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재관 의원 구정질문

제192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김재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연희지역 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2012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1년 동안 추진했던 일들을 평가하며 뒤돌아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구청장께서 추진하신 여러 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지만 일부는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빠트리지 마시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지역신문 구독료 지급 실태와 구독 중단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신문은 1991년 지방자치 태동과 함께 시작한 지 거의 21년이 흘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지역신문은 잘 알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구정을 알리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가생활과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알림이 역할을 하여 왔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구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비판을 가함으로써 구정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는 조정자 역할도 해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은 구청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신문은 구독자가 해당 지역에 국한지역에 국한되다 보니 일반 구독료로는 자체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구청에서 통반장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구독하게 하고 구독료 및 광고료를 지급해 줌으로써 어려운 지역 언론사에는 큰 도움이 되어 왔을 것입니다.

물론 지역 언론사도 구청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고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며 그동안 서로 노력한 결과 구독부수를 줄여 나가고 있고 구독부수가 많은 신문은 더 줄여나가 신문사별 구독부수의 폭을 줄여 나가고 있어 충분한 많은 자정 노력과 자립의 터전을 마련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서대문자치신문 등 4개 지역신문이 있는데 구독료 지급액은 발행단가와 구독수량을 곱하여 한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해본 결과 구독부수가 회사마다 다르고 발행단가 역시 회사마다 다르게 한정돼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행 단가는 신문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구청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하고 구독부수는 구청이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발행단가의 결정 및 구독부수 결정이 집행부의 자의적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문구독 및 구독료 지급은 집행부에서 보고 싶으면 보고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며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재량행위일까요?

구독료도 엄밀히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예산승인을 받았으므로 예산의 범위에서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구독을 중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청장께 질문하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모 지역신문의 구독이 중단되게 된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1년 12월 이맘때 있었던 일이 발단이 되었던 것을 구청장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중단하게 된 자세한 사유는 생략하고 언론기관과 집행부간 싸움이 상당 기간 계속 됐는데도 남의 일처럼 불구경한 것도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우선 해당 언론사도 신분이나 명예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민하게 보도한 것에 대하여 이유야 어쨌든 잘됐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언론사도 동료언론사가 이러한 문제로 상당 기간 다툼이 있었다면 같이 해결하려고 중재하고 노력해야 발전할 텐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동료의식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행부를 보겠습니다. 2011년 12월 그러한 기사 내용이 보도된 이후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이고 구정을 올바로 알려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러한 의도와 사뭇 다르게 표출하는 보도가 있어 2012년 6월부터 구독불가 통보한 후 금년이 다 가고 있는 12월 현재까지 신문은 계속 통&#8231반장 등에게 발송하고 있는데도 유독 해당 신문사만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언론사도 보도상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만 기자가 기사를 작성할 때 간혹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고 또 사실과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이라면 단지 주의나 시정촉구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장기간 해결의 노력은 하지 않고 구독중지라는 빅카드를 꺼낸 것은 집행부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일로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자기 쌈짓돈 주듯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것이 집행부의 권한 남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결정을 혼자 한 것입니까? 그리고 구독중지 사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로는 해당 신문사를 구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통보가 와서 중지시켰다는데 구의회에서 중지 의결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통보가 있었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역신문의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지역 언론의 공정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2월 27일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결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결의안에 사인을 하였는데 당시 사인을 할 때 다급하게 와서 모든 의원이 다 하고 본 의원만 못 받았다 하여 내용 검토도 없이 제목만 보고 날인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니 두 분 의원이 사인을 안 한 것을 보고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결의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신문 구독에 대한 모니터링, 자체 기획의 취재면수, 기사 내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후 구독료를 차등 지급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조례 제정을 하겠으며 이와 같이 지역신문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구독료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역신문 발전위원회가 보기에는 설립취지는 참 좋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고 운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정을 다 해놓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나 몰라라 하는 경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9명 중 내부위원 4명은 공무원이고 외부위원 5명은 구청장이 위촉하지 않습니까? 결국 대부분의 위원을 구청장 의지대로 위촉한 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하고 한두 번 토론회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하여 그에 따라 언론 통제 내지는 언론 길들이기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2년 2월 7일 구독중지를 결정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의회 승인된 예산안을 구독 중지하여 오늘까지 미지급한 것은 권한남용이라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신문 발전협의회 운영 방법에 따라 언론 길들이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과 조례 제정이 타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서대문구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그리고 향후 해당 신문사에 대해서 구독중지 결정을 철회할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묻고 싶고요 기타 지역언론과 관련해서 구청장의 앞으로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복지 허브화에 따른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동복지 허브화 사업이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수요자를 찾아가서 보다 가까이서 모든 복지문제를 해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로 복지통합제공 및 책무를 강화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동 인력 중 청소, 교통단속 등 동행정 일부를 구로 이관하고 민원발급을 무인자동발급기로 대체하는 등 행정민원팀의 인력을 감축하여 일부는 동복지 쪽에 투입하고 일부는 구 본청에 보내는 동기능 감축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외적으로 전체적인 소득수준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 장애인 가정 등 틈새계층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는 저출산이나 육아문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행정을 동주민센터에서 통합 처리하기 위하여 복지로만 올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의 본래 기능을 축소하고 조직 개편을 해야만 할까. 첫째 문제점으로 동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동 주민센터는 단순히 민원서류나 발급해주고 직능단체나 관리하고 복지 전달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문제, 이면도로 교통문제, 재해발생 긴급대응 문제, 각종 행사 지원에 구청이나 타기관에서 수시로 지시 아니면 협조사항 문제 등 잡다한 업무가 많다는 것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동안 청소나 교통단속, 재해대책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동장 책임하에 추진했던 생활민원을 과연 구본청에서 함으로써 일반 주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생각해 보셨는지. 구청에서 한다고 안 될 것이 뭐 있겠냐고 하겠지만 생활민원은 가장 가까이 있는 동 주민센터가 어느 집 어느 골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거, 교통, 청소, 도로, 상하수도, 재난사고 등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곳을 찾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일진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오랫동안 주민들과 삶의 애환이 묻어있는 본래의 동기능을 축소하고 무상 복지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진정한 복지인지 묻는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동기능 축소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주민혼란과 조직의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행정조직 개편을 보면 2008년 3월 1일 과 신설과 동 통폐합으로 해서 21개 동을 14개 동으로 대수술을 한 바 있습니다. 또 2010년 10월 1일, 2012년 1월 1일, 2012년 10월 10일, 금번 2013년 1월 1일까지 2년 동안 다섯 차례 개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게는 명칭 변경부터 크게는 통폐합까지 1년에 한 번 꼴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일선에서 행정을 경험하고 현재 민생 현장을 살피는 본 의원도 혼란스러운데 주민은 행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 모르며 공무원들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한편 조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은 안정을 갖지 못 하고 불안해 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인력 개편에 따른 사무실 구조 변경, 사무기기 교체, 주민 홍보 등 예산낭비는 없다고 보십니까? 이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확인한 바 동복지 허브화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민원실 개보수에 1억 3,000, 가로기 게양 용역에 2,000만원, 동 민원실 무인카메라 설치 1,400, 무인민원발급기 5,400, 홍보 및 교육비 3,000만원 등 최소한 2억 2,4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내년부터 동에 1팀만 유지하여 6급 사무장제로 한다면 현재 보직을 못 받고 있는 6급 초과 인력이 46명, 7급에서 6급 승진 예정인원 13명을 합하면 59명인데 5급으로 승진 예정 인원이 8명이라고 합니다. 8명을 제외하면 무보직 6급 초과인력이 51명 발생하는데 여기다 사무장제를 시행하게 되면 14개 동에서 또 14명의 무보직 6급 초과인력이 발생하여 65명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말이니까 그렇지 내 일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6급 보직 인원이 160명인데 무보직이 65명이면 40% 해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보직을 못 받거나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고참 주사는 보직을 안 주고 신참 주사에게는 보직을 주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군대로 말하면 고문관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구청장 의지대로 인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대문구가 그동안 노력한 결과 전국 최우수 청렴특구가 될 만큼 인정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내부청렴도에서는 꼴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부청렴도 지표가 인사권 문제와 부당한 업무지시 등입니다. 이러한 점수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구청장은 잘 아시면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이 내부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느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혹여라도 인사권 남용으로 사기가 떨어지거나 청렴특구에 손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 견해를 종합해 판단해 보건대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동기능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희동같이 권역별로 대동제를 하여 인력을 보강하여 복지기능도 강화하고 생활민원도 강화하는 쪽으로 하였으면 좋을 듯합니다. 한편 동별 1팀 사무장제 보다는 직원들의 사기와 주민센터 업무의 방대함을 고려하여 행정팀, 법제팀 2개 팀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합니다. 1960대 미국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라는 정책으로 빈곤 추방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쳤으나 많은 기대와 계획에도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취지가 훌륭하다 해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하게 집행하느냐 즉 운영 방법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에 너무 힘을 싣다 보면 기존의 정책이 퇴색될 수 있으므로 복지와 기존 정책을 조화롭게 잘 추진하시고 특히 조직 구성원의 사기는 생산성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조직관리를 안정되게 잘 하셔서 조직원들로부터 존경받고 주민들로부터 박수 받아 성공한 구청장이 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동복지 허브화로 인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구정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 2013년에는 더욱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