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타구 보다 훨씬 나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 나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지만 항상 부족함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나 구민들께서 고민하고 구민들께서 답답해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풀어내줘야 합니다.

유진상가 일대, 인왕시장, 홍제1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04년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개발정책을 도입하면서 남‧북가좌동, 북아현동 등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홍은, 홍제권은 배제되어 유진상가 일대에도 기존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아닌 뉴타운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습니다. 그 결과 유진상가, 인왕시장 42,085㎡에 달하는 일대가 도시환경 정비구역 즉 균형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기대는 유진상가 사거리 교통 정체 해소와 쾌적한 공원조성, 홍제천의 완벽한 복원으로 인한 홍제천 이용 불편 해소, 홍은 홍제권 중심의 서대문구 랜드마크 지역으로 변화될 것이라 여겨 대상지역 조합원 뿐 아니라 홍은1&#82282동, 홍제3동 주민들 역시 한껏 기대하면서 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조합 설립 후 2017년 4월 추진 주체 즉, 조합 취소 결정까지 특별한 사업진척 없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요구로 개발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낙후된 홍은동 사거리 일대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고질적인 교통 정체 문제나 고질적인 낙후된 지역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홍은 홍제권 이 지역을 제외한 신촌 그리고 가재울 뉴타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개발 방안이 취소되었다 해서 이제 손 놓고 있을 것인지 묻습니다. 새로운 개발 방식을 서대문구에서는 착안해서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개발 방안을 갖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범위, 방식, 시작 시기와 종료 시기, 그에 따른 추정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유진아파트 입주민 대책과 상인 대책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해산 요구가 있을 때 해산을 가정하여 해산 시 홍제1도시정비구역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통하여 묻기도 하였습니다.

충분히 해산이 예측되어 청장께서는 사전 준비가 있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 대안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상가 일대가 개발이 되면 지금현재도 시간과 관계 없이 500미터 이상 유진상가로부터 시작해서 내부순환로 홍제동 램프 상향 진입로까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또한 개발이 되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혹여 그 사안도 같이 고민해서 답변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입니다.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입자의 크기와 화학적 조성이 건강 영향을 결정하고 미세먼지의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됩니다.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주로 도로변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합니다.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는 초미세먼지라고 하며 담배 연기나 연료의 연소 시에 생성됩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폐포를 직접 통과해서 혈액을 통해 전신적인 순환을 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급성 노출 시에는 기도의 자극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하고 만성 노출 시에는 폐기능이 감소하며 만성 기관지염이 증가해서 사망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폐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는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영향이 더 크며 심지어 건강한 성인이어도 높은 농도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지역은 홍제천을 따라 내부 순환로가 건설되어 수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통계를 보면 홍제천을 따라 휴일 2,678명, 평일 2,581명 등 수많은 구민들이 건강을 위하여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미세먼지 걱정이 큽니다. 구민들의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방안으로 일반 구민이 참여한 상태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관계 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측정 결과 평균치 이하라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측정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여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진아 도서관은 마음 아픈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에 의해 목숨을 잃은 딸의 보상금과 아버지의 사재를 기부하여 고 이진아양의 못다 이룬 꿈을 후배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시설이고 자랑스러운 도서관입니다. 그리하여 설립된 이진아 도서관에 현재 보유한 2017년 1월 기준으로 일반도서 아동도서를 포함한 장서 13만 3,359권, 회원 수 4만 3,927명, 이용 인원 수 64만 3,969명, 연간 49만 2,446권을 대출 해주는 도서관으로서 서울 아닌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도서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 사회에 독서문화 보급과 효율적인 운영에 타기관의 모범이 된다하여 2007년 도서관 한책읽기 서울시장상 수상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시장 및 국무총리상, 문화체육장관표창, 국립도서관장상 수상, 고객감동 창의상 등 무려 5건을 한 해에 수상하였고 최근 2016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에 있는 모 지방자치단체의 도서대출 부조리 사항을 접하고 모범적인 우리 구 이진아도서관은 그러하지 않으리라 보고 2016년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문제가 있는가 살펴본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어 그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해명이 불분명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2016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짧은 기간의 한계 때문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 하루 최대 7권 대출 규정을 어기고 최대 15권 당일 대출에 15권 당일대출 당일 반납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분명 모 시처럼 성과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실적 부풀리기 아닌가 누차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담당팀장이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극구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 청장께도 이러한 의구심이 있음을 지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감사 때 지적한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답변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2016년 226회 1차 정례회 업무보고 시 2016년 1월부터 6월 20일 기준 2016년 회원 수 4만 2,613명, 이용인원 수 27만 7,353명, 대출권수 20만 8,154권으로 업무 성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34회 1차 정례회 보고 내용을 보면 회원 수 4만 4,696명, 이용인원 9만 4,555명, 대출권수 6만 309권의 성과를 보고 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통해 허위 대출 지적과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진행됨으로 인하여 허위대출 건수 내용이 이제 사실에 근거한 수치를 부풀리지 않고 정확한 수로 기록됐기 때문에 16년 6월 20일과 17년 5월 10일의 한 달의 차는 있으나 16년과 17년에 비교했을 때 회원 수는 약 2,000명 늘었으나 2016년 대비 이용자 수 12만명, 대출 권수 13만권 차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허위보고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잘못된 사실들을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지적한 의원의 지적이 잘못된 것처럼 애기했던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234회 1차 정례회 업무보고 때 직원들의 허위보고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본인의 관리감독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연수는 다르나 12만 대출권수 차가 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성과를 위한 부풀리기 실적 쌓기, 생색내기, 구의회 지적을 무시하는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수사기관의 결과가 1인이 수인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허위 대출 등 문제가 발견되었을 시 어떻게 담당자와 그리고 감독 책임 있는 관리공단이사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위와 같은 구민을 속이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청렴 그 자체이고 구민을 속이지 않는 구정을 펼쳐가는 것이고 또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우리 서대문구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그 자랑을 저희 또한 하고 다닙니다.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구민을 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례없는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더위와 가뭄에 지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고 가뭄에 시달리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