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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재관 의원 구정질문

제187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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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재관 의원입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의회 6대 전반기를 마감하며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하고 있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임기 4년 중 반을 보내면서 중간평가를 받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상시 본회의장에는 구정질문 때 주민들을 볼 수 없었는데 오늘은 주민분들과 언론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어깨가 무겁고 또한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질문은 각동 주민자치위원 정비계획 관련이고 두 번째 질문은 연희동 105-8번지 상에 지방대학생 임대주택 건립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문복 의원께서 문석진 구청장께 큰 틀에서 행정을 하시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과연 주민자치위원 정비계획이 큰 틀에서 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정비에 관한 질문을 간략하게 우리 이문복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세밀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으로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 지침으로 각 동에 시달되어 정비중인 현 주민자치위원 물갈이 행위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또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정당하게 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구청장의 권한 사항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진솔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2항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이 되어 조례 제16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 주민자치위원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랑에 남달리 애정을 갖고 자기 돈을 써가며 지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례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은 횟수 제한이 있거나 몇 년으로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의 입법취지나 법리해석, 관행상으로 봐도 위원은 본인에 특별한 잘못이 있거나 본인 스스로 나가기 전에는 강제로 내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의 임기가 임의규정이고 위촉권자가 동장이므로 동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그러한 권한을 동장에게 주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동장에게 형식적인 권한을 준 것이지 실질적인 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분들인데 어떻게 동장 마음대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당 위원에게 문제가 있다면 자치위원회 소회의나 동 분과위원회 등 내부회의를 거쳐 동장과 협의하여 위촉을 해지하는 것이 옳고 법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그럴진대 최근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공문에 의하면 앞으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이므로 2년이 되면 자동 재위촉은 안하고, 자동 해촉되고 부족인원만큼 매월 공개모집을 통하여 외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 동장이 위촉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개모집은 동 게시판 공고, 벽보게시, 현수막 게첨 등을 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신청하게 한 후, 외부선정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한 후 3차 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 다음 동장이 위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젊은 사람이 많이 참여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법이라고 명분을 내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현실을 너무 모른 채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젊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 하겠다고 줄서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 하려고 서류심사 거치고, 면접관 앞에서 면접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좋은 사람이 선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개모집 방법만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능사라고 생각합니까? 미안하지만 젊은 사람일수록 손해나는 일 잘 안하려고 하고 까다로운 절차 싫어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성세대들이 자기 몸 희생하고 봉사하려고 한다는 것 모르고 합니까? 젊은 분들 들어오겠다면 쌍손 들고 환영해야지요. 같이 젊어지고, 활기찬 조직이 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조례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법을 PPT 화면을 통하여 보면서 법적인 문제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주민자치위원 정비계획. 해서 우리 자치위원 조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제1항에는 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호 자치회관의 시설 및 설치 운영. 2호 주민의 복지 편의 증진,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랑.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겁니다. 다음 2항에는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호명.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거는 앞에 전제 사항이고요. 1호하고 2호가 나와 있어요. 1호는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그 밖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추천에 의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1호는. 2호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1호와 2호를 병행해서 지금까지는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내려간 지시사항은 1호는 아예 언급도 안 하고 2호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외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라는 지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1호는 뭡니까?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아예 배제를 시키고 2호만 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3항을 한번 봅시다. 3항은 여기에 있는 1호를 더 구체화시킨 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능하면 하라는 원칙을 정한 겁니다. 3호 한번 보시죠.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차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추천 방법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필요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여성위원 40세. 아까 했나요?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한번 쭉 보시고 다음 자료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장은 위원 또는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임기 전 뿐이 아니라 임기 내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당연히 해촉해야 됩니다. 1호, 2호, 3호.

스스로 사퇴를 원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거나 이런 거는 임기 전 뿐이 아니라 임기 후라도 언제라도 이런 일을 했을 때는 해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여기를 잘 보십시오.

시행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든 법은 다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거나 아니면 동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아직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동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각 동별 운영 세칙이 다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다음에 이 사항은 구청장님이 그동안에 지시사항으로 해서 동에 공문을 2011년 3월 20일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보시죠.

다음이요. 4월 14일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음이요 4월 23일.

또요. 안 넘어갑니까? 4월 30일, 5월 2일.

이렇게 각박하게 돌아갑니다.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계속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우리 연희동의 죄송하지만 연희동의 예를 들었습니다. 연희동의 예를 든다면 임기 만료 2012년에 해당자가 5월에 누구누구 다섯 명이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이미 명단이 다 위원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이거는 공고문. 5월 22일 연희동장이 주민자치위원 모집한다는 공고문입니다.

그래서 화면 좀. (영상시청 종료) 방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조례 17조 2항을 보면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집 방법이 두 가지인데 병행하지 않고 1호 방법은 배제하고 2호 방법으로만 하라는 것은 조례 제17조 2항 1호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3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다시 예시 규정으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이런 여러 개 각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2호 방법이 다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청장님께서 구청장 의지대로 하고 싶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호의 추천 방법은 삭제하고 2호 공개모집 방법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나 동 운영세칙에 위임한다라고 하는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외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모집토록 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규칙도 제정되지도 않았고 조례에서 위임한 규정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공개모집을 한 후 외부선정위원회의 1, 2차 심사와 심의를 거쳐 뽑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에서 추진한 방법이 맞습니다. 각 동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군가 추천합니다.

그러면 분과위원장 회의나 또 동장하고 위원장이나 몇 분이 모여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추인하는 식으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23조를 보면 이 조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규칙안 정했으니까요.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동운영 세칙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라서 각 동이 본 조례 근거에 의거하여 나름대로 동운영 세칙을 만들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청 지시사항은 무슨 근거로 방법과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외부선정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외부선정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부선정위원회 구성하라는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누구로 구성을 하며, 그 분들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구청장 지침에 의하면 외부선정위원회 심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는 동장, NGO대표, 시민단체 대표, 자치리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시가 돼 있어요. 구성하라는 지시가 3월에 1차례, 4월에 3차례, 5월에 한 차례 5차례나 동에 공문으로 지시 하였고 전화, 구두로 수시로 독촉하였습니다.

연희동의 경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외부선정위원회를 보니까 연희초교교사, 동국대 생태계서비스연구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 서대문자치리더, 한국체험학습협의회 사무총장, 동장, 현 주민자치위원장 등 7명인데 현 주민자치위원장은 나중에 추가로 양념으로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해당 동과 대부분 관련도 없고 활동도 안 했던 분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역위원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명의 위원 중에서 맨 처음에 이름이 올라왔기에 한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해 봤습니다. 연희초등학교 교사분인데, 어떻게 해서 선정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까, 물었더니 동에서 공문도 오고 찾아와서 직접 누군가 추천해 달라 요청이 있었대요. 아무리 교장, 교감이 알아봐도 할 사람이 없어서 누구 한분 선정된 게 그분이 전혀 여기에 살지도 않고, 일산인가 거기 산대요.

그런 분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분이 뭘 연희동의 지역 위원이라고 와서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 선정이 무슨 대학 입시 보는 것도 아니고, 회사 입사시험 보는 것도 아닐진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사회적 경력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적격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능력과 자격이 떨어져서입니까? 아니면 구청장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 물갈이 할 생각으로 이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까?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현 주민자치위원들은 나이도 많고 별로 하는 일 없이 계모임식으로 월례회의 한번 하고, 밥이나 먹고 헤어진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혹여나 그런 말씀 하셨다면 지금까지 봉사한 위원들을 격려는 못할망정 자존심과 명예를 크게 훼손한 행위이므로 공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갑자기 불어닥친 주민자치위원 정비계획의 시급성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급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까 방금 보신 바와 같이 2012년 3년 21일, 또 1개월 후에 4월 23일, 4월 25일, 5월 2일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같은 내용을 지시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급했는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2012년 5월 2일 자치행정과장 전결사항으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헌정위원 추천을 각 동에서 잘 안 되니까 아마 그런 걸 공문에 박았던 거 같아요.

선정위원 추천을 구에 요청하면 명단 제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각 동별로 이미 작성된 외부선정위원회를 구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그리고 2013년 3월 21일 맨 처음 공문 내용에 의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2013년부터 전 동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충현동 하고 남가좌2동을 주민자치위원 정비계획이라든가 모든 자치회관 개선에 관한 사항하고 동 복지허브화 사업 두 가지를 가지고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부터 전 동으로 확대하겠다는 걸 갑작스럽게 그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 정비계획만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이와 같은 자치위원 정비계획과 관련한 일련의 구청장 지시사항의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왜요?

멀쩡한 주민자치위원들을 다 내보냈기 때문에 행정처분입니다. 공문으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서 주민들의 신분을 박탈했습니다.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모든 행정행위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국장님을 통해서 그리고 과장, 행정지원과장까지도 구청장께 보고를 해서 빨리 철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정문제, 동 자치위원회 내부사정이 내부사항이라고 구청장이 공고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퇴출명령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한 마디로 구청장 방침으로 할 수 있는 구청장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철회 또는 취소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행정소송 결과 구청에서 패소한다면 구청장께서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을 진다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는 한 마디로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고,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관이 주인이 되어 하루아침에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는 법과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므로 이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하며 구청장께서 진솔하게 추진과정에 대한 배경과 제반 질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연희동 105-8번지상에 건립하고자 하는 대학생 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희동 105-8번지는 역사적으로는 한때 조선후기 숙종의 빈이었던 장희빈이 살았던 생가 터였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그곳으로부터 약 50m 아래에 당시 사용했던 우물터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연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09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여 지금도.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