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친애하는 32만 서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홍제3홍․홍은1𔅪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숙원 사업인 홍제 배드민턴장 개보수에 관한 질문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과 질의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각종 동호인 연합회로 조직 구성된 생활체육연합회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이 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언제부터인가 본연의 설립 취지대로 잘 운영되지 않고 불협화음과 온갖 루머로 서로를 불신하며 화합이 잘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항간의 소문에는 정치적인 논리로 임기를 1년이나 남겨둔 채 생체협 회장이 불미스럽게도 물러나는 일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후임 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자체 정관을 무시하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감독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며 시정토록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다보니 생체협 지도부를 구청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여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뒷말이 무성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느 특정 회장은 마치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기에 많은 불만이 도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도 주무부서에서는 무슨 연유인지 모르는 체 하며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며 시정 요구하였고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해당부서에 직접 시정 요구하도록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문석진 구청장과 모든 공직자들께서 생체협 단체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오해와 왜곡된 말들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생체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동시설과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 구는 재원 부족과 공간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동호인들은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일부 학교는 개방도 잘 하지 않으려 하고 개방을 한다 해도 사용시간을 너무 짧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동호인들의 재정적인 문제로 이용하는데 무척 힘들다는 불만이 많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불만의 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구청장께서는 수시로 학교를 방문하거나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자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동호인들의 고충과 문제점을 잘 전달하여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협조적인 학교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반드시 참고하여 불이익을 주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지역 숙원사업인 홍제 배드민턴장 시설 보완에 대하여 건의드리겠습니다.
홍은·홍제동 지역에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유일하게 북한산 자락에 가건물로 지어진 홍록 배드민턴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무너지자 동호인들이 운동공간이 없어 신축을 원하는 민원과 불편을 많이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두언 국회의원과 본 의원이 현재의 장소에 건립방안을 착안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결과 현재의 자리에 2008년도에 6면 규모의 배드민턴장을 어렵게 건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건립 당시에는 우선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하다 보니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을 완벽하게 조성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장소와 시설 여건의 완벽하지 못해도 많은 지역 주민들과 동호인들은 선호하며 현재까지 잘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다 보니 많은 불편함이 발생되어 시설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설이 너무 허술하여 안전불감증이 도출되고 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개보수가 시급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건물 외벽이 천막지로 둘러쳐져 있기에 만약 화재시 안전불감증으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면이 천막이다 보니 소음이나 방음 효과가 전혀 안 되어 인근 주택가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유발되어 시급히 시설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닥이 현재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수시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드민턴은 점프가 유독 많은 운동이기에 착지할 때 부상이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해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급히 마루바닥으로 교체해 주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동하는 것인데 현재 운동장 상태로는 오히려 병을 얻어가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전용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하면 건립 불가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너무 많은 민원이 야기되자 현재는 형식적으로 이동화장실 한 칸을 설치해 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하고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 시급한 불편사항과 시설보완 요구를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완벽한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핑계로 전혀 보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설보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구로구 오류동의 구로실내체육관이 홍제 배드민턴장과 아주 흡사한 장소와 여건인데도 너무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듣고 현장답사를 해보았습니다. 현장답사를 해 본 결과 이곳은 2002년도에 건립되었는데 시설 규모도 배드민턴장 10면, 게이트볼장 1면, 농구장 1면, 조명시설 24등, 수세식화장실 겸 샤워장 1개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홍제 배드민턴장보다 규모도 월등히 크고 모든 부대시설이 너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무척 놀라웠고 부러웠습니다. 이게 바로 전경사진입니다. (자료 제시)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혹시 집행부에서 또 부정적으로 답변을 할까 싶어서 담당자에게 현장답사를 직접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와 여건임에도 구로구는 훌륭하고 완벽하게 체육시설을 해주는데 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매번 부정적인 자세로 안 된다고만 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것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정책과 지원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구로 실내체육관과 같이 완벽하게 부대시설을 개보수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선 민원이 많은 부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당장 시설개선이 필요한 두 가지만 구청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외벽이 천막지로 되어 있어 만약 화재시 대형사고의 위험요소가 있고 방음이 안 되어 주택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므로 천막지를 걷어내고 완벽한 외벽재로 시설교체 해 줄 것을 요청하며, 두 번째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호인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조속히 마루바닥재를 깔아줄 것을 구청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 시설보완 비용을 본 의원이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2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기능하므로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해준다면 구청장께서는 모든 주민들과 또 체육동호인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다 받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모든 체육시설은 관리공단에 일원화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도 유독 홍제 배드민턴장만 위탁 운영하지 않고 있기에 운영과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 시설이 너무 허술하고 미흡하여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완벽한 시설 보완계획을 수립해 주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위탁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정책의 문제점과 구청장의 행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 취임하여 인사정책에 대한 구정질문은 대략적으로 약 9건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요구하면 향후 참작하여 잘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왜 시정이 잘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구청장께서는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매번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돈만 안 받으면 청렴결백하다고 누차 자랑삼아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데도 왜 인사만 하고나면 과거 어느 때보다 잡음이 많이 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무리 잘 하는 인사라 해도 잡음은 다소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석진 구청장께서 인사를 하고나면 가면 갈수록 더 큰 불만과 많은 잡음이 생기는지 과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사에 있어 구청장께서는 매우 청렴결백하다고 자랑삼아 주장하며 깨끗한 척 하고 계시지만 착각인 것입니다. 항간에 듣는 소문에 서글픈 말이지만 공직자들은 오히려 돈 주고 승진할 때보다 좌절감과 모멸감을 더 갖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나오는 소리가 무슨 이유일까요?
특히 이번 인사 후 더욱 더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대변하는 노조에서 모처럼 바른 말과 지적들을 한 것 같았습니다. 노조게시판에 올려져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공직자들의 불만과 괴로운 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고참 직원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인사권자의 무작위한 인사를 자행하는 것은 마치 친형과 친동생의 집안싸움을 붙이는 것보다 더 치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만과 잡음이 많이 나는 인사가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구청장께서 말하는 올바른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물론 또 다음 답변에서는 아주 정당하고 공정한 인사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를 계속 자행하는 것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부구청장께서는 행정직으로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승진심사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들을 두루 살펴주며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공직자들의 고민과 문제점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장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역할과 소신발언 한 마디 못 하고 마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듯한 부구청장의 처신에 더욱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구청장께서 그동안의 모든 답변 내용을 얼마나 잘 지키며 실천하고 있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답변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요 답변 내용 중에 과거를 다 무시하고 학연, 지연, 지방색의 편견을 버리겠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과 객관적인 평가로 인사하겠다.
승진부서가 절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나 민원이 많이 있는 부서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승진시 우대하겠다. 근평 서열에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 인사문제로 직원들이 좌절감이 없도록 하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대로 구청장께서는 과연 얼마나 실천하셨는가를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묵상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이 답변대로만 인사를 하였다면 모든 공직자들이 수긍할 것이고 불만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요즘 지역에는 왕성하게 흘러다니는 터무니없는 소문의 진위를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제 재선으로 당선되어 업무를 수행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역에서는 금년 연말쯤 사퇴하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로 인해 향후 구정의 공백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구청장께서도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질문도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라서 그런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혹이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뜬소문인 것 같아 본 의원도 믿지 않으려고 했으나 점점 갈수록 소문이 더 왕성하게 나도는 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리 없다 하는 옛날 속담을 문득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더 남은 상태에서 사퇴하여 국회의원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면 구청장을 재선으로 선출해준 모든 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임기를 꼭 채울 것이라고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고 걱정하는 구민들을 안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