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여 동안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안들을 수집하고 공부하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로 이번 회기에도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출신 김영원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문석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음 몇 가지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그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6월 16일 북아현2구역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청 주관으로 북아현동 아현감리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의 개최배경은 조합측과 공대위간 갈등봉합과 공정하고도 투명한 총회개최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청장님이 장로로 계시는 교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오해의 소지를 남기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현감리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번에 조합장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조합장 출마를 하신 그 장로님을 조합장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은근슬쩍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설명회 장소를 아현감리교회로 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회 개최는 구청 6층에 있는 대강당을 이용하였더라면 이러한 오해의 소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현 감리교회 대관료는 얼마를 지불을 하셨는지 혹여나 무료로 대여를 받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무료로 사용을 하셨다면 더 더욱 오해와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 집행부가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조합운영을 한다고 구청에서는 단호하게 인식을 하고 조합 집행부가 구청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조합의 행태를 용인할 수가 없다고 이러한 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조합 집행부가 구청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조합의 행태를 용인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였기에 불신을 하고 있을까요?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중재역할을 하겠다며 2011년 1월 10일에 조합임원 및 공대위와 협의를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일 후인 1월 14일에는 구청장 중재하에 조합임원 8명과 공대위 6명이 참석하여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데 구청에서는 합의를 했다고 하고 조합측에서는 협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 역할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여 명이 회의를 해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의견일치가 안 돼서 합의를 했다느니 협의를 했다느니 하고 있는데 어떻게 1,258명의 조합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의견 일치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뉴타운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100% 의견일치는 불가능합니다. 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구청에서는 그동안 이루어낸 결과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아현 뉴타운3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과정이 너무 오랜 기간 보류를 하고 있고 7차에 걸쳐서 승인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못하게 할 것인지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자고 하면 그 동안의 사업절차와 또 78%의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아현 뉴타운 2구역은 2011년 6월 현재까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조합측 사업비 지출금액이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관계로 늘어만 가는 금융비용, 이러한 막대한 금액은 앞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때 조합원과 공대위간의 충돌을 예상해서 일과 후에 공무원을 질서유지에 필요하다며 350여명의 공무원을 부당하게 업무 명령을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350 여명의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회의장 부근에서 질서유지를 한답시고 서성이고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행인들은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회의장에 O.S요원을 동원시키고 깍두기로 보이는 사람들을 서울시내 곳곳에서 동원시켰다고 술렁이는 행인도 다수 있었습니다. 조합측에서는 질서요원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구청에서는 뉴타운사업 업무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질서요원으로 투입을 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뉴타운사업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이러한 부서의 공무원들을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시켰고 그것도 당해 업무가 공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업무에 근무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질서유지나 하려고 그 어려운 공무원시험을 위해서 코피 터지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격무에 시달리고 박봉의 급여를 받으니 시간외 수당을 챙겨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저동 현저2지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5월까지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오다가 재개발방식이 어려워지자 2005년 5월 19일 현저2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정비계획이 수립, 고시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1년 5월 6일에는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동년 6월 16일까지 미비된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저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 사업을 채택하다보니 현저동 주거환경정비구역에는 13개의 블록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되었습니다. 13개 블록 전체 120 여명의 가구주가 한 목소리로 정비사업에 동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블록별로 각기 다른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어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사업면적 중에 약 3%만 사유지이고 97%가 국공유지인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이 미진하거나 주민의견이 분분하면 민족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국공유지를 사유지로 불하한 상태이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화를 시킨 국공유지를 환매해서 민족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니 대다수의 주민들은 불안하여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민족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주를 비롯한 건축물 가옥주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7년경에는 일부 가옥주들에게 일명 딱지라고 하는 것으로 보상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 현 가옥주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확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고 또한 일부 가옥주들 중에서 무주택자가 아닌 가옥주들에게는 어떻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뉴타운 사업개선 T/F팀 구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뉴타운 사업개선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서대문의 뉴타운 사업이 그렇게도 어렵고 난해한 사업인지 묻고 싶고 또한 그렇게도 어려운 뉴타운사업을 조합원들은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집행부인 구청에서만 어렵고 난해한 사업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도 난해한 뉴타운 사업의 행정을 쉽고도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황금같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고 오히려 뉴타운사업에 혼돈만 초래하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되는 작금의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어렵고도 난해한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이 혹여나 뉴타운사업개선 T/F팀으로 책임이 분산시켜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나 정부가 나서서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뉴타운 사업의 큰 밑그림을 그려주고 각 자치구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우리 구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정 테두리 안에서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 사업시행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시켜야 할 것이며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게 하고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서대문구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어 서대문구가 낙후되었다는 이미지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의원, 구의원, 관련전문가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핵심 현안에 대한 대안을 도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는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행정적인 절차과정을 거쳐서 사업 시행인가를 결정하면 될 것인데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에 행정적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이 또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아현뉴타운사업 3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에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에 조합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하는데도 또 행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하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무슨 큰 이유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전체 조합원 78%의 동의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상 무슨 문제점이 있기에 인가자문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행정행위에 대한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기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의원, 구의원, 시민단체는 관련된 전문가도 아닐지언대 이러한 분들한테 무슨 자문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이러한 자문위원회는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 복수로 행정책임을 지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서대문구의 중심상업지역은 신촌상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촌의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서대문구의 미래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2010년 3월 9일 발표한 서북권 종합 발전계획을 살펴보면 신촌 일대는 대학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특구로 개발을 하고 홍제동에는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최고 48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대학들이 몰려 있는 신촌 지역의 경우는 서대문구 창천동과 대현동, 마포구 노고산동 일대 54만㎡를 2010년 안에 '관광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광안내소를 곳곳에 설치하며 기존의 모텔들을 관광호텔로 바꾸도록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관광특구'가 되면 각종 축제지원금이 나오고 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신촌 복합역사에서 경의선 공원으로 이어지는 1.1㎞ 도로는 대학문화 특성이 잘 드러나는 보행자 중심 공간인 '글로벌 아카데믹 스트리트(Global Academic Street)'로 재단장도 하고 또 '연고전' 같은 대학축제 등을 국제적인 축제로 육성하고, 연세대 주변은 관광·문화, 이화여대 주변은 의류와 쇼핑 공간으로 특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카페·음식점·노래방 등 신촌 거리에 무질서하게 얽혀 있는 기존 상점들을 테마별로 계획적으로 재배치하고 서대문구 홍제역 일대(20만557㎡)는 '자족도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서대문구가 자체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에 의하면 서대문구에서는 신촌지역 관광특구 조성 사업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사업이긴 하지만 사업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특별히 이보다 더 좋은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또 있다면 어떠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신촌동 창서초등학교 주차장 건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에서는 5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기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두 번에 걸쳐서 의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서는 부적격으로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장 지하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신촌상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자 또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25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신촌상권 살리기 최우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에 적극성을 띠지 않다보니 서울시 심사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3차 투자심사를 서울시에 다시 의뢰하여서 마땅히 이 사업은 재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차 투자심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다시 한 번 더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3차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겠다면 그 후속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구정업무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