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출신 김영원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황춘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석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에 첫 입성하여 하는 구정질문인 만큼 기대가 크며 또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로써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니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먼저 독립문어린이공원 개선문제입니다. 독립문어린이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독립문 로터리에서 영천시장 입구쪽에 분수대 설치가 되어 있는 소규모 형태로 만들어진 공원시설입니다.

의주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오고가는 행인이나 지나가는 차량들은 더 할 나위 없이 시원함과 청량함을 만끽하기에는 충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내에서 각종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노숙자들이 장기간 머무르고 있어 이들의 쉼터로 변질되는가 하면 비둘기의 서식으로 인해서 각종 전염병이 우려되는 등 공원으로써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혐오시설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공원에 독립문어린이공원이라는 표시판이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은 공원에 아이와 함께 산책을 왔다가 대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공원사정을 잘 아니까 그러려니 하고 잘 이용하지 않지만 서대문형무소에 단체로 아이들이 견학을 하고 독립문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이용할 때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물이 전혀 없어서 실망하고 금방 돌아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 공원 인근에 위치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는 입장객이 연간 50에서 60만명이나 되고 이 중에 어린이가 약 10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물이 전혀 없고 혐오시설로 자리매김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속히 어린이공원으로써 갖춰야 할 놀이시설물 설치와 주변 환경개선을 통하여 독립공원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문어린이공원, 영천시장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서대문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관급 공사시 주민참여감독제 확대방안에 관한 제안입니다.

현재 각종 공사실태를 보면 보도블럭 교체공사의 경우 마무리 공사가 미진하여 주민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의 원성이 자자하며 또한 골목길 아스팔트공사를 보면 기존의 아스팔트를 깎아내고 그 위에 모래와 자갈을 채운 뒤 압착공사를 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후된 아스팔트 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나면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원상태로 되는 등 부실공사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공사를 할 때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면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의 주민참여감독 대상은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마을진입로 확장 또는 포장공사 등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행이 잘 되지 않는 등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규모 공사도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게 되면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각종 공사에서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