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5만 서대문 구민여러분 그리고 황춘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서대문 구민들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주고 조금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늘 고민하고 애환을 함께 하면서 고생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계절의 흐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문턱에 와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 하시고 3건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재정상태나 서울시의 재정이나 서대문구의 재정이나 어느 한 곳도 재정상태가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서대문구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시행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대문구민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 2010년 8월에 83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서대문구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서부교육청이 50%인 36억 1,500만원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는 30%인 25억 300만원을 부담할 테니 서대문구청에서는 20%인 22억 2,600만원을 부담하여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최소한 3~4개월 정도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서대문구 구민과 서대문구의 학부형 또한 모든 구민들을 무시한 채 22억이라는 주민혈세를 집행부 마음대로 책정하여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3, 4개월 동안 주민 간담회도 거치고 또 공청회도 하고 그 사이에 조례안도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도 하고 해야지 서대문구 구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혀두며 2009년도에는 1억 6,000만원, 2010년에는 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갑자기 3배가 넘어가는 예산을 주민간담회 한 번도 하지 않고 의회에 조례안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서대문구의 교육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교육환경개선 의견을 제출하고 학부모 교육실피미 위촉식과 간담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교육 모니터링 요원들에게라도 의견수렴을 거쳤으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 무상급식 예산편성은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예산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격상하면서 많은 것을 기대했으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서부교육청에서 또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교부금으로 확정이 되어 서대문구의 세입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또 조례개정도 되어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멋대로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석진 구청장님과 시사1번지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은 낙후된 구 도심이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이 68군데나 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 등 규모가 큰 뉴타운 지역이 2개이다. 서대문은 지도를 펼쳐봤을 때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온통 개발지역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이라고 하셨는데 낙후된 구도심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묻고 싶고 서대문지도를 펼쳤을 때 거의 모든 지역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서대문구의 면적은 17.61㎢로서 서울의 약 3%에 해당합니다.

가재울뉴타운은 약 1㎢이고 북아현 뉴타운은 0.9㎢가 됩니다. 이는 서대문구 전체면적의 10%을 상회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서대문의 거의 모든 지역이 온통 개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대문은 안산, 백련산, 궁동산 등 산이 많이 있고 또한 독립공원이 있어서 자연녹지는 서울도심에서는 유일하게 많은 지역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을 신흥도심으로 이제는 개발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구청장이 오히려 개발은 둔화시켜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75%의 동의만 얻으면 재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현재 법적으로 75% 동의를 기준으로 재개발을 가능하게 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공업자를 위한 법률로서 25%의 반대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이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은 이 비율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수년간을 달동네에서 살아왔는데 도대체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수년간을 기다리면 지금까지 개발을 하겠다고 많은 자금을 소비해왔는데 앞으로 또 얼마의 자금을 더 써야 주거환경이 개선될지 희망이 없다고들 합니다.

주택은 개인의 재산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북아현뉴타운의 경우 다섯 개 구역 중에 4개 구역이 여러 가지 등을 이유로 해서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은 사법부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굳이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장은 당해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우리 구에 제출이 되면 사업시행계획서 검토와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관련규정에 적합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거해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고시하고 당해사업과 관련한 소송진행을 사유로 사업시행인가를 보류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택은 개인재산이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제 박종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공인회계사로서 오랫동안 재개발조합 감사를 맡으면서 실질적인 문제해결방안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조합 감사는 어디 어디를 감사했는지 밝혀주시고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을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대문개발사업의 방향성을 두고 문석진구청장님은 여전히 무조건적인 개발에 반대, 주민동의, 화합 우선이라는 소신을 펼치고 있지만 전수조사 사업에 전면 재검토와 같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초창기 강경한 입장 대신에 휴먼타운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원주민을 위한 개발정책이 필요함을 말씀하셨는데 휴먼타운제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공화국으로 불리우는 서울의 획일적인 주거형태를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거공간이 공존하도록 기반시설 및 건축물이 비교적 양호한 저층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이처럼 저층으로 주택을 짓게 되면 오히려 조합원들의 분담이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닌가요? 촉진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사업시행인가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늘어나는 금융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조건원리만을 고집하는 구청장님의 태도는 주민의 입장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만을 고려한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아현 뉴타운 지역은 3차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었고 다섯 개 구역의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중인 만큼 지금까지 들어간 금융비용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는 금액인데 하루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한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게 하루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창서초등학교 복합시설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구청장 권한대행인 최임광 서대문구청장대행은 신촌상권이 밀집한 창서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 및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는 복합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010년 5월 14일날 밝혔습니다.

이는 2006년 9월 22일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 수립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5년째 접어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123억 그러니까 시비가 60%, 구비 40%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1층과 2층에 연면적 9,674㎡ 규모로 주차대수 250면과 학생교육용 부대시설인 음악실, 탁구장, 골프연습실, 헬스장을 건립한다,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립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장 건립후에는 저렴하게 운영할 예정이며 주차장 수익금은 일정 배분을 통해서 교육분야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서대문구와 서부교육청, 창서초등학교는 2010년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에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서대문구는 창서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을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설계 등 제반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올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중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최임광 구청장대행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촌지역의 주차장건립을 서두르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다 해를 거듭할수록 상권이 침체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서대문구민들이 무슨 봉입니까? 신촌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점점 더 침체되어 가는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역주민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서는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중장기사업을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은 어느 나라 법도입니까?

방학기간 중에 터파기 등 집중공사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살수와 소음특별대책을 마련하면 학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공사기간 중에 불편을 감소해야 하는 창서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도 주지 않습니까? 지역 내에 자연사박물관이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이런 현장학습 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 자연학습을 위한 수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며 또한 복합시설 내에 학생교육용 부대시설을 수익사업 목적으로 골프연습장, 탁구장, 헬스장 등은 다른 자치구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꿈나무 육성공간으로 활용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으뜸가는 서대문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설계용역비로 이번 본예산에 6억 5,900만원을 올려놓았지만 내년도 서울시 재투자심사를 의뢰해서 투자심사가 통과되어야지 설계의뢰를 한다는 계획인데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고 문석진 구청장님이 강조하시는 서대문 르네상스를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창서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