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구정질문

저는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구의원 황춘하입니다. 추웠던 겨울은 다 가고 이제 봄을 시작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만큼 우리 국민들 구민들께서는 마음이 참 많이 추웠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 새해 맞이해서는 따뜻함과 온화함을 유지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 번 서대문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마무리된 동계올림픽 경기에서 수많은 감동과 각박한 서민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 장면들을 떠올려봅니다.

팀원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팀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팀워크의 중요성에 중심을 둔 것과 나 개인이 아닌 나라의 위상을 위한 자기 희생정신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함께 격려 응원하고자 구청 행정지원과에서는 입장권 950매, 액수는 4,600만원과 문화체육과 입장권 1,178매 3,352만 9,000원, 합계 8,012만 9,000원에 구입하여 구청 300여 공직자와 구청에 협조적인 단체에 배포하여 관람토록 했습니다. 이렇듯 동계올림픽에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012만 9,000원의 예산으로 입장권 2,128매를 구입하여 입장권을 받은 구민과 직원들이 참가한 선수들을 응원하고 열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이겨내려는 또 하나의 체육행사인 패럴림픽은 동계올림픽의 뜨거운 열기와 같은 참여와 독려는 간데없고 남의 일인 것처럼 바라보는 모습이 참으로 씁쓸함을 남게 하여 과연 편견 없는 복지1등구가 맞나 싶습니다. 외발로, 팔 없이 혼신의 힘을 다 해 최선으로 경기에 임하는 패럴림픽 선수들을 TV에서 바라보면서 관에서 동례올림픽처럼 이분들에게 응원하는 마음은 왜 없을까 묻고 싶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소수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참된 모습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계올림픽의 큰 성과는 그래도 남북 화해 물결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바람은 지금보다 나은 삶이 되어질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힘든 나날 삶 속에서도 분명 내일이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공직자들의 자세는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본업에 충실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구민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융통성 발휘 그 결과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집행하는 역할로 인하여 특정 분야에서는 참으로 큰 귀감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의 역할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작음을 떠나 민원인 그 당사자에게는 보람과 실망이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항상 공직자 여러분의 눈빛과 행동에 동하는 구민들의 입장에서 매사를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수많은 공직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본분을 다 하는 공직 분위기와 달리 본연의 자세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 행정 집행이 있어 문석진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수년 전부터 실시한 무분별한 도로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자 수십억의 재원을 투입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당해 입찰은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6에 의한 공고를 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 홍제동 간판개선사업 비용으로 2016년 4억 여 원, 2017년 약 10억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으로 사업명은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시범단지조성 통일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용으로는 2017년도 10억원, 부가세 포함. 협상 및 낙찰 결정방법은 제안서 평가 결과와 기술능력과 각의 평가 점수의 합산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업체로 선정 협상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공고문에 되어 있습니다. 위 사업 진흥공고문에 의하면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와 제안서 작성지침서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참가응모신청서를 비롯하여 회사 일반현황,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등등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등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제안서 관련 서류에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경력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급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옥외광고사 자격증은 한국 옥외광고협회 회장 발급 자격증과 졸업증명서는 해당대학 총장명의 발급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공고문에 명확하게 제시한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어 오늘 구청장께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확인될 사항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증빙자료 없이 제출되었음에도 구비서류 완료로 판명하고 모든 업체에 점수 30점을 동등하게 부여했습니다.

사례1. 최종학력 대졸. 전공 행정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업 확인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졸업증명서로 해야 됩니다. 사례2.

자격종목 옥외광고사 2급 이하 경력증명에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사 2급 자격증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옥외광고협회 회장명의 발급 증명서가 제출돼야 됩니다.

사례3. 최종학력 대학졸업. 자격종목 디자인.

기술등급 특급기술자 또한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그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습니다. 참고로 자격은 초급 0.5점, 중급 1.0점, 고급 1.5점, 특급 2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을 말씀드리면 참여인력 현황에 대졸, 행정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첨부해야 될 자료는 고졸로 졸업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말씀드린 두 번째 사례는 옥외광고기사 2급이라고 자격증 있음을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옥외기사 2급 자격증이 없습니다. 다른 업체는 옥외기사 2급 자격증을 제출했습니다. 사례3 디자인이라고 자격 명시했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업체는 기술자격증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제안서 지침에 기술인력의 경우 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였으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제출한 서류심사를 적격으로 판단한 것은 크게 문제있다 보여집니다.

모든 참여업체 서류심사 결과 30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 내용 중 문제됨을 확인해야 될 내용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안관련 서류에 보면 사업수행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원본 제출이 아닌 사본을 제출함을 갈음했습니다.

이 업체는 강남구청에서 발급한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이 1등한 업체는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마포구청에서 발급한 내용입니다.

이게 마포구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 전수를 사본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를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토록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로 붙여 증명토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보여드린 경쟁업체는 투명접착제로 지침서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1등 한 업체는 그렇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적별 계약서와 거래명세표가 제출되지 않고 투명접착테이프 붙여 증명토록 하였으나 모든 사항이 다 업체 참여 경쟁업체와 다르게 이행되었던 사항을 확인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제안서지침 불이행입니다. 등록구비서류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할 경우, 작성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실격사항이 됨을 공고문에 게재하였음에도 지침을 정상적으로 다른 업체와 불이행한 업체를 구별하지 않고 사업수행 점수에 동일하게 30점을 배점하고 서류심사 통과를 용인한 사항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렇듯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었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공직자의 업무집행을 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최고책임자로서 그리고 구민께 어떻게 이해 설득 시킬 건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