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은 2016년이 저물어가는데 올 한 해 동안 모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본 의원의 지역구가 아니지만 밀접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말씀하기가 거북할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 앞 예스에이피엠 상가 지하2층 에스컬레이터 불법 철거 관련과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앞 예스에이피엠 상가는 2년 전 지하 2층 에스컬레이터 철거와 예식장을 불법으로 대수선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아직까지 징구하지 못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재도 서대문구의 암묵적인 허가 아래 관리단의 불법, 파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가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민원이 야기되어 서대문구청에서 감사 결과 행정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판정되어 공직자 3명이 행정처분까지 받았으나,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관리단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특히 불법건축에 대한 강제이행금조차 징구하지 않아 막대한 세외수입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 확인을 한 결과 공용 부분의 구조변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리규약 제52조에 의거하여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당시 예스 에이피엠상가의 고00 관리단장은 지하2층에 볼링장을 입점 시키는 과정에서 지하2층, 지하1층 구분소유자 정00 씨 외 252명의 인장이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구청에서는 이 서류만을 근거로 대수선 구조변경을 허가했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수선 허가 동의서에 날인 된 도장이 지하 1, 2층 구분 소유자들 대부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구분 소유자들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된 위조문서이므로 무효라고 구청에 항의와 명확한 확인 요구를 하였으나 묵살되고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구청에서 제출한 동의서를 좀 더 세밀히 확인해 보았다면 도장 형태가 모두 동일하므로 문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왜 확인하지 않고 묵살된 것이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하2층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서대문구청에 재차 문의하였으나 담당직원은 에스컬레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지하1, 2층의 구분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구조변경이 가능하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여러 구분소유자들의 다각적인 문의 및 집단 항의로 구청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상급부서에 질의 조사를 한 결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공용부분의 변경에 위반되었다고 판정하였고, 집합건물법 제14조에 따라 ‘지하2층에서 지상8층 구분소유자들의 집회를 통하여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는 대수선 대상인 지하 1, 2층 구분소유자의 일부공용이라고 임의 판단하여 지하1, 2층의 구분소유자 대표 정00 씨 외 252명의 인장이 날인된 ‘대수선 허가’ 신청을 받아 사용승인까지 처리한 것은 관련법규와 관리규약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용여부를 임의 판단하여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여 관계공무원 3명에게 신분상 징계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57조에 의거‘구분점포’는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고 또한‘업무시설’을 ‘운동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반드시 허가사항임에도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하2층 업무, 판매시설을 운동시설로 적법하다며 용도변경 처리를 하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엄연히 지하2층의 판매시설은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점 집합건물법 제1조의 2의 요건을 구비한 점, 준공시 층별 분할평면도, 현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구분점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4년 5월 16일 판례에 의하면‘복수의 구분점포를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외의 용도로 변경하려면 이용상만 구분되고 있는 각각의 구분점포를 합병에 의하여 하나의 전유부분으로 만들고 그 밖의 다른 건물 부분과는 구조상 구분되게 함으로써 구분점포에 해당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잘못된 행정절차와 하자가 있는 허가인 만큼 우리 구에서는 즉시 복구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나 추후 예견될 피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총회를 열어 치유를 권고하는 형식적인 종용으로 눈 감아 주며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약 2년이란 허송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동의하지 않은 약 800여명의 구분소유주들은 계속하여 현재 관리단에게 강력히 시정 항의를 해 오고 있으며, 특히 관리단은 법원의 공사 중지 명령에도 불복하며, 오히려 지하 2층을 면세점으로 만들어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편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4층부터 6층까지를 2년 전 불법으로 적발된 웨딩홀을 다시 계약하여 임시관리단 묵인하에 또 다시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신청도 하지 않고 수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였으나, 구청에서는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내부수선이기에 관여할 수 없다며 관망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런 불법 파행 운영을 감추기 위해 임시 관리인인 여 모 변호사의 연임 안건을 지난 3일 총회에 임의상정하여 관리단장에 출마한 구분소유주의 의견은 아예 묵살하는 등 불법적인 총회를 열어 모든 권한을 임시관리단에 재 위임하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감독부서인 건축과는 이러한 잘못된 사항들을 시정하라는 행정공문 한 장 내려 보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민간 소유주의 이권이 얽혀있어 관여할 수 없다는 이해하지 못하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보면 도시재정비과에서는 북아현 3구역 총회를 앞두고 조합장 선임이 아닌 연임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다는 이유로 시정하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두 차례나 보내는 등 이분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민간의 개발에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인 서대문구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지속적인 구민들의 피해를 양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2년 전까지 불법 대수선을 하여 예식장 운영을 한 것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내역과 납부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정과 문제점을 구청장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실 텐데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청장의 역점사업인 신촌 활성화 이대특화 거리 조성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으나 그 중심에 있는 예스에이피엠 상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입니까?

약 800여명의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청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가 관리단 측에 에스컬레이터의 원상복구와 불법강제이행금을 즉시 부과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자가 대수선 허가 동의서를 제출한 252명의 구분소유자나 불법으로 대수선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중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거 규정위반에 대한 구청 측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 측은 그 건축주 등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하고 건축법 제79조에서는 ‘건축주 등’을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스 에이피엠 에스컬레이터 철거 사건의 경우 당시 관리단장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모르게 구청 측에 위조문서를 제출하고 구청 측은 규정을 무시하고 이를 허가하여 발생한 일인 만큼 이행강제금은 당시 관리책임자인 관리단장과 이 허가의 수혜자인 점유자 즉 볼링장 또는 볼링장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는 지하2층 소유자들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만일 관리책임자인 관리단장이 아닌 관리단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상가의 모든 소유자들이 이행강제금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절대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1년 예스에이피엠상가에 웨딩홀이 입점하면서 용도변경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점유자인 웨딩홀 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임시관리단장이 연임되어 관리하는 형태를 구분소유자가 직접 대표를 선출하도록 관리단 총회 안건을 상정하여 개최하도록 행정절차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리단에서는 구분소유자 대표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관리단장 체제로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 속내는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임시관리인이 부임 후 지속적으로 파행 운영되어 잡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정상 운영을 위하여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둘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또 다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웨딩홀을 임대 해주고 4층 주방을 개선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가 비밀리에 진행 중이므로 즉시 현장 확인 후 불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적절한 행정지도를 내리는 등 구분소유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촌지역 경기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스에이피엠 상가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불법현수막 게첩 대책 방안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은 광고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안전이나 도시미관 따위는 상관없이 주요거리에 상업용, 행정용, 정당용 현수막 등 공간만 있으면 가로등, 교통신호등, 가로수 등에 무자비하게 설치되어 난립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불법현수막들은 거리를 어지럽히고 도로상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칫거리로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는 이러한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며 담당공무원들이 주말도 없이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어 다소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전히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주요거리에는 불법현수막들이 계속 부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서의 행정홍보 현수막의 불법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솔선수범하여 법질서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불법현수막을 단속할 명분이 서며 형평성 원칙에도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나친 단속으로 정작 홍보가 필요한 경우 게시대 부족으로 게첩을 못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평일에는 불법현수막이 다소 감소되는 것으로 보이나, 주말에는 어김없이 지속적으로 난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울시의 보상제도가 언제까지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구청의 적극적인 불법현수막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없이 불법철거, 과태료부과 등 단속 일변도의 반복되는 행정만 시행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법현수막 난립의 원인을 보면 첫째,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특히 홍보성이 높은 주요거리에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둘째,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장소 문제 및 신청 시스템의 불편으로 기존 연립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커다란 시설물의 규격으로 인하여 대부분 도심외곽에 설치되어 홍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보에 좋은 주요위치에 설치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면 광고 희망자들이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개 구를 리서치한 결과 현재 은평, 성동, 강북, 관악, 노원, 강서, 금천구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치 운영 시 민자유치 방식의 사업 시행으로 구청의 예산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시설물 유지 및 관리 비용도 전혀 발생되지 않고 세외수입 확충으로 높은 호응과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및 향상을 위해 타 지자체의 다양한 종류의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면밀히 검토하여서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 운영할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 운영을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세외수입도 증가할 수 있을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용자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많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소상공인들의 생활터전이며 주민들에게는 값싼 생필품들을 제공하고 있는 아주 필요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은 매출 증대를 위하여 현수막 홍보를 하고 싶어도 주변에 홍보 공간이 없어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보호 육성 차원에서 시장 주변에도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재래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책 제안에 대하여 좀 더 집행부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잘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