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지역구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서울시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관악구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그리고 관악구청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치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동시 규제 대상으로 묶였습니다. 효력은 10월 20일부터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이 조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중앙정부는 사전 협의없이 규제를 확정했습니다. 수도권 행정의 의견이 배제된 채 추진된 중앙집권적 정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예외와 지원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관악구의 현실을 직시해 봅니다. 관악은 투기대상지가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서민이 거주하는 생활터전입니다.

자가 보유율이 31%에 그치고 세입자의 비율이 68%에 달합니다. 이런 지역에 전면 허가제를 적용하면 무엇이 벌어질까요? 거래는 멈추고 거래 재계약이 꼬이며 월세 전환과 임대료 상승이 이어질 것입니다.

주거이동이 잠기고 신혼부부의 첫 보금자리 마련은 막힐 것입니다. 정비사업은 속도가 늦어지고 생활환경 개선은 지연될 것입니다. 이것은 투기 억제가 아니라 삶터의 멈춤입니다.

절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법령상 이 제도는 신청일로부터 최장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15일은 단순한 기한이 아닙니다.

전세 만료, 신혼집 입주, 자녀 학교 배정, 직장 발령과 직결되는 한 가정의 생애를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관악구에 지난해 아파트 매매 건수는 월 평균 약 116건, 1일 평균 약 5~6건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허가대상이 확대되면서 민원 건수는 기존대비 약 1.8배 이상 하루 10건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감당해야 할 인력은 현재 기준 단 5명입니다. 1인당 하루 6~9건을 심사해야 하는 구조로 과연 법에서 정한 15일 기한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해보지 않고는 단정 짓기 어렵다는 말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위치라면 계산하고 기획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의 능력이고 구민들이 바라는 리더십일 것입니다.

심사 한 건당 평균 3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이 구조는 단순한 업무 과다가 아니라 행정실패와 법적 분쟁으로 직결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도 인력도 준비도 없이 이 제도를 밀어붙였고 관악구는 피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구민을 보호할 현실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법령상 15일을 초과하면 간주허가가 이루어집니다. 즉 행정이 지연되면 허가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사이 발생하는 중복 민원과 절차 혼선은 불편을 넘어 계약파기와 생활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권이 자의적으로 국민의 거래와 삶을 막는 일을 단호히 멈추게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서울시의 반대를 무시했고 예외도 예산도 준비도 없이 규제를 내렸습니다. 이미 효력이 발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악구청은 더 이상 지켜보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공개하고 오늘 설계하고 오늘 책임져야 됩니다. 행정은 속도와 예측 가능성으로 신뢰를 얻습니다. 허가 행정 공개시스템, 청년·신혼 완충 트랙, 관악형 단계제를 통해 관악구민의 삶터를 지키고 관악구민의 미래를 구해 내십시오.

이번 조치는 시장 안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관악구민의 주거불안과 행정혼선을 초래하는 강압적, 폭력적 규제입니다. 청년친화도시이자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관악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 역시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민의 일상을 멈추게 하는 정책은 결코 안정이 아닙니다. 관악은 투기지역이 아닙니다. 관악은 서울로 상경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던 청년들과 서민들의 삶터입니다.

관악구민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불편을 최소화하며 그들의 현재 삶과 미래 삶을 함께 지켜주는 것, 그것이 행정의 책임이고 정치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