쉽다고 좀 더

구가환위원

예, 그렇지요. 제 얘기에 대한 표현은, 이거 다 근거자료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대기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추가 뭘 잡더라도 제대로 된 대기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대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참고해서 공원녹지정책과장님이 만들어 준 대기실에서 편히 쉬고 있다는 동호인들의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셋 번째는 뭐냐면요, 낙성대 게이트볼장 있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파크골프장.

구가환위원

그것도 1억원 잡혔네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데 원래 잘은 모르지만 기정예산에 5억6,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다 쓰고 원래 추경으로 잡은 거예요, 원래?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정예산은 게이트볼장 예산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유지보수하고 이런 예산인데 그건 다

구가환위원

관리비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다 써서 이게 필요하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물어보면 우리 과 부서가 아니라고 할 텐데 게이트볼도 한때 유행하다가 지금 줄어들어요 동호인이, 그런 추세예요. 아까 얘기한 파크골프로 시니어들이 다 거기로 가요. 노인회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동호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고 수리나 환경개선을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까지 노후화돼서 이걸 다 수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사할 때. 행사를 1년에 몇 번씩 하지요, 그 행사장에서?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럼요.

구가환위원

다른 거, 그거 말고도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구가환위원

행사 그 장소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장애인 뭐 어쩌고저쩌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전문가에 의해서 뺀 거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구가환위원

처마 보수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게이트볼장은 총 보니까 3억원 정도 들어가요.

구가환위원

전체?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전체 하려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한 데 먼저 하자 그래서 한 1억원 정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한 3억원 정도 들여서 추경을 하고 싶어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우선 대외적으로 체육관 옆에 보수 정비, 배수로 정비해서 정비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거네요. 건축하고 연관된 건 크게는 없네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주변에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가 많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코스모스하고 파크골프장하고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 검토해서 우리 구민이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머리에서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 2025년 하반기에 서울시 적극행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파크골프장.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에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구가. 그래서 앞으로도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 노력하고 제가 판단해서 아니라고 판단한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아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하여튼 과장님이 우리 관악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응원을 하고 있어요, 항상.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열정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수상 축하드립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여가 도시과장 김상곤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위원

이번 상임위에서 도시농업행사운영비 해서 3,000만원 정도 추경 올라왔었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행사운영비인데 원래 3,000만원 책정이 돼 있었던 거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원래 3,000만원 돼 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3,000만원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저희가 도시농업 행사를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책정된 예산 그리고 우리 행사 내용을 보면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예산으로

박용규위원

7 ~ 8,000만원?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행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한 3,5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고, 그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행사에 와서 즐겁게 행사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뒷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실망스럽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고. 또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정한 예산이 필요하다 행사는. 행사라는 게 항상 그 전년도 행사보다 기대치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더 잘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추가로 필요한 예산3,000만원 정도 더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요청했던 겁니다.

박용규위원

전년도, 24년도에 행사하고 만약에 3,000만원이 더 증액돼서 6,0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했을 때 올해 확 바뀌는 게 있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행사는 아시다시피 물론 내용이 더 알차지고 많은 콘텐츠를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행사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와서 행복해 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콘텐츠로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향수와 동경을 누리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던 행사지마는 그래도 기왕 하는 김에 주민들한테 만족을 드리고 잘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정하게 됐고요 예산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작년 2024년도에 행사를 끝마치고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그런 거 해본 적 있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만족도 조사는 저희 항상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보다 못했다, 내용이 부실하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필요성을 느꼈던 건데요 이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적은 예산으로 행사하다 보면 그 행사의 목적이라든지 의미가 많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와서 즐겁게 우리 관악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작년에 4,500만원 행사비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3,500만원이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작년에 3,500만원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 전년도는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 전년도는 7,800만원이었습니다.

박용규위원

7,8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잘린 거예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렇게 해봐야 원상복귀 되는 거네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최소, 예산사정이 있어서 최소로 요청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도시농업위원회 위원인 줄 알고 계시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속해 있는 위원인데 여기 삭감 처리돼서 올라와서 제가 조금 그랬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 정비 해서 본예산이 2,500만원인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번에 한 1억2,500만원을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박용규위원

많이,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사실은 저희 부서는 공원녹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공원 외에 일반 산림지역, 임야지역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광범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 인접되어 있는 임야도 많고 그리고 산책로 주변에 위험수목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급한 부분 민원을 해소코자 했는데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제반 사정, 여건을 감안해서 증액을 시켜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렇게 할 일이 많으면 본예산에, 사실은 2,500만원이면 너무 조금 잡은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까지 추경에 1억2,500만원까지 증액을 시킬 필요성은 있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증액을 책정해 주신다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주민들이 비바람 불고 할 때 좀 안정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전반기서부터 제가 삭감 의견으로 계속 내고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없애자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 마지막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거 예산 다룰 때 분명 당시에 없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거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 정비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잠깐 듣기로는 이게 증액이랑 삭감을 따로 논의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 올려놓고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제가 위원님들께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만큼 필요해서 상임위에서 사실상 존중을 해줬다고 말씀하셔서 뭐가 제대로 된 건지?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존중을 해주셨습니다.

최인호위원

아, 그러면 더 조율할 게 없이 이만큼이 필요하시다는 거네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이만큼 더 사실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예산 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마는 여건상 그러지 못하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 추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고 주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가환 위원이에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가환위원

제가 올 예결위에 들어와서 그동안 못했던 거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데. 207쪽에 보면 도시농업센터가 낙성대동 254 텃밭 옆에 있는 게 그거 맞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데 관심을 안 가져서, 그게 건물은 봤는데 1기 양성교육을 했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몇 명이나 합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정원이 30명이었습니다.

구가환위원

30명. 그러면 30명은 규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수용할 수 있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 장소 그리고 강사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을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마쳤고 관심이 많고 1차로 성공해서 2기 지금 운영 교육생을 모집한다, 할 예정이죠? 한다가 아니라.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할 예정이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정입니다.

구가환위원

예산이 잡혀야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잡혀야 합니다.

구가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농업, 텃밭 모든 게 하나의 농산물도 있지만 화초류든 뭐든 가정생활에 아파트 베란다 이런 데다 관심은 가는데 누구네 집은 잘 키운데 누구네 집은 죽고 그래요, 예를 든다면. 운영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제가 약초학교를 작년인가 15기 수료했어요, 건강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가면 50명인데 요이땅 하면 2분 만에 완료가 돼버려요. 지금 이런 거나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한 3분 만에 완료가 됐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인기가 있고 관심 있는 부분은 계승·발전을 해야 된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장소가 교육하는 장소로서는 현장까지 가려면 가까운 텃밭 있고 그러니까 지금 도시농업센터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진행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한 기수 하는데 수강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으니까 예산은 당연히 맞는데 비용은, 한 번 한 기수 하는 데에 대한 비용은 뭐 크게 - 세부적인 거 말고 - 간단하게 얼마나 들어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인건비, 수업할 때 필요한 재료비 기수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구가환위원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제가 볼 때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네 번 정도는 해야 되겠네, 우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렇게 많이는

구가환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학생들이 1기 하고 만족도가 좋아서 지금 2기를 만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앵콜 교육이야. 그렇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구가환위원

앵콜이라는 건 좋으니까 하는 거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구가환위원

좋은 거는 발전시켜야 됩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1기 운영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구가환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 예산에 대해서 좀 해서 과장님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주세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공원여가국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건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목 정비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아까운 소나무 대책없이 막 휘고 무게에, 설눈이라고 그랬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습설입니다.

구가환위원

습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수목 정비 발생이라는 게 나는 이해가 간 거예요, 눈 오고 비 오는 거였는데. 그런데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리도 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고사하면 그 나무를 베고, 흉물이니까. 멋진 고사목은 그냥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예를 든다면. 위험하니까 벤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되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고사목을 하면 대체목은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저희가 산지 옆에 인접돼 있는 임야입니다. 그래서 임야에 위험수목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고요 거기에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숲이 우거져 있고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도 그렇고 어쨌든 예를 든다면 베어버리더라고요. 금방 심는 데가 있고 안 심는 데가 있어.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러니까요.

구가환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물론 심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겠지마는 거기는 다시 심을 지역은 아닙니다. 자연림이 우거져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구가환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제가 한 거고. 나무를 베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뭐 하나 베고 하나 안 베어도 상관없겠지만, 공간확보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무 심는 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나는 아직은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그 예산 따로 있어요? 식목일날 우리가 나무를 심잖아요. 기념수만 심는 게 아니라.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저희가

구가환위원

그런 예산을 잡아서 하는 예산이 또 따로 있냐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아직은, 저희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구가환위원

아니, 올해만 없었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저희 부서가 작년 7월 1일 신설 돼서 아직 미처 그 수목식재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행사비 예산부터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아니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고사목 베고 습설 해서 하는데 빈 공간에 대한 부분이 녹지 쪽에서 뭔가를 심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고사목이 아카시 이런 것은 옛날에 우리가 좀 없을 때 심어놨잖아요. 꽃이 피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대체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좋아하는 소나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좋은 나무를 거기다 지속적으로 심어서 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드린 것은 위험수목에 국한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사목이라든지 또 습설에 의해서 쓰러졌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수목식재 예산은 필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이 관악산이, 관악에 있는 수목이 별로 제가 어디 뭐 거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관리만 하지. 관악산에 가면 주로 아카시 나무가 많아. 그렇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산림 분포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묻지를 않겠는데요. 그런 계기점에서 수목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삼성동 산86-6번지에 거기를 내가 한번 갔었어요 궁금해서, 어떤 데인가를. 제가 여름에 갔었는데 여기가 피해가 있는데 현재 피해 있는 상황에서 복구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208쪽에 보면 현장사진하고 위치도하고 있는데, 도시농업공원 내 파손된 산책로.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산책로가 유실돼서 현재는 임시적으로 야자매트를 포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가환위원

뭘로 포장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야자매트요.

구가환위원

야자매트를 깔아놨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래서 이 추경예산이 되면 뭘로 할 겁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탄성포장이나 흙콘크리트로 할 예정입니다.

구가환위원

흙콘크리트.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좀 영구적인 재질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넓더라고요. 나도 한 바퀴 도니까 돌 만한 공원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다가 그 공원 있다는 걸 알고 한번 가봤어요. 밑에 놀이터도 있고 그 위쪽으로 쭉 있더만. 과장님, 혹시 가보셨겠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물론입니다.

구가환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우리 과장님 선에서 잘 이루어져서 반영돼서 거기 공원을 더 확대하여 둘레길도 만들고 그거 지어놓으면,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다 이게 지금 헐어 있는 상태더구만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교회가 또 하나 있고 그런 걸 봤는데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이왕이면 그 공원이 있으니까 더 크게 크게 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홍보 좀 더 하시고, 그래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숙희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공원여가국장 김대성입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 힐링 가드너가 당초에 양성교육을 할 때 사실은 공원녹지정책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그런데 여가도시과가 새로 생기면서 과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사실은. 당초에 가드너를 양성한다 그랬을 때는 생생공원 구간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양성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취지는 없어지고 여가도시과로 가면서 관리자가 없는 거예요, 생생공원에는. 그런데 이 문제를 한 국에서 어떻게 할 건가, 다른 위원님들은 힐링가드너를 양성하는 걸로 지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생생공원은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를, 제가 어제 생생공원 안 갔다오면 저기 해서 이거 공원 사진입니다. 이게 8억원 들었던, 15개 갖춰져 있던 8억원짜리 공원입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없으면 지역에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드너는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여기 관리자가 없어서 이 부분을 같이 함께 하려면 인원을 나눠서, 분명히 여기에다 “자연과 정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드너를 양성해서 정원가든에 20명을 주든지 도시농업에 30명을 갖든지 인원을 분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잘못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더 양성을 해야 되는데 양성하는 게 취지가 아니었잖아요. 양성하면서 취미생활로 정원을 좀 감독도 하고 함께 정원을 가꾸는 그런 가드너로 저희들한테는 설명이 돼서 이 교육에 2,600만원 있고 추경에도 2,600만원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주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 저희가 생생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힐링가드너라는 분들이 초창기에 조성할 때 참여하시고 그 참여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그 공간을 좀 정비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 게 맞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극단적인 고열과 비로 인해서 사실 거기에 있는 숲 생태계가 많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정비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처음에 사업을 진행했지만 저희가 국 단위에서 여가도시과가 있을 때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취미활동이 어떻게 보면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어디서 주관을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면 우선은 여가도시과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 교육 받으신 분들이 사실 생업이 있으시고 교육 받으실 때 받은 부분은 좋지만 사실 현장에 가서 그 작업하시는 게 마냥 쉽고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30명의 가드너를 양성했지만 그분들이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와서 가드닝 작업을 그렇게 흔쾌히 해주시는 거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만 이 한 번의 가드닝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도 옥석을 가리고 또 아마 내년에는 심화과정으로, 저희가 처음에 비기닝 과정으로 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꽤했지만 식물원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좀 고급과정으로 정말 이분들을 믿고 맡기고 저희가 도움 드리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자재비만 들어가도 본인들이 거기를 자기 정원처럼 가꾸는 의욕이 있고 기술이 있는 분들을 최종적으로 발굴해 내고 키우는 게 목적인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발굴하면서 계속 컨텍을 하면서 이분들의 성향이나 또 의욕, 도전의식도 확인하면서 그분들을 그루핑 관리를 해서 저희가 생생가든 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악구에서 조성하는 매력가든 중에 몇 군데를 떼서 그분들이 실습도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 그런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생정원은 저도 현장 가보니까 많이 녹아내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을 일원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증액, 감액을 갑론 없이 온 거는 사실입니다.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하고 사방정비는 사실은 공원녹지정책과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지속적으로 수목을 제거해 달라고 한 게 여지껏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정하기 전에 이 기간 동안에 불용 안 시키고, 이월 안 시키고 얼마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뽑아서 와주셨으면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 정비 이 목으로 추경이 됐잖아요. 위험수목은 뭔지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의자, 데크길 그런 거에 대해서 노후·부식으로 인해서 혹시 발이 빠져서 다칠 위험이 있는 그런 산림 내에 있는 편의시설물을 총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어떤 시설물 설치했던 것들이 노후화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것이 위험시설물이다 이거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우리가 관악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관악산 주거지 인근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인도들이 꽤 있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등산로도 있고 어떤 데는 차량 정도가 갈 수 있는 인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위험하다, 경사도가 됐든 간에 도로에 어떤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도 위험시설물이라고 봐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인근의 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위험한 거잖아요. 아니면 도저히 어떤 부분이 안되면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폐쇄할 수 없다고 하면 안전하지 않은 부분들을 조치가 돼야 된다라고 본다 이거죠, 그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작년에 숲길 주변, 올 초지요 올 초. 숲길 주변정리 사업을 했었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새마을금고 그 위에도 했었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확대돼서 마무리가 안 돼 있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지금 하다 약간 마무리를 덜 하고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마무리가 안 되면 그거 어떻게, 겨울철에 내가 보니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이 안 됐어요. 나는 그런 것들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선 위험에, 건드려 놔서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 서리나 내리고 그건 평지도 아니고 비탈길에 눈이라도 내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끔찍해요. 그런데 그걸 그러면 추경에 반영 못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뭔 방법이 있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조치하다가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방치되어 있는데요 임시적으로는 매트를 설치했지만 사실은 그 매트 부분이 비가 오거나 또 겨울에 얼게 되면 많이 미끄럽고 많이 위험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데요 현재 여건상 부득이하게 저희가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다 시급하고 하는 일들이 많지만 난 그 일이 제일 가장 시급한 문제다. 당장 조금 있으면 서리 내리고 하면, 있잖아요. 지금 평상시에도 거기가 평탄하지가 않아서 거기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주거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밑에 샘말공원에서

성경

위성경위원

위에 운동시설들도 있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쪽으로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걸 다니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거기 다녀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번 그걸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자료를 해서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왜 추경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지 이 부분도 나는 궁금해요. 마무리를 하기로 했으면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지 그걸 안 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이상하게 돼서 온난화가 되는 통에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지역은 또 관악산을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사시에 그걸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근교에도, 그 인근에도 헬기가 떠야만이 가능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헬기에 의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많이 응급상황이 있으면 응급차량이라도 들어가서 우선 어떻게든지 선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게 안 돼 있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산불장비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진화차량 한 대

성경

위성경위원

한 대 있는데 그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거기를.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등산로 이런 데는 사실 못 갑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그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그 인근에는 어떻게 됐든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연발생이든 어쨌든 간에 인도들이 있어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있는데 그게 정비가 안 돼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화재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거.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부분 하기 전에 나는 사전에 정비를 통해서 항상 인도나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가 있어야 된다. 나는 그것보다 더 급한 안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얘기하면 거기가 사유지라는 거예요. 사유지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전에도 한번 위에서 심정지가 발생이 돼서 헬기가 떠서 그분은 이송을 했지만, 그전에 관악산 119구조대인가요? 그분들이 왔는데 저 밑에서 차가 못 올라오니까 그걸 가지고 걸어서 올라온 거예요. 좀 늦었으면 어쩔뻔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거기 약간 언덕길, 관악산 초입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것은. 거기가 사유지라 하지만 언덕의 경사도를 100m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면 응급차량 이런 거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주하고 협상을 하든 협의를 거치든 어쨌든 사유지에요라고 그냥 손 들고 있으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비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가 산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대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래서 산불뿐만 아니라 이런 제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구급차량이 또는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인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도로는 있어요. 도로는 있는데 정비가 안 돼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요 잘 살펴보시고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관악구는 관악산하고 접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비를 잘하셔서 응급시에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아까 마무리 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자료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지 마무리를 안 해서 오히려 사람을, 뭐 굴러다닐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상임위원회 조정 현황을 보니까 신설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선우공원 데크길 야간 경관개선사업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선우공원 민방위 교육장 쪽으로 가는 길 좌측에 보시면 데크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도로는 인도가 없고 데크를 인도로 사용하는 곳인데요 거기 양쪽으로 숲이 우거져서 가로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둡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전한 길이 되도록 조명을 밝혀 달라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책정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용규위원

가로등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가로등은 아니고요, 데크길에 조명을 달아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기존에 가로등은 설치돼 있지요?○여가도시과장 김상곤 예.

그 길에.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지장이 있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숲이 우거져서 그리고 조도가 좀 어둡습니다.

박용규위원

전지를 하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전지를 해서 개선할 사항은

박용규위원

그건 아니에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데크길에 쉽게 말해서 조명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미등을 설치하는 걸로. 밝은 조명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주변만 환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명을 설치하는 걸로

박용규위원

몇 m나 돼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한 150m 정도 됩니다.

박용규위원

150m. 등이 몇 개나 들어가요, 그쪽에?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한 경관당 하나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박용규위원

하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한 경관당 경관 밑에 등 한 개.

박용규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한 경관당이라는 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조명이 많이 밝지 않은 그런 잔디등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난간에다가 조명을 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규위원

난간에 촘촘이 하나씩 박는다는 얘기에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 박고 좀 밝은 데는 하나 띄우고 건너서 박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박용규위원

몇 개나 설치를 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150m니까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좌우해서 한 200~250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한 경관이 그 정도, 1m 정도 되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1.8m 정도 됩니다.

박용규위원

1.8m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착오가 있었고, 왜냐하면 본 부서 위원회가 아니라서. 아까 주순자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일반 우리 구민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힐링가드너라고 하는 교육이네요. 그 예산이 밑에 2,600만원 잡혀있는 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거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1기는 언제 했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지난 전반기에 했고 그러면 앵콜 마감이 돼서 인기가 좋아서 2기를 운영한다는데 그러면 양성교육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드너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요? 배워서 나쁠 건 없는데 이거 가드너 활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저희가 자원봉사 쪽으로 해서 생생정원을 대표적으로 해서 공원이라든지 정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그거 하는데 자원봉사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가환위원

과장님, 가드너를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에 관리도 하고 분배를 합니까? 예를 든다면 어느 사람은 어느 지역의 공원을 몇 개를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쓰레기를 버릴 수 있고 말라서 죽으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골라서 수정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렇지요. 보고를 하고 공원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가드너가 이게 30명이면 상당한 인원이고 2기까지 하면 60명이네요 일단.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려고, 그 예산이 2,600만원인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아, 그렇군요. 나는 이거 일반 우리 구민이, 내가 잘못 알았군요. 전문 부서 활동이 아니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어요. 지금 자원봉사 활동이 전반기에 됐었고 예산이 집행이 돼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거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자원봉사 활동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 1기 가드너를 양성을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건 뭐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를 수목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봉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봉사비를 추경에 상정했던 것이고요

구가환위원

봉사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구가환위원

가드너가 활동하는 활동비가 잡혀있는 겁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얼마에 어떻게 하고, 잠깐만요. 교육인원이 30명, 교육기간이 얼마나 돼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3개월을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3개월 코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구가환위원

상당히 많은 기간인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수강생, 교육생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교육생 비용이 강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구가환위원

강사비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래서 그게 한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일부 재료비가 소진이 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내가 신청을 했어 그러면 신청비가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신청비는 2만원입니다.

구가환위원

2만원? 아주 그냥 형식적이네요 2만원 정도면 배려를 해 주는 거지. 그래서 2만원을 주고 신청해서 모집인원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일주일에 어떻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토요일, 일요일 생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토요일, 일요일 해서 몇 시간 대충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총 30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수가 다 마무리까지 3개월 하는데 30시간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기간에, 개월 수에 비해서는 토요일, 일요일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짧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짧고요. 그리고 총 30명 중에 29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결원이 있었고 다 마무리해서 수강 수료증을 줬다 그런 얘기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씩 나갑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4시간 기준 1만4,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6만원에서 8,000원 빠지니까 5만 얼마가 활동하면 보고서를 써서 난 어디어디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하루 4시간을 봉사활동하시는데요 그게 1만4,000원입니다.

구가환위원

하루 4시간, 1만4,000원?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이건 또 시간적으로 얘기하니까 급여가 안 맞네. 1만4,000원밖에 안 주면 누가 하겠어요. 시간당 요즘 급여 시간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에요, 이건?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저희가 많이 드리고 싶지만 서울시 자원봉사 조례에

구가환위원

자원봉사 차원에서 저렴하게 준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숙제네, 내가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했고요. 부족한 점이 있어서 하다 보면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보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어차피 배운 거니까 관악구의 공원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 관심 좀 가져야 되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계획은 좋은데 이게 과연 실천 가능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위원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나중에 내가 자료요청 한 번 할 거예요, 자세한 것을. 오늘은 마무리하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가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영배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여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14분 회의 미속개로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