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원 의원입니다. 방금 공식 석상에서 자치단체장이 전직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또한 서대문 키다리 아저씨의 행복동행이라는 책에 대통령을 폄하하는 이러한 내용이 잘못 되었다고 필자가 생각하신다면 지금까지 유통된 책을 다시 리콜을 해서 자구수정을 하고 다시 유통시켜야 하는데 본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 촉구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아현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북아현 두산아파트의 피해상황, 영천시장 활성화 방안, 신촌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먼저 북아현 뉴타운의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일대가 다양한 개발 호재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아현 뉴타운과 가재울 뉴타운, 홍제균형 촉진지구 등이 트라이앵글 존을 형성하면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재울 뉴타운과 북아현 뉴타운의 경우는 서울시 뉴타운의 출구전략으로 인해서 오히려 호기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서 주민들의 개발의지도가 더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아현 뉴타운은 2005년 12월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되어서 총 5개 구역으로 정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약 1만 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과 근접하고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의 주요한 대학과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는 북아현 뉴타운과 균형촉진지구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강북권에서는 강남 못지 않은 도시인프라가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 일대는 서울 강남 등 뛰어난 도심 접근성과 저렴한 가격대로 신혼부부나 직장인 등 젊은층에게 인기가 상승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지리적 호재를 안고 있는 북아현 뉴타운 사업이 민선5기로 접어들면서 뉴타운 사업이 오히려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구 아파트 거래량에 대해서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자료를 내놨는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13년 1월에는 아파트 거래물량이 32건밖에 없었는데 2월, 3월 계속 달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5월에서 약 5배에서 6배 정도의 아파트 거래물량이 있었습니다. 왜 이 표를 제가 제출하고 내보이냐 하면요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지금 아파트 거래물량이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거래물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은 이렇게 상향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 북아현 뉴타운 사업이 왜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북아현 2구역은 2011년 6월 16일 조합원설명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직접 하고 나서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 350여명을 동원해서 마치 흔히 말하는 질서유지 요원으로 활용을 하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조합원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북아현2구역 뉴타운 사업은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설명회 개최를 구청장이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사진 좀 바꿔주세요. 사업의 설명회는 당해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것이지, 단체장인 구청장이 설명회를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자칫 조합원들은 구청장의 설명에 객관성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왜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 하겠습니까? 조합장의 부재를 핑계 삼겠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장이 없으면 조합장 직무대리가 조합장 업무를 대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합장 직무대리가 그 당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구속되었다는 구실로 조합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구청의 관련부서의 행정지도가 있었고 그 결과로 조합원 총회가 개최했습니다. 총회 과정 중에 조합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되어서 관건선거를 했다는 등 말이 좀 많았었습니까?

어차피 북아현뉴타운 사업은 북아현2구역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그 모습이 맞지를 않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2구역을 북아현 뉴타운 사업이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사진에는 2구역을 까맣게 칠을 해놓고요, 그 위에 북아현 2구역 현장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북아현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전체가 다 뉴타운 사업을 하는 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한 곳도 있고, 1구역은 그런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2구역하고 3구역이 문제인데 3구역도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절차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구역을 지금 제가 새까맣게 칠해서 저구역만 빼고 나머지만 뉴타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1구역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착공에 들어갈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물론 착공을 한 구역도 있지만, 어쨌거나 1구역 사업은 그런대로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다면 3~4년 후에는 입주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 뉴타운사업 속도조절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제는 2구역도 사업의 속도를 내야할 시기가 왔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두산아파트 단지의 피해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두산아파트 103동의 놀이터 근처에 6m도로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서 두산아파트가 있으며 1-2구역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분의 절개를 하면서 암반이 나오다보니까 암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의 진동, 소음, 먼지로 인한 아파트 단지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아파트의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면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결과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분진, 소음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소음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터파기 및 굴착 작업을 시행하면서 새벽 5시 50분부터 굴착작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 불과 4~50m밖에 있는 두산아파트 주민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또한 인근에 한성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북성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업체로서는 애로사항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해당 시공회사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주간작업 일지를 서대문구청에서는 확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새벽 5시 50분부터 터파기 작업을 한다고 다닥다닥 하는 진동소리를 낸다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집에서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점검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한참 주무시고 계시는 새벽 시각에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까지 작업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애기를 가진 임산부가 몇 분 있다고 합니다. 공사의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한 임산부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임신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작업을 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설현장의 작업으로 인해서 두산아파트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는 감안하겠지만 주민들의 피해 상황이 얼마나 큰지 전수조사를 신속히 하여 두산아파트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산아파트 후문 쪽은 1-1구역 사업장으로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생활쓰레기집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상황이 있으니 두산아파트 주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 3월 14일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

영천시장 입구에는 승용차 1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곳 주차장의 운영주체는 서울시가 되겠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주차장 운영권을 이양받아서 영천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주차장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뒤편에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승용차 2대가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쓸데없이 인도가 너무나 넓습니다.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주차장 면적에 편입하게 되면 10여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5~27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천연동에서 1%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구청장 구정질문 답변내용도 현재 운영자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일본의 아마노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 31일이 계약 만료가 되니까 그 이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본 의원의 주장대로 주차장을 확장하고 또 서울시로부터 주차장운영권을 이양 받아서 실질적인 주차장 운영은 영천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2012년 3월에 저에게 답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사업을 하시는 게 아직도 유효하고 틀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대문형무소 관람객과 독립공원 이용객의 영천시장과의 연계 문제로 독립공원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공연을 함으로서 서대문구민만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중성이 강한 공연을 상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청소년에게는 꿈을 키워주고 또 어린이와 부모에게는 교육의 장을 또 어르신들에게는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붓글씨대회, 시낭송대회라든지 가족음악회, 마술쇼, 독립투사와 닮은 얼굴 찾기 대회 이러한 공연 같은 것을 꾸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독립공원 안에 위치한 독립관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형무소를 관람하는 관람객 수가 연간 60에서 70만명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는데 이러한 관람객들을 독립관으로 유도시키고 또 독립관을 관람하고 나면 지척에 있는 영천시장을 둘러보기만 한다고 해도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관을 상시적으로 개방을 해서 잊혀져가는 애국지사의 나라사랑과 민족 사랑의 정신을 함양하는 장소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가는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독립정신을 함양하고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20세 이상의 젊은이들에게 성인식의 일환으로 독립관에서 사진 찍는 이벤트를 활성화하는 포토 존을 설치해야 하며 관복을 비치하여 자연스럽게 외국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영천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운영 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영천시장도 활성화 되고 또한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두서없이 몇 가지 제안했습니다만 심사숙고하시여 영천시장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주시면 합니다.

이렇게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구청장 답변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 사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촌상권 살리기와 병행해서 영천시장 살리기도 복합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촌 연세로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한다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인 서대문구청도 시끌벅적합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을 하게 되면 신촌의 연세로는 지금과는 360도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승용차도 못 다니고 택시도 못 다니고 심지어 상업을 하는 가게에 물건을 배달하는 배달차도 다닐 수가 없게 토목공사를 하게 됩니다.

신촌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