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재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재관 의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 내용들이 많이 중복될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두 번째 질문 중심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 지역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항상 구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복부분이 많을 겁니다. 중복부분은 그만큼 구청장께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 한 해 동안 구청장께서 추진하신 업무 중에서 9가지 쟁점사안 즉 논란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안 중심으로 간략히 짚어본 후 그 중 한 가지만 택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상급식 주민대표에 대한 주민투표 반대운동 발대식을 위해서 구청 광장을 허가해 준 일, 이것에 대해서는 김다순 의원님께서 지난번 회기때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 주민투표시 투표장소가 종전 투표때와 많이 변경되었음에도 홍보를 하지 않았고 투표장소 변경으로 혼란으로 인한 주민투표의 저조로 이어진 셈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주민대표 선거운동기간인 10월 19일에 각 과에서 6급 이상 공무원 중 한 명을 차출하여 총 35명을 대상으로 무료인 교육을 1인당 20만원씩 총 700만원을 교육비로 지불하고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원순씨가 몸담고 있던 희망제작소에 교육을 보낸 사례, 방금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넷째,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 옥고를 치르고 그중 100여분이 순국하신 역사의 현장인 독립공원이 어느 날 갑자기 독립민주광장으로 변해 버린 날, 바로 지난 10월 29일 있었던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축제, 이 축제는 자료에 의하면 독립운동가 두 분으로 이 란, 김영진님만 들어가 있고 민주인사라는 명분으로 김근태, 이해찬, 김삼웅, 문동환, 이문영, 고 은, 조화순님 등 7분으로 짜여져 있어서 독립민주축제가 아닌 민주독립축제로 주객이 바뀐 행사였으며 그중 조화순 목사의 화법은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특강, 설명회, 문화행사 등에 외부강사 초청인사가 대부분 시민단체 소속인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섯째는 기타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선심성 예산 즉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조금 전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다고 했고 전국 4위를 받으셨다고 해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곱째, 구청 6층 강당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실시한 독감예방접종때 구청장님은 본연의 업무 보다는 얼굴 알리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덟째, 5월 어버이날을 즈음하여 실시한 동별 경로행사에 구청장 등 주요 내빈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날짜를 4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 길게 잡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홉째 안산 정상에는 무악 동봉수대를 정비한다면서 기존의 휀스를 철거하고 다듬어진 자연석으로 사람 키높이로 성을 쌓듯이 쌓아 시야를 가려 감옥소 같다는 여론과 자연석을 옮기기 위해서 레일을 설치하여 나무를 베고 산림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따라 자연석 일부를 철거하여 3단으로 낮춤으로써 예산낭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9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보고때나 예산심의때 방금 구정질문때 의원들로부터 많이 나온 지적 사항이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금 앞에서 9가지 중에 5번째인 각종 특강, 설명회, 문화행사를 할 때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한 특강이나 행사의 내용, 초청인사는 어떤 분이었는지 또 특강내용은 적절했는지 강사료 지급은 예산 목과 편성기준에 맞게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을 가장 많이 한 부서는 행정지원과로 직원 정례조례 1회, 친절교육 6회, 명사초청특강 5회를 실시했습니다. 직원 정례조례나 친절교육의 경우 강사의 선정은 우수하고 교육에 맞는 강사를 선정했습니다마는 또 강사료도 당초 예산편성 목과 금액에 적정하게 지급했습니다마는 명사초청 특강 5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초청 인사로는 강영우 UN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최열 환경단체 대표, 한명숙 전 여성민우회 회장겸 전 총리, 송자 전 연세대총장, 장하준 경제학교수 등 5분이었습니다. 초청인사 한 분 한 분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인데 문제는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소속 대표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민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에서 굳이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소속분들을 많이 모신 것은 구청장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혹시 종전에 구청장님께서 시민단체에 활동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1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외래 초빙강사료는 특별강사의 경우 1시간에 25만원, 2시간에 45만원이고 일반 강사의 경우는 1시간에 5만원에서 18만원, 2시간에 8만원에서 28만원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고 특별강사로는 장차관이나 대학총장, 대기업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등 사회 저명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사료 지급원칙 이외에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 방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대로 지급했다면 강사료가 특별강사나 일반강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지급은 예산편성 지침상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한 두 번 기관장 방침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관장 재량이니까 아무 때나 객관적 기준도 없이 특별강사로 분류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5회에 걸쳐 명사초청 특강을 한 한명숙, 최 열님 등 5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한 것에 대하여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뿐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이라는 주제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현 박원순 시장을 초청하여 2시간에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9월 2일에는 내 아이 건강하게 키우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유력한 대선후보로 오르 내리고 있는 안철수 원장과 박경철 강사를 초청하여 대담형식의 강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6차례의 특강과 서대문 독립민주페스티벌 같은 각종 행사에 시민단체 소속이나 정치인 등을 다른 기관도 아닌 기초단체인 행정기관에 초청하여 주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여러 차례한 이유와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희동에 있는 삼호경로당을 폐쇄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서대문구 NGO센터로 개소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연희동 700-1번지에 개소한 서대문구 NGO센터는 바로 옆에 있는 대림아파트 부지였습니다. 당시에 동네주민들로부터 경로당으로 사용하라는 조건으로 1994년에 서대문구에 기부채납한 후 줄곧 2008년까지 사용해 오다가 3년간 방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멀쩡한 경로당을 놀리느냐, 사용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새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으니 연희동 새마을지도자회나 새마을부녀회가 보관물품도 많고 하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구청에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사박물관에서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기로 되었다면서 거절하더니 나중에는 새마을회관 사용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1일 문석진 구청장 취임이후 갑자기 사용목적이 변경된 것입니다. 저는 지역구 구의원으로 새마을회의에 가서 우리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랑 삼아 보고를 했는데 결국은 거짓말장이가 된 꼴이었습니다.
지금도 건축물대장상에는 새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하여 사용한 2011년 금년 공사비는 구비 6,200만원이 사용되었고 6개 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무실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1차 입주공모 선정결과 2개 단체만 입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갑자기 용도를 NGO센터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로 전체 면적이 32평밖에 안 되는 좁은 곳을 6개 사무실로, 그러니까 1개소당 약 4평 정도 됩니다.
졸속으로 꾸몄으니 입주율도 떨어지고 너무 좁으니까 내년 예산편성안을 보면 내년에 다시 3개소로 변경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7개로 사무실을 만든지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3개소로 변경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예산낭비가 되겠습니까? 예산편성 금액은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총 공사비 6,200만원 중 전기 공사비 1,000만원은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비를 전용하여 사용한 점입니다. 물론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런 것을 시시때때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넷째, 입주업체에 보증금도 없이 연간 임대료 105만 8,000원만 사전에 받고 입주했는데 미리 선납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위반이나 또 계약기간 만료시에 내보내야 될 경우 안 나가면 별도 명도소송 절차를 통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보증금도 없이 입주하였고 이럴 경우에 소송비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섯째, 사용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평가액을 산출할 때 건물은 감정평가액으로 했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해서 했는데 이렇게 달리 평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건물에 대해서 실제 감정평가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6가지 질문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