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재관 의원 구정질문
오랜 시간 늦게까지 해 주신 공무원 우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먹고 올라오다 보니까 3층에서 4층 올라오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흥분한 목소리보다 낮은 목소리가 더 위력 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재관 의원입니다. 6대 구의회 임기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고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남은 기간 지역 주민을 위해 손과 발이 되도록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연희동 산89-1번지 일대 산림훼손 실태 및 향후 형질 변경과 건축허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입니다. 서대문에 있는 산이라면 안산, 백련산 정도만 대부분 알고 있고 구 연희1동이나 연희2동에 있는 궁동산은 잘 모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산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하고 구 연희1동에 있는 궁동산은 나지막한 동네 뒷산이어서 아침저녁으로 구민들이 손쉽게 올라와서 가벼운 산책을 하기도 하고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심신을 단련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이곳은 6󈸩 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가 인천상륙작전 선봉부대로 수도 서울을 탈환하기 위하여 최후 방어선으로 적을 격퇴시키며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로 어느 누구도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산 한쪽 부분, 즉 104고지입니다. 해병대 전적지와 서연중학교 뒷부분과 연접하고 있는 부분 임야를 어느 누군가가 조금씩 벌목을 하고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임야 소유주가 건물 신축 등 개발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나무를 제거하여 공지를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하여 민원도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구청 푸른도시과에서는 2년 전 그곳에 벚나무 등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었는데 임야소유주가 허락도 없이 따지는 바람에 다른 장소로 옮겨 심었으며 이식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유지인데 허락도 없이 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한다면 울창한 산림을 벌목 허가도 없이 야금야금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산림을 훼손한 일이 없다고요? 훼손하지 않았다면 왜 그쪽 부분만 황폐화되었을까요? 그렇게 훼손되도록 구청은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구청에서 무단 벌목시 처벌한다는 조그마한 현수막을 걸었을 뿐 단속은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한 현수막도 없습니다. 그러면 산림 훼손 실태를 현장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넘겨 주세요.
이거는 작년 가을 10월쯤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 나무가 싹둑 잘려 나가고 104고지 바로 옆인지 다른 쪽은 산림이 울창한데 여기만 그렇게 훼손이 돼 있습니다. 다음.
이런 문구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건 소유주가 아마 해놓은 거 같습니다. ‘쓰레기는 각자의 집 앞에,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지금 이거 파란 거는 금년 초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 넘기세요. 그곳은 지금 현재 비옵토 1등급 지역이라고 합니다.
비옵토라고 하면, 제가 물어봤더니 경사도라든가 수목 밀림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등급을 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옵토 1등급 지역은 허가가 안 나는데 2등급으로 완화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주는 2등급 판정을 받기 위하여 서울시에 등급조정 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원래 6월 중에 판결이 난다고 했는데 등급 결정이, 지금까지도 안 난 것을 보면 7월 중으로 등급 판정이 나리라고 보고 그 다음 단계 나면 형질변경을 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님 아직 등급 판정은 안 났지만 아무리 사유지라 할지라도 경사도가 50도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임야이며 학교와 전적비가 연접해 있는 장소를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해준다면, 현재 궁동산은 70%가 사유지입니다. 그렇다면 다 허가를 해줄 것입니까? 하나 해주면 다른 것도 허가해달라고 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이 뭐가 되겠습니까? 쾌적하고 공기 좋은 생태공원이 건물로 채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이것은 본 의원 혼자만이 아니고 산에 올라오는 주민 대부분이 한 마디씩 하고 있으며 왜 이렇게 산림을 훼손하고 있어도 구청은 뭐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만약 허가해 준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니 집단민원이 있을 것임을 구청장께서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 해병대 전우회원도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도시에는 녹지가 부족하여 건물이 있는 것도 사들여 골목공원을 조성하는 터인데 자연녹지를 보호하지 못 하고 개인에게 개발 허가를 해준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구청께 다음 사항을 제안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그 곳은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일반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옵토 등 조건만 맞으면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등산로 입구로 울창한 산림지역입니다. 면적은 산 89-1번지 외 3필지로 3,180평 정도이고 공시지가 기준 34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지정한 후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어떻겠습니까를 제안드립니다.
둘째로 앞으로 산림을 계속 훼손한다면 구청에서도 단속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 곳은 조림지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육된 산림지역이라 수목 굴취 허가가 안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산림청에서 굴취 허가가 났다면 허가의 타당성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조에 의하면 벌채지 등의 수목식재 명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목식재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궁동산은 그것뿐만 아니라 구 연희2동 쪽에도 산림훼손 및 수목 고사하는 곳이 있는데 고의적인 산림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할 특별단속반을 구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넷째, 산림 훼손과 관계 없지만 우리 구는 도시자연공원이 많아 다른 구에 비하여 자랑스러운 자연녹지가 많음을 늘 자랑삼아 왔습니다.
따라서 공원에 개를 동반하지 않도록 하고 취사행위 방지 등 보다 강력한 우리 구만의 독특한 서대문구 공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과태료를 물리고 공익요원을 투입하여 지속으로 공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3년 4월 28일 개최한 제9회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는 금년 9회째로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 예산을 지원받아 시민대회로 개최하는 체육행사입니다. 시민대회니 만큼 25개 자치구가 참여하기 때문에 구마다 나름대로 선수단, 응원단을 참여시켜 타구에 지지 않게 그들을 격려하고 구민이 통일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축제의 날일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구와 생활체육회가 하나가 되어 충분한 소통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준비 과정을 보면 대회 전 2월 13일 자치구청 체육과장 회의, 3월 26일 자치구청 체육팀장 회의를 개최하였고 4월 3일에는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회의시 노원구청장 발의로 금년 서울시민 체육대회는 응원단을 불참시키고 규모를 줄여 구청 지원금을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서대문구청도 그 당시에는 금년도 기 편성된 예산 1,500만원을 지원하지 않키로 하였고 서대문구청에서는 이보다 앞서 1년 전인, 작년입니다. 작년 5월 서대문구청장 발의로 시민 체육대회와 관련 개선사항으로 소모성 행사이므로 구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제일 먼저 제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행사 지원금은 생활체육지원 육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생활체육회는 서울시와 중앙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아 공익적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소모성 행사라고 폄하한다면 다른 행사는 생산성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체육행사는 체력단련은 물론 주민간 친목을 도모하는 한마당 잔치로 보다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이러한 행사를 할 때는 구청과 생활체육회간 충분한 토론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사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체육회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서울시와 구청에서 행사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생활체육회를 일개 하부조직 대하듯 따르라는 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고.
질문 2. 응원단 동원이나 점심 후 대부분 퇴장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제기되어 행사 규모를 줄일 생각이 있었다면 금년 본예산에 감편성 했어야 했는데 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예산을 줄이려고 했으며 심의 의결된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함이 원칙인데 목을 축소 변경하여 당초 구 지원 1,500만원 중 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구청장기 대회시 종목별로 10%씩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간담회를 통한 구청장의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며 한편으로는 기존 생활체육회 길들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질문 3.
이러한 큰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5,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1개월 전에는 행사 확정을 해야 하는데 행사 20여 일 남겨두고 구청장협의회에서 변경 결정을 하여 대회 혼란을 자초하였고 갑작스런 결정에 따른 업무 혼선과 체육회와 신뢰감을 저하시켰으며 독선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고. 질문 4. 2012년 5월 구청장협의회 회의시 구청장께서 시민생활체육대회를 소모성 행사라고 하니 지원금을 중단 또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하셨는지 좀 듣고 싶고요, 지금도 그러한 동일하게 했다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기존의 생활체육과 신설된 사회체육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유치원생, 어린이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회체육 예를 들면 유아, 유소년 축구, 어린이 축구 등은 이런 것은 주5일제 시행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구 단위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
타구에는 사회체육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우리 구만 구분하여 팀까지 신설하여 운영하는 이유와 그러한 특별한 비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생활체육회와도 더 신뢰감을 갖고 서로 소통하며 체육 분야에서만이라도 생활체육회와 구정의 파트너로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