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과 한결 같이 동일한 의제인 것 같습니다. 김재관 의원님이 인사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본 의원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했으니 말입니다. 35만 구민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구의회 황춘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출신 김영원 의원입니다. 이제 민선5기가 출범을 한지 반년을 넘어서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몇 가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8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공적인 일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리이동이 너무 쉽고도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 10월 1일에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없는 조직을 다시 만들고 또 어떠한 부서는 아예 없애 버리고 해서 소통이 잘되는 또 손발이 잘 맞는 직원으로 대거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소통의 원활함을 꾀하기 위해서 다소 혼란스러움이 있더라도 또 구청장이 바뀌었으니 어느 정도 인사이동이 있어도 그런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또 일곱색깔 무지개로까지 표현을 써 가면서 파격적인 인사에 적잖은 구민들이나 의회 의원들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조직개편시 생소한 신생조직을 다시 만들고 조직의 명칭도 새로이 하고 민선 5기에 걸맞게 조직도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또 그간 업무파악도 어렵게 했으니 최소한 1년은 그 조직 그대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직이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 수 십년이나 업무를 해오던 직원들조차도 그 부서명칭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고 또 새로운 부서장과 업무파악을 하느라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기적인 인사를 핑계로 2011년 2월 14일에 전체 28개 과중에 57%에 해당하는 16명의 과장 전보발령을 또 냈습니다.

이게 4개월 보름만입니다. 4개월 보름 동안 일을 해 보니 소통을 하는데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으면 소규모로 꼭 필요한 몇 개 부서만 전보발령을 내면 될 것인데 이렇게 대대적인 인사발령을 하고 나니 너나 할 것 없이 인사에 문제가 많다고들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의 연속성, 또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잦은 인사로 인한 구정업무에 비효율성 문제가 초래하여 이점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사에 대한 비리는 철두철미하게 투명하고도 깨끗한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연, 학연 모든 것에 치우치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싶은 부서를 최대한 의사존중을 해 가면서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4년 임기 동안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사문제는 금전이 오고 가여만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권자가 그 하부조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예전에 없던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는 암시적, 묵시적으로 어떤 시선을 보내게 되면 다음 인사에 내가 불리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또한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들 들면 어느 특정 공무원은 어느 누가 봐도 업무처리 면이나 공무원이 갖춰야 할 모든 덕목과 소양을 다 갖춘 분으로서 인사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당연히 승진될 것으로 다수가 생각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어긋나고 말았다면은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너무 부당한 처사가 아닌지 또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대문구의 공기업인 도시관리공단은 리더십과 고객 및 윤리경영 등에서 24개 도시관리공단 중에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아가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기업을 잘 이끌어 가고 있었고 이사장의 임기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미리 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기가 그리 많이 남아 있지도 않았는데 미리 사표를 냈다는 것은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고뇌를 했겠습니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공기업에 선정되어 다른 지방 공기업에 모범이 되고 있고 고객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이 100% 신뢰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계획을 말씀하시고 돌연 사표를 낸 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사례들이 과연 원칙과 소신에 입각한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인사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뉴타운 사업을 이끌어 오시면서 뉴타운사업 임원들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성이 있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조합은 조합원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의사를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총회를 개최한 후에 사업은 조합측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인 집행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구청인 집행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조합에 관여를 할 수가 없고 또 관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뉴타운 사업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구청 대강당을 무료로 빌려 줄테니 돈 들이지 말고 구청을 이용해라, 또는 O·S도 쓰지 말아라, 깍두기도 쓰지 마라, 기타 등등 집행부인 구청은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공대위와 비대위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예산은 전년도 보다 감편성이 되었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비상체제로 돌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서대문 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안녕을 우선순위로 정책을 펼쳐야 할 텐데 우리 서대문구의 살림살이 중에 어느 분야를 최우선 순위로 결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우리 서대문구민들은 구청장님께 많은 기대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을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서대문의 현안문제이자 피부로 느낄 만한 자그마한 민원들은 6월 이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세입으로 확정이 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각 부서마다 손을 놓고 있고 급하지도 않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3월 개학부터 무상급식을 시행을 하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그 동안 현안문제들부터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6월경에 조정교부금이 세입으로 잡히면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집행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 구에서는 14개 초등학교에 4학년 급식비를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월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그러니까 2010년에는 서울시가 그 동안 전체 예상금액을 분기별로 선 지급을 하고 6월에 세금을 고지하여 7월에 징수를 한 후에 후 충당하는 방식으로 교부해 왔는데 2011년부터는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을 징수된 비율만큼만 분기가 아닌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어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반기에는 긴축정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반기로 미룰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구민들의 고귀하고도 진정성이 담겨있는 진솔한 얘기에 귀기울여 주시고 항상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진정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시고 구정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