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친애하는 32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ㆍ2동 출신 홍길식 구의원입니다. 한겨울 동장군이 봄기운에 밀려서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먼 산에는 아지랑이가 넘실넘실 춤을 추고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오는 4월 13일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네거티브와 상호비방 없이 정책 대결로 조용히 잘 치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선거로 인하여 주민들 간의 양극화와 분열이 야기되지 않는 깨끗한 선거문화 풍토가 개선되도록 우리 서대문구 모든 공직자와 주민들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구민들의 교육과 건강을 위하여 본 의원이 연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조기 실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과 밀접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적운동장 건립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조금 이따 하는 이진삼 의원께서도 관심이 많아서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구립 운동장이라고는 백련산 인조잔디구장이 유일하고, 그래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하기에 마땅한 운동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호인들 거의가 학교 운동장을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일부 학교 측에서는 임대 거부까지 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불만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에는 당장 운동장을 추가로 조성할 부지도 전혀 없고 건립부지 매입이나 건립을 위한 재정마저 열악하여 예산확보 방안이나 장기적인 계획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모르는 체 무시하고 지나칠 일은 아니며 언젠가는 꼭 추진되어야 하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우선 장기계획수립이라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종로구에서는 동호인들의 체육활동 공간이 전혀 없어 고민하다가 지난 2013년도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한강천변에 위치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유 하천부지 약 21,700m²를 무상 임대하여 천연잔디구장 1면과 일반 마사토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을 구비로 약 10억원의 설치비용을 들여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현재 새누리당 소속 모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와 비슷한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립 위치는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시설 바로 옆 부지이며, 이를 실현코자 벌써부터 동호인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성원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다목적운동장 건립에 대하여서는 건립비용과 접근성 등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핑계 삼아 미온적이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현재 종로구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혹시나 그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미리 예견하고 염려해서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는 종로구와 대비하여 미리 그런 걱정과 염려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 서대문구는 종로구와 달리 운동장까지 가는 소요시간이 구청에서 약 15분에서 20분도 채 안 걸리며 교통적체도 없으며 아주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더욱이 한강변이라서 한적하고 공기가 좋으며 조용하고 쾌적한 넓은 공간이므로 운동하기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 이용하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동호인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건립만 된다면 천연잔디구장이라 동호인들이 아주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용 저조나 활용 문제에 대하여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관리 운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 노력한다면 적당한 토지를 물색하여 건립할 수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도 신속히 결단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부지 조성 대책이나 건립비가 걸림돌이 된다면 서대문구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선출직들이 합심 노력한다면 아마 많은 국ㆍ시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는 이런 저런 핑계로 다목적운동장 건립이 여건상 문제 된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할 것을 예견하여 차선책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종로구 운동장을 건립한 후 이용자 저조와 유지보수와 관리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우리 서대문구와 공동으로 활용하고 운영하도록 협의해 보는 것입니다. 협의는 직원이 나서면 절대 성사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서 종로구청장께 제안하고 협의를 해야만이 실현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종로구에서 운영 중인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은 종로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멀고 교통 혼잡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자 수가 너무 적어 운영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용자를 파악해 본 결과, 주중은 이용자가 거의 없고 주말은 평균 월 6개 팀으로 약 400명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도 타 지역 주민이 약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용자가 주중에는 전혀 없고 주말에 저조해도 운동장 관리와 운영은 연중 계속 해야 하므로 시설운영과 인권비 등 운영에 필요한 연간 유지관리비가 약 1억 7,0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지속 운영하다보면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시민단체나 감사기관에서 볼 때 예산낭비성 사업으로 지적받게 될 것이므로 아마 종로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서대문구와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이용자가 많이 발생되어 경비분담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고민들이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특히 종로구는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여 세수확대 효과와 공동운영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구도 최소의 경비부담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생활 체육 동호인들의 체육시설 공간부족에 대한 민원과 고민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운동장 사용에 대하여서는 두 기관에서 서로 상의하며 꼭 필요한 중요한 행사 때는 서로 양보하여 운영한다면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운영사례가 우리 서대문구에 위치한 견인보관소 현재 운영 상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설도 이 내용과 비슷하게 시설은 서대문구에 위치하여 넓게 있으나 견인차가 적어 텅 비어 있고 활용도가 적어도 시설관리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나 관리 운영예산은 똑 같이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종로구도 적당한 견인보관소 폐지로 재설치 장소와 운영의 어려움이 있던 중 우리 서대문구에 공동 운영 협상을 제의하여 현재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아무런 부작용과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운영의 편리함과 상호 예산절감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종로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었으므로 이번에는 종로구 측에서도 우리의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결단을 요구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 종로구청장과 잘 협상하여 반드시 성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현재 종로구와 공동 사용하고 있는 서대문견인보관소 공동사용을 우리 구의회 주도로 폐지를 요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구립 운동장이라고는 백련인조잔디구장이 유일하여 이용객이 너무 많아 주ㆍ야간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서 과포화 상태입니다. 연중 쉬지 않고 활용하다보니 본 의원 지역구인 홍은2동 지역 주민들이 소음 공해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아무런 해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종로구와 잘 협상된다면 백련산 구립인조잔디구장 사용도를 많이 줄일 수 있으므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적체되어 있는 운동장 인근 주택가 소음 공해도 많이 해결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 3월 제184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고등학교 부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진척이 없어 본 의원 나름대로 다시 검토한 내용을 제안하겠으니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학군이 비교적 좋으나 유일하게 고등학교만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본 의원 지역구인 홍은ㆍ홍제권에는 중학교는 다섯 개나 있으나 고등학교가 없어서 본인들의 희망과 상관없이 교통이 불편하고 통학시간이 긴 먼 지역으로 배치 받아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정치권이나 교육청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장소나 건립 예산을 핑계로 아무런 관심과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선출직들과 구청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검토 노력한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구정질문 답변을 보면 오로지 이러 저런 핑계와 시 교육청의 추진불가 방침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그 후 추진방법에 대하여 많은 자문을 듣고 연구 검토한 내용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했던 홍제동 산 169번지 일대 속칭 개미마을 지역에 건립 방안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께서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미마을은 과거 그린벨트지역으로 서울시에서 공원화계획을 수립하고 거주민들을 뉴타운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던 중 돌아가신 어느 한 분의 사리사욕으로 선량한 주민들을 속여서 그 좋았던 제안을 반대하도록 회유하여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빌미삼아 정치인들을 계속 압박하여 결국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맨날 개발을 한다고 주민들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 현재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모든 주민들은 그 한 분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현재는 개발을 해도 사업성도 없고 해서 개발마저 불투명하여 개발추진 명분도 없어져서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공영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미마을 주민들 고충과 고등학교 필요성을 느끼는 홍은ㆍ홍제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지역의 고등학교 건립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적극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담당관에게 장기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장과 아주 친밀하므로 개미마을을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로 결정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계속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오로지 서울시장만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출신 모든 시의원들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조기 관철되도록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시 개미마을 전체 토지 중 학교부지로 필요한 부지를 뺀 나머지 토지는 공원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서울시장을 잘 설득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다면 부지매입과 이주대책은 예상보다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쉽게 성사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개미마을 거주자들은 거의가 서민층 임대 거주자들이므로 이들에게는 SH공사가 추진하는 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하도록 서울시장에게 건의하고 추진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들에게는 임대주택 제공과 현실가 보상을 하게 되면 됩니다.

나머지 살지 않는 건물 토지주들에게는 과거 한동안 분양권 딱지를 받기 위해 개발 단기수익을 노린 외지 투자자들이므로 이들은 공동지분을 조금씩 쪼개기 매입을 하였기에 지금은 개발이 어렵고 개발차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개발보다는 보상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어떤 방식이든지 얼른 처분하기를 원할 것이기에 현실가 보상만 해준다면 쉽게 매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면 부지매입비를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쉽게 매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 건립비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을 총 동원하여 교육부 예산이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학군이 좋고 우수한 명문학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많은 주민들이 이사를 오게 될 것이며 그러다 보면 모든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아 서대문의 살림살이까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건립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본 의원이 다시 제안한 내용을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실현 가능하도록 구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여 고등학교가 건립되기만 한다면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모든 구민들에게 역대 최고로 칭송받는 구청장으로 남을 것이며 미래에 꿈꾸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술술 잘 풀릴 것입니다. 오늘 제안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의 탁월하고 훌륭한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고 꼭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