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법령 조항에 보면 강제규정들이 있습니다. 국토의 이용 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조항에는 그건 도지사 고유권한이다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욕 이미용권 어르신들한테 해 준 것이 법령상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인복지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예산을 연간 증액을 해서 추진하는 것처럼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라는 그 해당 법령의 가장 첫 조항에는 부합을 하는 것인데, 아마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군수가 이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인원을 배정을 하고 이런 것이 강제적으로 주민 차원에서 군수한테 제안을 거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전문위원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이 답변 주신 내용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