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2년 동안 의회 위상을 정립시키느라 고생하신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문석진 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홍제3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7년만인 2010년 8월 홍제1구역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로부터 별 진척 없이 6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70년대 타워팰리스 유진상가가 화려하게 부활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한국경제신문 기사도 있듯이 유진상가, 인왕시장, 원일아파트가 함께 묶인 홍제1구역은 인근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비해 교통여건이 좋은데다 홍제천 복원사업과 상업, 업무, 주거시설이 조성되어 자족 기능이 갖추어짐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승인을 받아 이르면 2014년 말부터 이주가 이뤄질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조합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은 노후화된 지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을 기대하며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 이유 중 문제가 된 사항으로 첫째,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일조권 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되었고 건축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측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 햇빛 반사판을 설치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학교측에 제시했으나 학교측과 구청 입장은 빛 반사 시설은 인근 내부순환도로를 통과하는 차량과 홍제1지구 부근의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운전에 방해될 수 있고, 반사광으로 아이들 성장에 있어 필요한 자연 햇빛이 갖고 있는 순기능 즉, 비타민D의 합성을 돕는다든지 혈관 내 활성산소 발생 등 자연광을 대체할 수 없다하여 학교 당국은 조합측 제시 방안을 거부하였고 원천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토지 지분이 없는 유진아파트 거주민 대책입니다.

토지지분이 없는 1개동에 3~5층 주상복합건물 23평 3가구, 28평 1가구, 33평 22가구, 43평 31가구, 50평 28가구, 67평 6가구로 되어있는 91가구 문제는 심각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서로간의 의견을 적극 표출하지 않고 있으나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 토지 지분이 있는 조합원과 없는 조합원간 갈등은 용산 참사 못지 않은 큰 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불상사를 어떻게 방지하실 것인지 그 대안을 청장께서는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유진상가 정비를 위한 자문 사항에 유진아파트를 수용하여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안으로 애초에는 용적률 430% 적용에 지하4층 지상 35층으로 계획된 사업지가 지하4층에서 최고 48층 높이 주상복합 4개동 1,148세대 용적률 505.44%를 적용해 건설하도록 상향조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개발 기본계획 안에도 유진아파트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해 당사자간 생각의 차이로 부딪히게 되면 절대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유는 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 갈 때와 올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축 심의 전후 차이입니다. 심의 통과 전에는 다 양보 할 것처럼 했다가 끝나니 언제 그랬냐는 식 아니겠습니까. 셋째, 인왕시장 상인분들과 유진상가 상인 분들의 평생 생활터전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그 또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대책 방안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해결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완성되면 홍은, 홍제권의 도시지형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유진상가 사거리 일대 교통 혼잡은 사업 진행과 동시에 해결될 것이며 그 어느 지역 보다 살기 좋은 홍은&#8231홍제동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는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홍제1균형개발 촉진지구 사업진행 상황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풀릴 수 없는 주민 민원과 더불어 조합 내부 주민들이 2016년 5월 9일 정비구역 해제동의서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직권해제 요건을 갖추어 구청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홍은, 홍제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고, 여러 여건상 원만한 사업 진행이 어렵다 여겨지면 서울시에서 성북, 종로 등의 하천부지에 건축된 건물을 서울시에서 수용하여 하천 복개와 공원 도로 조성한 것처럼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을 분리하여 유진상가는 서울시에서 수용하여 개발토록 하고, 인왕시장은 균형개발촉진지구 지정 전 지구단위 계획 내 특별계획 구역의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이에 문석진 청장님께서는 사업추진 상황과 사업추진이 되었을 때 문제점 해결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안 되었을 때 홍제권 개발을 위해서 유진상가, 인왕시장 분리 개발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