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구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이 구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답변을 해주고 요구를 안 하면 답변이 안 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이행 안 되고 있는지 이행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특히 다음 달부터는 예산에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종용하지 않으면 추진 안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정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의 문제점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마을버스 인허가를 받으려면 차고지, 사무실, 휴게실, 교육실 등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일부 업체 거의가 사무실 이외에는 부대시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난 7월초 금천구에서 마을버스 대형사고가 일어난 후 마을버스 운전원들의 열악한 환경 등 많은 문제와 운행실태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일부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서특필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전면 조사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마을버스는 대부분이 고지대나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으며, 최근에는 마을버스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마을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기사들을 위한 처우와 휴식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등록차량대비 운전기사 채용인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업체에서는 마을버스 기사들에게 무리한 운행을 강요하고 있기에 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더욱이 처음 등록대수는 많으나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감차 운행을 하여 기사 한사람에게 무리한 운행 강요와 운행 할당량이 많아진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마을버스 허가현황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 9개 업체에서 14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중 4개 업체는 운행기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기사들이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채 운행을 강요 당하고 있고 무리한 운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의 경우 시내버스 기사로 가기 전 경력을 쌓거나, 시내버스 퇴직 후 일자리를 찾아온 기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과도한 업무를 요구받아도 이를 쉽게 거부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경제가 나빠져서 30~40대 젊은 운전기사들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갑질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출·퇴근 시간에도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배차 간격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은 하는 수 없이 난폭, 불법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행시간에 쫓겨 무리한 운행을 하다 보니 정류소 불법정차로 인하여 승하차시 불편이 야기되고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이러한 것을 관리 감독 후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매번 인력 타령이나 관리감독 부서가 이원화되어 잘 시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행 후 쉴 수 있는 휴식시간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회차 공간에는 화장실마저 없는 실정이 많아 많은 불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연히 구청에 등록한 상세배차 등록계획 등 운행계획이 있음에도 사측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관리감독과 사후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의 모든 업체가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을 기사에게 부담시키려고, 사고 등으로 보험처리 해야 할 사항도 기사 월급에서 깎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을 만약 기사들이 업체의 행태에 항의하며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재계약 거부 등 근로계약 작성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아무런 항의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을버스 기사들이 열악한 처우에 고통 받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감독부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명확한 전수조사 실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경영투명성과 운행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마을버스 전수조사가 과연 얼마나 명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여부와 관리감독 한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마을버스 운행시간 미준수와 배차간격 불이행이 비일 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상세배차 등록 대장 자료에 의한 등록대수와 운행대수, 배차시간이 기본적으로 등록한 내용보다 일부 업체들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운행대수를 현격히 감축운행하고 있어 배차간격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세 배차등록 대장에 근거 본 의원이 현장에서 운행실태를 직접 조사해 본 결과 일부 노선은 일치되지 않고 있는데도 서울시에 보고한 자료에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감독부서에서는 어떻게 확인 감독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에 운행하는 13번 마을버스의 경우 원래 4대를 허가받아 2013년도부터 배차시간을 평일 4대를 운행하며 약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주말은 3대를 운행하며 배차시간은 15분~18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어느 날부터 평일에는 버스 4대 중 2대만 운행하고 배차간격이 약 25분으로 늘어나고, 특히 주말에는 4대 중 1대만 운영하며 배차시간이 약 40분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잘 모르는 주민들에게서 많은 민원이 유발되었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관계부서에는 업체측에서 2015년경 배차간격 조정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송계획변경’ 신고를 접수하여 2015년 11월 30일 이준영 과장 전결로 변경처리 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업체 측 변경요청 사유를 확인해 보니 운전원 다수 이직으로 적정 운전원이 부족하다는 터무니없고 명분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구에서 마치 업체를 비호하듯이 배차간격을 조정하여 처리해 준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체 측의 주장대로라면 원래 4대 허가를 받아서 원칙대로 운행을 하려고 했으나, 막상 운전원을 도저히 못 구하여 4대를 운행할 수 없다고 하면 2대를 감차하여 운행한다는 것은 업체의 주장대로 향후 운행이 어려우니까 허가받은 차량 중 운행 안 하는 2대는 당연히 반납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업체에서 운전원을 50% 밖에 채용 못한다는 것은 추정컨대 타 업체에 비해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이 있는데도 제대로 검토나 조치를 하지 않고 감축 허가를 해 준 경위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 업체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일부업체들은 상세배차 대장대로 운행을 하지 않고 수익이 적은 시간대는 감축운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축운행을 하면서도 고스란히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다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 마을버스 운행실태를 스마트 카드사를 통해 그 동안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고 스마트 앱에 보게 되면 차량 운행이 다 나옵니다. 본 의원은 날마다 그걸 봅니다. 거기에 보면 차가 몇 번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적자 업체들에게 주민들의 불편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자업체 보전금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감축 운행을 자행하면서도 재정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은 엄연한 부정수급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관계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각건대 감독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적자노선 업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묵인해 주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해 봅니다. 또한 재정지원금이 적절하게 용도에 맞게 운수종사자 인건비와 유류비 등에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차고지 확보문제입니다.

마을버스 등록시 차고지와 차량정비소가 별도로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는 차고지나 차량 정비소가 거의 미확보 되어 있고 불법노상 주차를 하여 야간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비업소나 세차장을 갖추지 않아 버스 종점에서 간단한 정비나 세차를 하고 오폐수가 하수도로 침수되어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고도 합니다. 차고지 확보실태와 정비업소에 대한 정밀 현장 점검 관리 감독여부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이어서 마을버스업체에서는 인가되지 않은 운행노선을 편법으로 임의노선 변경을 하여 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의노선 변경 운행으로 인해 마을버스 간의 상호 수익문제로 무언의 불만이 도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감독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엄연히 허가 난 노선대로 운행되어야 하나, 업체의 수익을 고려하여 차량을 빠르게 회전시키기 위해 특정시간대는 편법으로 노선변경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묵인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히 일부 업체는 수년 전부터 임의로 노선변경을 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시정 조치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과거부터 용인되어 왔기에 현재로서는 시정하기가 어렵다는 터무니없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알면서도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언급한 잘못된 사항들을 시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 눈치를 보기에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연장에 대한 민원처리가 왜 안 되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 지역구 뿐 아니라 새로 입주한 가재울 뉴타운지역 등 신규 아파트가 생긴 곳에서도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면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검토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하여 조속히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서민들의 대중 교통수단인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홍은동 동원베네스트 아파트까지 마을버스 노선 연장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홍은동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 청원과 민원이 수차례 발생되어 여기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와 질문을 하였고,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연초 구정업무보고 때마다 구청장께 직접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여 시행하겠다는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행도 없고 관계부서에 확인해 보면 매번 검토 중이라고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검토를 몇 년씩이나 하며 지금까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말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부구청장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추진이 잘 안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왜 안 되는지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해결책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결재권자라고 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고민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 것입니다. 마을버스 운행과 노선 변경사유에는 엄연히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 매뉴얼대로만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처리하다 보면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민들의 고통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지. 이 부분은 제가 센 거 같아서 수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틀에 박힌 업무처리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민원응대에 있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고 해결책을 위해 백방으로 뛰면서 연구 검토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글을 쓰고 난 오늘아침 조선일보에 보니까 모니터링한 결과가 최고 1등으로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안일한 자세, 민원응대, 불친절, 귀찮아하는 것, 진행사항 없는 거. 이걸 복사한다고 했는데 깜박 잊어버렸네요. 제가 한 것이 그대로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중 조금만 난항이 우려되면 무조건 반려하고, 추진 못하도록 한다면 이런 것은 올바른 행정이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은 주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며 민원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하루속히 홍은동 베네스트 아파트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버스 연장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 4분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인 정원단지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협소한 공간이나 도로 환경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해 주신다고 명확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걸 하려면. 주차장을 하려면 특별회계가 필요한 것이고 다른 부분으로 하려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추경 때도 논의를 했고 이번에도 해보려고 하는데 소관부서인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 일입니다. 토목이냐 교통이냐 해 가지고 협조를 해서 뭔가를 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청원이, 집단 200명 이상 청원이 세 번이나 들어왔는데도 무시하고 안 된다는 말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행정입니까? 필요하면 꼭 써야죠, 예산도.

그렇잖습니까?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김영란법도 혹시 또 억압 넣었다 할까봐 제가 구정질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예산이 7억원 정도 간답니다.

특별회계로 하면 됩니다. 방법은 도로 바닥 정리나 노면 주차장 설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왜 그걸 못한다는 거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임대아파트, 예산 안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그거 때문에 못한다?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