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으로 안 했으면 어땠었겠나 하는 걱정이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구정질문이 최고의 의원님들의 임무인데 제가 부의장으로서 가능하면 안 나서려고 하지만 구정질문만큼은 계속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많이 분발해 주시고 우리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충언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피력을 하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와 예결산을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복지 사업평가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여하였고, 특히 생산성 지수 분야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방면으로 좋은 사업실적과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신 구청장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주민들이 합심하여 이룬 쾌거라고 생각하며, 특히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우리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이 어려워져서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선출직들이 표를 우선 의식하여 무작위로 무상복지를 남발하여 복지정책의 확대로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 분야에 우선 편성해야 할 예산이 전체예산 중 약 48%나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정작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행정부와 의회에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세수 징수율은 세출 증가에 절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또한 증가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차질 없는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수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세수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금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각종 강제이행금 체납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징구대책을 강구하는지 이 기회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대안 한 가지로 우선 관내 대학교에 대한 세수 부과 징구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제안 건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명실상부한 9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타구에 비해 비교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선 대학교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보면 우리 구 전체면적 약 530만 7,000평 중 약 49만 2,000평을 대학교들이 차지하며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소재하여 교육분야로 서대문구의 위상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지역 경제면으로는 세수 확보가 안 되어 재정 살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세제감면으로 인하여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교육과 의료분야의 인프라를 확충을 하기 위하여 온갖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학교 측에서는 우리 서대문구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오히려 받기만 하려고 하고 기득권만 챙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례로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대를 한 번 보십시오.

최근래 연세대학교를 비롯하여 세브란스 병원이 완전 최신식 현대화 건물을 지으면서 마치 빌딩숲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렇게 건물 신축을 많이 하며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지역 경제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통체증만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화여대에서는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난개발로 인하여 중앙언론에 뭇매를 맞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징구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과 감면현황을 전면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으로는 연세대학교, 이화학당, 명지학원, 추계예술대, 디지털 서울예술대학교 등 5개 학교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 371백만원과 재산세법 제104조~제123조에 의거 일부 재산세 약 682억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감면 지방세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4개 분야에 약 141억을 넘게 엄청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만약 대학교가 아닌 일반 건물과 토지였다면 세수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올해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교로 인하여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묻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대학교들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하여 적법한지 전면 실사를 해본 사례가 있으신지 답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실시하였다면 어떠한 추가 세원 발굴을 하였는지 세부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모든 대학교에 대하여 세원 발굴을 위하여 전면적인 실사를 해볼 것을 제안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특히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감면조항을 보면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의 모든 건축물 사용현황도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불법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실사하여 세수 확장을 위하여 세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노인지회 이전에 대하여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하고 검토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본 의원이 지난 제173회와 제187회 임시회의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 구청장 답변에도 접근성도 부족하고 노후되어 시설이 열악하므로 향후 예산확보를 하여 신축하거나 노인문화시설과 함께 보강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안 숙원 사업이지만 현재로서 많은 사업비 확보가 당장 어렵고 중장기 계획마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르신들께서 지난 10월경 서대문구 관내 97개 경로당 회원 약 2,300명들에게 연대 서명을 받아 집단 민원을 구청장과 서대구의회로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주 진입로가 급경사로 62개의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이 멀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특히 건축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매우 불편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요즘은 안산 자락길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아 담배꽁초 투척으로 화재의 위험 요소가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불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가고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지만 예산확보 방안이나 뚜렷한 이전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징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 기회에 구청장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이 나름대로 연구 검토한 내용을 집행부에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유진상가에 위치한 신지식산업센터를 둘러 본 결과 거기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센터들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회의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거기에 입주한 상공회의소를 제외한 5개의 각종 지원 센터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회의실을 확인 해 본 결과 약 203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지원센터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주며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어내는지도 의아스럽습니다.

또한 그곳 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젊은 분들로 구성되어 다소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시설이 위치하여도 아무런 불편도 없을 것 같고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곳으로 노인지회 사무실을 이전하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교통도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노인지회의 면적을 확인해 본 결과 사용하는 공간은 3개 층으로 약 86평이며 현재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시설들이 사용하는 면적은 약 203평으로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 노인지회로 가도 무방한 입주 시설들이 지금 사용하는 공간과 현재 노인지회 사무실을 서로 맞교환 하도록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동안 계속 제기되는 고질적인 민원이 단번에 해소 될 것이며, 특히 예산문제도 이사비용과 약간의 시설비만 확보되면 가능하므로 아주 작은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검토한 자료와 대안을 가지고 노인지회와 논의 해 본 결과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하시며 어르신들은 무척 좋아하시고 흔쾌히 수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회에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그 동안 침체되어 있던 노인대학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각종 지원 센터들은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이전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적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지회 사무실로 이전하여 이용한다고 해도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도 이 기회에 어르신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호기이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구청장께서는 두 가지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특히 저를 사랑하고 아껴 주시는 홍제3동, 홍은1, 2동 지역 주민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하여 1,200여 명의 공직여러분, 또 7대 의회에 입성하여 어느 때보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있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심에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의 불찰로 상처 받았거나 서운하신 감정이 있었다면 모두 말끔히 잊어버려주시기 바라고 새해에는 좀 더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1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을미년 새해에는 좋은 꿈 꾸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가정에 평화와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