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천연동&#8228충현동&#8228북아현동&#8228신촌동 출신 김영원 의원입니다. 항상 서대문 발전을 위하고 복지문화의 선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문화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0년도 예산은 44억여 원이었습니다. 2011년 53억여 원으로 작년 대비 9억 4,2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의 일반 예산은 2.33%나 줄었습니다. 2.33%가 줄어든 이유는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서대문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친환경 무상급식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급한 사업입니까? 절차까지 무시해 가면서 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니 머리가 무겁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기서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의 임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의무 또는 권한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드리자면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35만 구민들을 대표해서 집행부인 서대문구청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시권과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며 또한 심의 의결한 예산이 예산서대로 집행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고 있는지 감시 및 감독을 하도록 서대문구민들의 대표로 선출이 되어서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과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회에서 구정 업무를 하고 또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나면 업무보고 내용대로 사업을 집행해야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친환경무상급식은 14억 4,000여 만원을 집행하여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 12억여 원은 학교 급식시설 개선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회 업무보고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속기록은 제가 뽑아 가지고 왔는데요.

내용 보시면 알겠고요. 교육청 예산과 서울시 예산 없이 서대문구 자체 예산이 26억 7,000만원 중에 14억 4,000만원을 집행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 친환경 무상급식 설명회 때 1&#82282&#82283학년은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고 서대문구의 당초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 예산인 26억 7,000여만 원을 집행한다고 하니 업무보고 할 때와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 말입니다. 아직도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 미지원으로 4개 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 4개 학년이 아니라 14개 공립초등하교 4학년을 대상으로 14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고도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관계되는 학부모들이 헷갈리지 않는다 이러한 말입니다. 설명회는 ‘부득이 4학년 한 개 학년만 서대문구 예산으로 급식을 하게 되고 1&#82282&#82283학년 학생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급식을 하게 되니 5&#82286학년의 학부모님들은 급식비 부담을 종전처럼 해야 하고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급식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과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역할론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필요성과 당위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일부 학부모들은 설명회가 아니라 강제 동원되어서 집체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할지 이러한 설명회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날 설명회는 정치인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을 한거 같아서 기분이 언짢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011년 서대문구 최대 역점 사업이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2.33%나 줄어든 열악한 시점에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아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는 예산을 삭감까지 하면서 온통 친환경 무상급식에만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붓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서대문에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중점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체계도 없이 무질서하게 계획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제는 이렇다 하고 오늘은 저렇다 하니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어떤 중심을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서대문의 살림살이가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기 때문에 건축 문제나 환경 분야 또 도시개발 문제는 차선으로 미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에 구정 발전에 한 점 착오 없이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당해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환경 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북아현 뉴타운 개발 문제를 서대문 전체 개발로 생각했을 때 무슨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북아현 뉴타운 사업이 환경도시국장으로서 서대문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하고 각 구역별 진행사항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문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 행정의 달인으로서 사업의 진행이 하루하루 늦어짐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늘어만 가고 있으므로 사업의 진행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행정의 달인으로서 이미 도움을 주셨다면 어떤 도움을 어떻게 주셨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추석 무렵에 집중호우로 인한 구민들의 재산피해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장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뉴타운으로 인해서 건축물들이 일부 철거를 하고 있고 또 또 향후 지속적으로 철거를 할 텐데 철거를 한 건축물 주변에는 집중호우에 무방비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1년인 금년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홍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공가에 대한 전수조사는 해 봤는지 전수조사를 했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뉴타운사업을 진행하여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가 되며 철거대상 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하여서 이러한 환경 변화 그러니까 갑작스런 폭우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아현 뉴타운은 잘 아시다시피 가파른 고지대 건축물은 일부 철거를 하였고 저지대 가옥들은 철거를 미루다 보면 갑자기 작년 가을처럼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치수방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뉴타운사업을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맞춤형 개발사업을 하여서 집중호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북아현 뉴타운사업이 각 구역별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2011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구역별 시공사에서 조합에 선수금으로 대납을 해 준 자금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되는지 또 실태 파악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실태 파악을 하셨다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대위 쪽에 계신 분들도 조합원입니다. 조합원들과의 면담시 전형적인 공무원, 그러니까 너무 고자세로 명령을 하는 식의 면담을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전문가로서 쉽게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할 것이며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다가가는 행정 달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