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청장님께서 구정을 너무 잘 아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내용이 적습니다. 본 의원이 부의장이 돼서 매번 구정질문 하느냐고 어느 집행부 간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구정질문은 구의원의 본연의 의무이고 또 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직책을 떠나서 본연의 의무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32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과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하여 세 가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은2동 정원단지 도로개선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대책이 우려되나 이런 저런 핑계로 항상 미루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가 큰 재앙이 터지고 난 뒤에서야 이런저런 대책안을 내놓으면서 수습한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 모든 행정부의 관행인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태로 인하여 온갖 안전대책을 내세우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주장하였지만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낚시배가 침몰하는 큰 사고가 또 터진 것은 사전 점검 미비와 중요한 피크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크게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현재의 행정 실무자들의 업무의 한계라고 생각되며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절대 이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과 계획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원단지 안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수립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서대문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정원단지는 어느 지역보다 언덕이 가파른 급경사 지역에 주택과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도로상황을 살펴보면 연희로에서 마을버스 종점까지는 인도도 없고 보행자의 안전대책이 요구되지만 그나마 차량은 잘 교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점부터 265번지 즉, 신흥사 입구까지는 도로 폭이 너무 좁아 차량 교행은커녕 막다른 골목길에서 주차구역이나 회차할 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원래 주거지 형성 초기부터 향후 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작위로 연립주택을 지어서 현재는 거주하는 세대와 인구수가 많은 거에 비해 차량도 많고 반면 주차공간이나 차량 교행의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많이 불편하며 특히 회차하는 공간이 없어서 만약 유사시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난 주택과 인구에 비하여 집행부에서는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도로증설이나 확충하려는 노력이나 도시계획 결정조차 구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주차관계로 이웃 간에 많은 분쟁을 야기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항시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만약 큰 화재가 발생시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회차할 공간이 없기에 안전 불감증이 우려되며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탈길 마지막까지 차량이 진출입하고 있으나 도로 마지막 길인 265번지 일대 즉, 신흥사 입구까지 가면 차량이 회차할 공간도 없어서 회차지점을 찾아 후진해야 하는 불편함과 이로 인해 사고염려와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민원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과 본 의원이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하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급한 것은 회차 구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름대로 회차 하고 있는 신흥사 옆 가파른 언덕 비탈길의 경사도를 약간이라도 낮추면 회차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으니 우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그 방법이 추진하기가 곤란하다면 신흥사 입구 왼쪽 연립주택 한 채를 매입하여 회차 구간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종점부터 신흥사 가는 길 확장을 검토해야 하는 것 입니다.

현재 도로는 화재시 소방차가 백련산 아래에서 우회전하기가 힘들어 전혀 진입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큰 사고로 번질 것이고 소방차 진입이 편리하도록 도로를 필히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 방안으로는 현재 백련산 언덕 옹벽이 노후 되어 있으므로 붕괴 시 산사태의 우려도 있으므로 옹벽을 전면 철거해서 다시 설치하면서 배수로 겸 도로를 조금만 더 넓히고 확장하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될 것이므로 실현 가능토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도로기반 시설확충을 해 준다면 언덕 꼭대기 사시는 주민들이 서러움과 소외감을 받지 않고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한 생활과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최 상책이겠지만 지금의 재정여건으로는 당장 새로운 도로 개설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주차문제로 이웃 주민과 마찰이 많으므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를 건의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원단지는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이 위험한 특수한 지역입니다.

도로나 주차장 여건이 좋지 않아 이웃지간에 주차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힐튼호텔 뒤 부지 일부를 매입을 하여 주차장 건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건립이 당장은 어렵다면 주차장 부지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절충을 잘 하면 부지 매입비가 그리 많지 않은 돈으로 매입할 수 있을 것이며 부지를 형질변경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일로 변 도로 안전 펜스로 인해 상가 경기가 위축되고 영업에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므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통일로가 버스 전용차로제가 시행되고 나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서울시에서 통일로 변에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 안전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로변 상가 점포 입주자들은 안전 펜스 설치 후 재료를 내리고 제품을 싣지 못하는 불편함이 매우 많고 특히 인력 낭비와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입주한 업체들이 이사를 가고 있어 빈 점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녹번동에서 유진상가 쪽으로 오는 방향의 상가들은 주로 문짝과 침대를 제작하는 업체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재료나 완제품이 너무 무거워서 내리고 실을 때도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도 화물차를 정차할 장소가 없어 멀리 삥 돌아가서 짐을 싣고 내려야 하거나 가게 앞으로 정차를 한다고 해도 안전 펜스 위로 들어 올리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무척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가 경기가 위축되고, 입주한 업체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현재는 빈 점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하여 새로 입주하려는 업체도 없고 건물주들은 이로 인해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영세업자들의 고충도 한번쯤 생각하시고 상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지역에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종 행사를 하며 지역 경기 활성화에 올인하지 말고 이러한 낙후된 영세업자들이 입주한 상가들의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과를 조직 개편하여 만들어놓고 왜 이렇게 지역경기가 위축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강구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만 노력하는 편파적인 행정을 하려면 그 부서의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구태여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연구 검토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설치된 안전 펜스를 상가 중간 중간 몇 곳을 철거하여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포켓차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현재 그쪽 인도는 비교적 인도 폭이 넓게 형성돼 있으나 많은 인파가 다니지 않으므로 인도를 약간 좁혀서 포켓차로 시설을 몇 군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물차가 정차해도 차량 흐름에 아무런 불편도 없을 것이며 상가 입주자들도 현재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 되리라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난관이 닥치면 집행부에서는 마냥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안 되면 되도록 하라는 말이 있듯이 내 일 같이 적극성을 띠고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은1동 중앙길 홍은동 8-114에서 홍은동 8-110호 간의 도로개설 확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후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는지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도로개설 문제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자 집행부에서 2008년 도시계획시설 결경 고시하여 보상계획을 수립하던 중 예산 수립까지 하였으나 보상의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지역이 갑자기 2010년 홍은 제1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역으로 포함, 발표되자 집행부에서는 이때다 싶게 중복투자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보상과 철거보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자, 2012년 8월 16일에 구역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해 달라고 본 의원이 지난 203회 임시회 중 구정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구청장의 답변에 분명히 도로 확장은 필요한 곳이므로 재개발구역이 해제되었기에 추후 예산확보를 통해서 도로개설 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번 보상 협의 시에는 건물의 부분 보상으로 난항을 격고 있었으므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전체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도로가 조속히 확장하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보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추진계획을 오늘은 아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지역은 재개발예정구역이 해제되고 난 후, 홍은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기반시설확충 및 주거환경 보전, 개별주택 개량 지원,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과 같이 이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주된 사업으로 주차장건립과 도로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곳도 이 사업 대상지에 해당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 주차장 사업이 성사되도록 노력바라며 한편으로는 우리 구 자체에서도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오늘은 질문자도 많이 없기 때문에 세세하게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달 말이면 우리 최대의 고유명절 한가위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즐겁게 잘 보내시고 32만 구민 여러분께서도 가정에 평화가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