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등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되어진 시간도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7대 의회 시작과 함께 다짐했던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저를 지지해 주신 서대문구민 특히나 홍은1·2동, 홍제3동 주민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노력한 결과 홍제3동 세무서 7길 25-5 일대 많은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이 2016년 초 마련되어짐과 정원단지 초입부터 정원여중 방향으로 180여 미터를 2개월 동안 공사를 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로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부족하나마 보람을 느끼는 지역사업이었고 이에 본 의원의 정책제안에 흔쾌히 응해주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이정근 과장 양종수 과장님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지역사업으로 정릉으로부터 국민대학교-구기동-상명대학교-간호대학교-유진상가-서대문구청-연희동사거리-동교동 홍대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건설을 요구하는 지역주민 300여 분과 함께 서울시에 청원하여 서대문 지역 출신 문형주, 신원철, 박운기, 조상호 네 분의 시의원님들께서 소개의원이 되어 적극 추진해 가는 사항으로 서대문 특히나 홍은동, 홍제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구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문석진 구청장님께서도 청원 내용이 서울시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듯 본 의원이 느낀 것처럼 2015년도 활동 중 보람과 희망을 갖는 내용도 있었으나 7대 의회에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사무점검특별위원회를 류상호 의장님께서 구성해 주셔서 활동한 결과 대다수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은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몇몇 시설은 기본적인 준수사항 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것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이행사항도 갖추지 않은 시설들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기에 앞으로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를 다 하지 않은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서대문구 감사규칙에 의거 3년에 한 번 서대문구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과 2012년 감사담당관의 부서감사 과정에서 도시관리공단 감독부서로서 정책기획담당관의 1년에 1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권고하였으나 4년 동안 단 1회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점, 이처럼 관리부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행정사무감사 중 확인된 사항으로 안전행정부 예규 제437의 1장 1절 분할계약 금지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고보조금이 일부 포함되었다 하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2015년 제96주년 3·1절 행사대행 1,700여 만원과 제96주년 3·1절 기획전시 전시물 제작 설치 890여 만원을 분리 발주하여 두 항목 사업을 ‘비전1996’이라는 한 회사가 수행한 것 그리고 역사관 화장실용품 6개를 570여 만원에 구매하면서 구매시 가격의 적정성,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비하여야 하는데 구매업체와 대비견적 제출업체가 같은 건물에 입주되어 있어 대비견적서의 신뢰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사항이 있으나 더 이상 거론하지 않더라도 청장님께서는 오해가 될 만한 산하기관의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제3동 문화촌 현대아파트 앞부터 간호대길, 홍은1동 벽산아파트 앞, 극동아파트 입구까지 소규모 점포 약 250여 점포와 인왕시장 139개 점포, 포방터시장 87개 점포 등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요즘 잠을 못 이루고 큰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을 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대형슈퍼가 입점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있어 근근이 하루생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세 상인분들께서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국가 경제가 하락을 면치 못 하고 있는 이때 더욱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주변 환경이 형성된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법에 의해 규제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통법으로 규제를 하지 못 한다 하면 또 다른 방안으로 소상인을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어렵게 살아가시는 지역 영세상인 분들의 긴 한숨과 불안함을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특히나 홍은1동, 홍제3동 주민 여러분! 201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2015년을 맞이하여 시작된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2015년도 부푼 마음으로 맞이한 것처럼 2016년도도 또한 부푼 마음으로 맞이하여 금년보다 훨씬 나은 201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