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먼저 질문에 앞서서 우리 7대 의회가 개원한지 1주년이 됐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고 성숙해진 것 같아서 동료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가 남은 임기 동안에 이렇게 구정을 잘 살피고 협심해서 의회를 꾸려나가자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32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과 류상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뜻하지 않는 전염병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리스 파동으로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는 산과 물이 좋아서인지 다행히도 확진환자가 발생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문석진 구청장과 이준영 보건소장 이하 모든 공직자들께서 사전 예방대책을 잘 강구해 준 결과로 지금까지 수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방심하지 말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면밀히 지켜봐 주시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가좌동 415, 416번지에 위치한 쓰레기 적환장에 대하여 질문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위치에 있는 쓰레기적환장은 연면적 1,315㎡으로 1995년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해 오고 있으나 시설환경이 열악하여 쓰레기 악취로 인근 주택가 주민들을 비롯해 이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으나 구청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민원 해결을 위하여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마포자원회수 시설에 반입하기 전에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밀폐식 콘테이너 박스에 우선 압축해야 하는 필수시설인 것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하루 평균 약 6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반입하여 압축처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서대문구에서 배출되는 모든 생활쓰레기를 집결 압축하다보니 인근에 위치한 월드컵 현대, 해가든아파트 등 인근주택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서 창문도 한번 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에 지하철6호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이 있어서 이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과 불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악취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야간에 압축처리 작업을 하다 보니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수면장애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직접 현장방문을 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보시거나 확인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서대문구 직영 운영하다가 1995년 7월부터 대행업체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는 서부환경에서 인수하여 압축기 등 모든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시설 위탁이 민간업체로 이관되어 운영한다는 사유로 민간업체에게 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 보완을 형식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업체에게만 미룰 경우 민원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 구 자체에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다른 장소로 시설을 이전 한다는 것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므로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연구 검토한 내용을 제시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위치의 작업장을 보완시설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작업장 전체를 전면 덮어씌우는 시설을 설치하면 현재보다 냄새와 소음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보면 시설비용도 5,000여 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보완 설치를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연정책과 흡연자들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비흡연자들을 위하여 금연 홍보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금연정책이 성공하지 못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흡연자들에게 과태료부과 등의 금연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것은 행정력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므로 흡연자들을 위한 대책도 병행하여 금연정책을 수립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흡연자들을 ‘애국자’ 또는 ‘모범 납세자’라는 칭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담뱃값 인상에다 금연구역 확대에도 줄기차게 담배를 피워 세금이 충당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 5월까지 담배 판매로 확보된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800억이란 세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담뱃세 총 수입이 6조 7,427억원으로 이 추세라면 금년도 담뱃세 수입은 약 10조원 고지를 거뜬히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음식점, PC방 등에서의 실내금연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길거리 흡연자들이 늘어나면서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된 비흡연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하며 특히 이로 인해 거리에 널려 있는 담배꽁초로 환경이 오염되고 흡연 장소를 찾아 거리로 나선 흡연자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더 심각하게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특히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의 약 30%가 간접피해로 발생되고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연정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과 비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도쿄의 경우 길거리 곳곳에 입장료 일본돈 50엔 한국돈 약 450원을 받는 유료 실외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공기 정화 시스템은 필수로 PC와 에어컨, 음료 자동판매기까지 갖추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흡연자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의 경우에도 스모크 캐빈이라는 환경 친화적 흡연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담배로 얻는 세금 수입의 일부를 흡연자들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와 반대로 흡연부스 설치는 정부의 금연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겠지만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애연가들의 흡연권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흡연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흡연부스 설치가 최우선적인 상생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업소와 장소를 제외하고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곳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에는 금연구역이 전혀 없다보니 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불편해 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연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려면 일정한 장소 외에서는 흡연하지 못 하도록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구청 공직자 흡연자를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사 내에서 흡연부스를 우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흡연으로 인하여 간접피해가 확 줄어들 것이며 또한 흡연자들이 죄인처럼 남의 눈치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도 줄어들어 업무의 효율성도 월등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신촌거리를 전면 보행자 우선거리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추진하려면 우선적으로 거리 환경이 개선되고 걷는 이들의 불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촌거리를 우선적으로 비흡연자들을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담배꽁초가 없어져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되고, 특히 간접흡연으로 피해보는 사례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 대신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구청 공직자 흡연자를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사 내에서 우선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흡연으로 인하여 간접 피해가 줄어들 것이며 또한 흡연자들이 죄인처럼 남의 눈치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도가 줄어들어 업무의 효율성도 월등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신촌거리를 전면 ㄴ보행자 우선거리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추진하려면 우선적으로 거리 환경이 개선되고 걷는 이들의 불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촌거리를 우선적으로 비흡연자들을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담배꽁초도 없어지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되며 특히 간접흡연으로 피해보는 사례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 대신 흡연자들을 위해서는 흡연부스를 여러 곳에 설치하게 되면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흡연부스도 예산 한 푼 없이 설치한 사례가 있다고 하므로 구청장께서는 적극 검토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연정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과 비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제1구역 도시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재선 선거공약으로 4대 역세권 개발을 내걸었습니다. 역세권 사업추진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며 가능한 임기 내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서대문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청장의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모든 공직자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왜 홍제역 역세권에 위치한 현재 홍제1구역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사업완공을 위해서는 아무런 지침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 지역은 2007년에 추진위가 구성되어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보완 준비로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학교 일조권 문제로 교육청과 협의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협상 테이블도 마련하지 않고 팔장만 끼고 있기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마냥 지연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사업비용은 증가되어 가계 부담만 늘어가고 있는 것은 주민이나 공무원 모두가 알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측의 일조권의 문제를 조합측에만 미루지 말고 우리 구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구정질문 원본에는 없지만 추후 추가한 내용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도정법 제28조 3항에 의하면 ‘지자체단체장이 사업 시행인가 즉,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도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경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는 지자체 교육감이나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께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이 나서서 교육청 관계자와 협상한다면 행정기관끼리 소통이 원활하여 쉽게 해결책이 풀릴 것인데 향후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전철역 입구 부근만 역세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철역에서 약 200M도 되지 않는 홍제1구역은 역세권이 아닌지와 역세권 범위를 이 기회에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장도 똑같은 역세권 개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제1동 소재 구 홍제시장 부근 개발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전 직원이 나서서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사보다 더 활발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편파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장께서 우선으로 추진하려는 홍제시장 일대 개발은 수년 전부터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아직까지 정식적인 추진위도 구성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 지역의 인근상가 주인들은 전혀 동참하지 않고 적극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리한 개발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요즘 이상한 루머가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하는 토지 건물주가 많아서 시행사측에서는 사업의 어려움이 있기에 부득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홍제시장 상가 토지를 지분 쪼개기를 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을 유리하게 하려고 편법을 쓰는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추후 반대하는 인근 상가 토지주들을 압박하고 나중에 정 안되면 강제로 현금청산을 하겠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 쪼개기에 대한 사실 진위여부를 확인 바라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편파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홍제 1구역 도시환경개선사업 조기완공을 위하여 구청장께서 좀 더 많은 의지를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 개발이 완공되면 지하 4층, 지상 36~48층의 주상복합 4개 동으로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서므로 명실상부한 서대문구의 랜드마크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 지역의 사업이 조속히 완공 되면 현재 하천부지에 위치한 보기 싫고 낡은 유진상가건물이 말끔히 철거되고 미완성된 홍제천 복원사업이 사실상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쾌적한 환경과 문화공간을 위한 지역으로 변모하여 생기가 도는 지역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께 제안합니다.

앞으로 같은 홍제 역세권 개발 지역인 홍제1구역 개발 사업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많은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답변을 진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정이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서대문의 발전을 추구하는 구청장의 올바른 정책인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질문내용의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