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원래 구정질문이 네 번째인데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좀 늦게 오려고 했는데 세 번째라는 연락을 받고 부리나케 오느라고 다소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5년 을미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고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서대문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주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류상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 작년에 이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도록 애써주시고 서대문의 위상을 올려주심에 축하와 치하를 먼저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16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지만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의 확실한 견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홍제1구역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지역은 2007년에 추진위가 구성되어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하여 현재는 답보 상태로 더 이상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절박한 심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일조권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못 하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지 못 해 접어야 할 것인지 이 두 갈래 길에서고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은 인근 학교 일조권 문제로 교육청과 협의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구청장께서 상가 세입자 이주 대책 등 부정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구청장께서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왜 그런 오해를 증폭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뭔가 오해를 할 수 있는 편파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현재 도정법 제28조 3항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및 서부교육청과 현 시점에서 학교 일조권 침해가 된다고 건축계획 조정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지만 별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사한 타구의 사업지는 반사판 설치로 일조 문제가 통과된 사례가 4건이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일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요청 및 반사판 설치를 인정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속히 민원이 성사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질문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업무를 협의하였고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답변을 약 1년 6개월 동안 하지 않는다고 마냥 기다려야 하겠다는 말입니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유사한 지역 민원은 교육청에서 잘 협의를 해 주었는데 왜 유독 서대문구에만 업무 협의를 잘 안 해 주는지 그 이유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그동안 조합 측에서도 서부교육지원청과 일조권 문제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실시하였다고 하며 그 주된 협의내용은 2012년 5월 15일 서울시 건축심의 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홍제초등학교 일조권 해소는 태양광 반사판으로 해소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협의는 2015년 7월 19일에 태양광 반사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신력 있는 신기술인증서를 받아 여러 차례 협의하였다고 하며 제2차 협의는 조합측에서 건축계획 중 오피스텔 1개동 36층을 16층으로 하향 조정하여 수차례 재협의를 하였으나 현재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구정질문 중 구청장의 답변을 보면 오로지 일조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중 조합 내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대책수립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대안이 없기에 사업시행인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책임 없는 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답변은 너무 잘못된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구청장의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과연 생각하십니까? 만약 미리 예견하고 추상치 보상가로 섣불리 접근하다가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면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정작 본 협상을 할 때는 오히려 보상 난항의 어려움과 마찰이 우려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부분 대책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관리처분 시 조합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빙자하여 사업 추진 발목을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래서 세입자 대책과 보상 시기에 대하여 법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공익사업법 제62조(사전보상)”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주거 이전비 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준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화된 세입자 보호대책으로는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3항”에 의하면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 주거이전비로 4개월분의 손실보상을 해 주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이하 시행규칙 제5절 제45~제47조”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 손실평가 후 보상을 해주기로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대로 진행하면 되므로 구청장께서 우려하는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교육청과 학교 일조권 문제만 조속히 해결하여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여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문제로는 구역지정을 할 때 유진아파트를 수용하면서 용적률을 약46%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서 유진아파트 하고 조합 간에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서울시와 구청에서 용적률 증가 적용에 대하여 인허가를 내주었으므로 용적률에 대한 조합원 간의 이해문제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자료를 근거에 의해 명확하게 모든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여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민들 간의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 주는 다가 가는 행정이고 주민 갈등을 해소시키는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자료를 제시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께서 우려하는 대로 해결하기 힘든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진이 곤란한 것dls지를 오늘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현재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조합원들과 주민들이 조속한 판단과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홍제1구역 도시환경 개선사업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명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 보건소 의료진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는 최첨단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구민들의 건강과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메르스 파동시에도 청정지역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일부 의료진들은 여건상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못하므로 현재는 일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하여 약 44명 정도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 과정에서 공백의 우려도 되고 임기 보장이 안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보건행정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의의 책임제 의료가 실시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부서 행정의 직원 채용은 기간제로 모집하면서도 구청장께서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신촌 활성화 사업을 빌미로 연세로 거리 청소를 위한 인원을 임기직으로 6명이나 채용하는 것은 구정의 큰 실책이며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청소가 우선인가, 구민의 건강이 우선인가를 모든 구민들에게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청소가 먼저라고 한다면 아마 삼척동자도 웃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지소나 분소를 계속 증설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치면서도 정작 이러한 의료진 채용에 대한 고민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구민들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의료진 채용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주민들의 제안이나 의견을 수합하여 구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를 감시 역할을 하며 정책제안이나 시정 보완, 건의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나름대로 조사와 연구 검토하여 구민들을 대표하여 구청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나름대로 본 회의장에서 짤막한 답변과 소명을 하는 것으로 행정이 끝나고 마는 것이 대다수로 검토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질문한 의원님도 질문내용을 예의주시 하고 계속하여 진행사항을 수시로 체크 해보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계획과 경과를 수시로 보고하는 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 감사 중에 지난 5년간 모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이행 여부 실태에 관하여 조사해 본 결과, 총 139건의 구정질문 중 88건은 완료되고 일부는 불가이며 나머지는 장기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회의장에서 구청장의 답변 후에는 행정 추진사항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검토 사항도 향후 추진계획이 전혀 수립되지도 않고 있으며 추진하고 진행사항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의원들이 구정질문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의례적인 행사로 인식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엄연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졸속행정의 일환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고 향후 개선을 행정부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사와 같이 요식적으로 형식적인 질문으로 끝나지 않게 계속 보고 체제를 확립하여 수시로 진행사항을 의회나 질문한 의원님들께 보고 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세 가지를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연말이기에 질문 수위를 좀 약하게 한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병신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