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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재관 의원 구정질문

제199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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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에 앞서 다목적체육관이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서울시민 감사 옴브즈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징계를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권고가 바로 징계입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렸고요. 기관 주의나 기관 권고 정도면 우리 공무원으로 하면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 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긴 장마와 무더위가 심했던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연경관지구 지정과 주거전용지역 지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특히 동진빌라 재건축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지구 지정 해지와 일반주거지역 상향조정 요청에 따른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가 타구에 비하여, 특히 인접된 마포나 은평구에 비하여 개발이 더디고 발전이 안 된다고 구민이면 누구나 한 마디씩 합니다. 그 이유를 본 의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안산, 백련산 등 근린 자연공원이 많아서 쾌적하고 자연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산이 서대문구 중앙에 놓여있어 평지와 달리 개발하기에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대문에는 연세대, 이대, 명지대 등 대학가가 많고 종교시설이 많아 조세 비과세로 인하여 세수입도 적고 지역 개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연적 제약조건과 그동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의지와 인식 부족으로 간선도로를 크게 하지 못 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서대문의 자랑거리인 안산, 백련산, 북한산, 인왕산, 궁동산의 풍부한 녹지 제공으로 자연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도시 내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당연히 규제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오래 전 도시계획을 정할 때 주변 상황은 고려하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획일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정한 곳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약 40여 년 전 한번 지정한 후 거의 변경하지 않고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지정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 환경이 바뀌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것은 지정을 해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할진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규제는 바로 주민의 재산적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동일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 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 산자락 밑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자연경관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연희동의 경우 평지의 주택가에는 주거전용지구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주거전용지역이란 단독주택이 많고 비교적 주거환경이 쾌적한 곳에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2층 이하 단독주택 지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규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많은 곳이 주택의 규모나 주변 환경이 양호하지도 않은데 획일적으로 지정하여 규제함으로써 토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공무원들이 책장에 앉아 평면도만 보고 규제선을 그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보면 형평에 맞지 않거나 규제가 불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해당 지역주민들은 자연경관지구나 주거전용지역에 대하여 해지 또는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한 곳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측 답변은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사항으로 지금 현재는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5년 단위로 재검토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하면 끝입니다.

규제지역 완화에 대하여 극소수 일부 부유층은 반대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규제지역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곳은 풀고 계속 규제할 가치가 있는 곳은 규제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이나 서울시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곳을 풀면 여기저기서 풀어달라고 하여 형평성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식의 말 못하는 사연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추진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해지요청과 구 성산회관 뒤 421-12번지 일대에 대하여 용도지역 상향조정 요청이 여러 번 있었지만 다음에 보자는 식의 답변으로 끝이 난 사례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구청장님께 특별히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진빌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경관지구 해지 건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서울시에 찾아가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진빌라가 왜 재건축 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 바로 옆 141-34번지로 10개동 206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1985년에 건축되어 2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이다 보니 개인 단독건물과 달리 관리가 잘 안 되어 벽체 균열이 심하고 옥상, 지붕 여러 곳에서 비가 새어 천막을 씌운 곳이 많습니다. 상하수도 정화조가 누수되어 작년에 정화조 공사를 했으나 저기압때는 지금도 악취가 나고 옹벽의 균열로 건물의 위험성도 있으며 벽체균열 및 지반침하로 도시가스가 누출되어 긴급 공사를 한 곳도 여러 군데 있고 단지내 도로침하 및 파손으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는 현재 그곳은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이 일반주거 1종과 일반주거 2종으로 혼재되어 있고 다른 곳에 없는 자연경관지구로 하나 더 묶여 있습니다. 이래서 용적율과 건폐율 제한을 받아 재건축에 대한 사업이 떨어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 사진을 본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건 연희동 전체 지역을 도면으로 보고 싶어서 했는데요 이 색깔이 녹색은 궁동산이고 황색은 주거전용지역입니다. 1종 내지 2종, 거의 1종이죠.

이 색은 일반주거 1종 내지 2종인데 이게 지역에 가서 보면 너무나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주거전용1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단독주택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는 전부 경사진 데인데 평면도 상에서는 잘 안 나타나죠. 실제 가 보면 여기는 묶을 만한 데가 아니예요.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도 계속 이 평지, 여기는 평지거든요. 이런 데는 충분히 규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다 같이 이런 데는 풀어주고, 산 밑에는 풀어주는데 여기는 안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큰도로변 연희로인데 여기까지는 일반주거3종이에요. 이 색은.

여기까지는 3종인데 여기는 2종입니다. 건너편 3동쪽은 그렇게 돼 있고. 가서 보면 형평에 너무 맞지 않고 들쭉날쭉 해서 재검토를 하라는 뜻입니다.

다음 사진. 동진빌라 아파트인데요 이렇게 낡아가지고 가스관이 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균열간 거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도저히 이대로는, 시영아파트도 이런 아파트가 없을 거예요, 옛날에.

여기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건 벽체를 찍은 거고요. 이건 도로 파손된 부분이죠.

다음 사진 전체 동진빌라인데 이 부분 파란색 부분이 지붕이 새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지붕공사 하고 있죠. 작년에도 했고 몇 년 전에도 했는데 계속 지붕이 새서 누수가 나서 바로 아래는 형편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주변과 형평성 문제 등 제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빌라 뒷편에는 연북중학교가 있지만 교사와는 많이 떨어져 있고 자연사박물관도 뒤편에 있습니다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이곳은 4차선 도로인 연희로와 연접하고 있는데 연희로와 같이 연접한 구청은 6층으로 건축돼 있습니다.

또한 안산자연공원과 더 가까이 있는 성원쌍떼빌아파트도 초고층으로 개발돼 있는데 유독 동진빌라만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연희로와 연접한 대림아파트도 오래 전에 고층으로 재건축 되었고 똑같은 연희로를 끼고 있는 겁니다. 699번지 오성빌라도 근래에 자연경관지구가 해지되었는데 왜 동진빌라만 안산 조망권을 핑계로 자연경관지구로 묶어놓느냐는 것입니다.

그곳의 도로변 연희로에 교육청 땅이 약간 있습니다만 교육청은 그 땅이 필요하지도 않아서 재건축을 한다면 매매의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규제지역만 해지되면, 재건축 하게 되면 주변발전은 물론이고 인구유입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도 이런 사실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동진빌라 초기에 사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셨다면 그러한 실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본 의원이 말한 동진빌라 현 실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잘 아셨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 실태를 잘 아시는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태 확인차 임기 중에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으신지. 방문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어떤 얘기를 주민들 하고 하셨는지 그걸 듣고 싶고요. 셋째 질문은 알고 계셨다면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동안 구청장 지역방문이나 구청에서 지역 현안사항 청취할 때마다 연희동 단골메뉴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2013년 6월 12일 박원순 서울시장 방문 시에도 동진빌라 재건축과 관련된 자연경관지구 해지 건을 건의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담당 과장, 국장 불러 해결하도록 지시하기도 하고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직접 찾아가 해결의 의지를 보였어야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넷째 질문은 불균형적으로 지정된,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주거전용지역에 대해서 불균형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서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사업에는 자치구 중에도 제일 먼저 하시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로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이나 마을기업사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사업 등 타구에 비하여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진빌라 문제는 자연경관지구를 하루빨리 해지하고 1종 일반지구는 2종으로 2종 일반지구는 3종 일반지구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은 서울시장님과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당장 안 되더라도 노력하시는 모습만 주민들에게 보여주셔도 좋아하리라 봅니다.

나아가서 구 성산회관 뒤 용도지역 상향 조정 건과 관련해서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향후 이 건과 관련하여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 오는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