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 의원 구정질문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출신 김영원 의원입니다. 2011년 1월에 서울시에서는 구민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서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생활체육은 건강과 체력의 증진 또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여가선용 등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보편적 가치로 인정이 됨에 따라서 구민의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고자 서울시 25개 자치단체에 평균 2군데 정도의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을 60%까지 지원을 받아서 2011년 3월부터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자치구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배제하여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서울시 재정담당관의 발언에 의하면 2011년말 순수한 부채가 18조 6,600억원이나 되며 공기업 부채를 빼도 3조 761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우리의 얼굴을 시원하게 부쳐주는 부채가 아니라 살림살이가 좋지 않아서 18조 6,000억이나 빚을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재정이 언제 바닥이 날지 알 수가 없는 현실 앞에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는 산꼭대기에다 10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어 가면서까지 여가선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은 얼마나 향상 시키겠습니까? 또 100억이나 되는 돈으로 체육을 하는데 소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체육시설을 산꼭대기에다 건립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접근성이 어려운데 하물며 장애인들이 산 꼭대기에 있는 체육관까지 어떻게 오겠습니까?

과연 100억원에 대한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만족도는 현실성이 매우 결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다른 장소에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빚이 약 19조원이나 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구민의 여가 선용을 위하고 또 체력증진을 위한다고 해서 100억원이나 되는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쉽게 대단위 큰 사업의 정책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상 타당하지도 않는 거대한 사업을 숨가쁘게 게 눈 감추듯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는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하지만 여기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분들과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고 또 골프연습장은 승인할 수 없음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난 것입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보고 10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을 때 투자가치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체육관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한마음체육관을 부수고 다시 신축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시설물들을 검토해 보면 스포츠클라이밍 이런 종목은 신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은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라든지 업무보고 받을 때에 민원을 받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산 근처에 해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하고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서울시의 재정이나 국가의 재정이나 우리 서대문구 어느 한 곳도 건전성을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예산은 좀 더 긴박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신촌 상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신촌의 상권을 부활하기 위한 노력은 문석진 구청장이나 각 지역구 의원님들 또 신촌 상인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들 모두 한마음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을 잡고 실행을 하면서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는 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주민 설명회도 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하고 해서 하나의 정책이 수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일예로 들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우리 구에서는 나 몰라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우리 구에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지역 정서에 맞는지 또 우리 지역상권과 어떠한 관계형성이 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얼마만큼이나 도움이 될 것인지 도움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을 하기 전에 실제로 버스만 통행을 하게 하고 택시 등 일반 승용차의 진입을 통제해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문제파악을 제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좀 더 꼼꼼히 세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로의 공식적인 지정을 연기해서 도시기반 시설이나 주변상가들의 문제점 또 주변의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현대백화점 상권문제까지 우리 구에서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확보한 후에 신촌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야 신선한 바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촌의 변화는 어떻게든 변화의 바람이 불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신선하고 달콤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또한 현재 연세대학교에서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창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620억원을 투입해서, 1만 6,000여 평의 공간에 지하4층부터 지하1층까지 개발을 합니다. 거기에는 약 1,50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과 회의실, 다목적 홀 등과 같은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편의시설은 상업시설이고 이는 곧 대학의 상업화이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지나친 상업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학의 탐욕의 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끝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대학 등록금이 연 1,000만원 시대가 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아 가며 동문들로부터 각종 기부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회사 이상의 수익사업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안에는 학생회관 이외에도 공학관, 알렌관, 한국 어학당, 미우관, SK글로벌관 등 수 없이 많은 건물에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브란스 본관의 거대한 푸드코트와 각종 편의시설은 지금도 신촌상권을 옥죄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암센터에도 많은 상업시설이 입점 할 예정이어서 상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세대학교가 창립 130주년 기념사업으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사업시설을 학교 안에 설치해서 장사를 하는 것은 신촌 상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좌절이며 가뜩이나 어려워진 신촌상권에 비수를 꽂는 행위임과 동시에 서민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브란스 셔틀버스와 연세대학교 셔틀버스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대학교내에서만 셔틀버스가 운행을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부터 외부로 셔틀버스가 운행되어서 신촌발전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도 사회의 여론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만이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고 우리 행정집행부인 서대문구청은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촌상인들은 장학사업을 비롯해서 음으로 양으로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도와주었고 또한 상호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의 끝은 신촌 상권에 비수를 꽂는 일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신촌상권을 괴멸시킬 탐욕을 연세대학교는 더 이상 부려서는 안 됩니다. 대학교는 대학교답게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에 투자를 하시고 상업에 대한 장사는 일류 교육을 받은 연세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을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에 매진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서대문구의 도시관리과에서는 백양로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또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검토하실 때에 정책기획과에서는 정책을 입안하실 때에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시어 신촌상인들의 생계가 걸려있고 서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인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를 강력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