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며칠 사이에 갑자기 꽃샘바람이 불어서 다소 춥지만 이게 마지막 추위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경칩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봄이 서서히 오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의회를 보니까 우리 의회가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입구에는 주민들의 민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께 많은 주민들이 와 계시고 특히 또 구정질문 때마나 많은 방청객들이 오셔서 우리 의정활동을 모니터링과 감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 본연의 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좀 더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그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서 많은 답변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 말씀이 맞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위상을 실추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서면으로 미리 질문지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저번에 본 의원이 말했지만 의원들은 보좌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밀접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겠고 자료도 수집해야 되겠고 원고도 직접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소 집행부에 제출을 못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만 사실적으로 이 질문을 하기 전에는 아까 김혜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관부서와 거의 미리 그 질문에 대해서 조율이랄까요, 사전에 공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 형태가, 구청장께서 의원님들 거의가 이 자리에서 면박을 주느냐, 왜냐하면 구정질문에서 거의가 쓴 소리만 하는 거죠.

이 자리가 아니면 구청장께 구정질문에 대한 쓴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대면을 하고 길가에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각 부서장들, 팀장급 이상들은 다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사전 공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면 구청장님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홍은, 홍제 지역발전과 많은 민원이 대두되어 있는 데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6기에 취임하여 4대 권역별 역세권 개발을 공약하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내용을 그럴듯하게 잘 포장하여 각 동 구정업무보고에서 업적을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중 홍제권역에 대한 사업추진 결과는 통일로 간판개선사업과 홍제시장부지 개발계획을 홍보하였으나, 어떻게 하여 간판개선사업이 역세권 개발 치적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홍제시장 부지 개발도 현재 대지주의 반대와 인근 상가주들의 반대로 여러 가지 난제와 문제점이 있어 절대 임기 내에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공약한 사항이고 특히 홍제. 홍은권역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홍제역세권 개발 추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홍은1 균촉지구와 홍제1 균촉지구 사업은 아쉽게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개발계획이 무산되어 향후 홍은·홍제권역 개발과 지역발전에 많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순탄하게 개발만 되었다면 홍제 역세권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특히 문화 및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발전 및 세수 확장에도 많은 이득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것인데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구청장님께서 이 지역 개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만 있었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향후 지역 개발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 우선 매몰비 부담 관계와 해제에 대한 서로 이해관계가 주민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됨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출구전략을 수립하도록 행정지도를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 해제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 숙원과제들은 구청장께서 조속히 해결해줘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 동안 내부순환도로에서 홍은 사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유발되어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퇴근시간 대에는 정릉램프 진입차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유진상가부터 램프 진입로까지 차량이 증가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촌 아파트와 개미마을 입구에는 꼬리물기가 이어져서 주민들이 왕래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구청에 주민 청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은·홍제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몇 년 전 홍은동 구정 업무보고 때 이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그때 답변을 통하여 홍은1 균촉지역 개발을 통하여 녹번동 방향 차선을 하나 더 확장하여 도로 환경 개선을 하면 해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지역 개발이 무산되어서 모든 당초 계획이 무산되었으므로 이제는 결과적으로 공개석상에서 구청장께서 거짓 답변을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답변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와 잘 조율해서 홍은사거리 지역 도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진상가가 철거되지 않아 홍제천 복원사업이 완공되지 않았고 특히 홍제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교통 환경의 개선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원래 유진상가 철거대책도 홍제1 균촉지구 개발사업을 할 때 철거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 지역 사업도 역시 무산 되었으므로 다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유진상가 철거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고민하고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서울시와 다시 잘 협의하여 조속히 철거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유진상가로 인하여 끊어진 홍제천 자전거도로와 산책길을 조속히 연결하고 홍은·홍제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진상가 존치로 인하여 홍제천 복원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철거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유진상가는 서울시에서 하천 위에 한시적으로 지은 아파트로 지은 지 너무 오래되어 현재는 안전도에도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며 더욱이 애초 계획한 사용 시한이 많이 초과 되었으므로 서울시를 종용하여 조속히 철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거에 대한 모든 행정과 비용은 당연히 서울시에 책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청장께서는 박 시장과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익히 소문나 있고 특히 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능력있는 구청장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므로 반드시 남은 임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진상가로 인하여 홍은·홍제권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진상가가 철거되지 않아서 유진상가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홍은·홍제동 지역 주민들이 홍제천을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가려면 유진상가에서 도로로 올라와서 다시 홍은사거리를 지나 홍제천으로 내려가야 하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홍제 균촉지구 개발사업 때 철거된다고 믿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제는 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와 조율하여 조속히 불편 해소와 숙원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철거 사례는 종로구 세검정 삼거리에 위치했던 신영상가입니다.

신영상가 철거를 하기 위해서 종로구에서는 홍제천 복원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와 협상하여 깔끔하게 처리하여 주위 환경개선이 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악성민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과 개발대책이 주민들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두 지역의 균촉지구 개발 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만 우선 오늘은 시급한 두 가지만 제안하며 구청장께서는 적극성을 띠고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인사에 대해서 제기를 안 했지만 동장들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까 했는데 원래 다른 질문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구청장님 말고 다른 간부님께 질문을 준비했으나 사전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성을 띠고 임하겠다는 답변이 와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질문에서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폐회 때 5분 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기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행정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들은. 구청장께서는 지금 현재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는 모든 사업과 개발 모든 것이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구에 이관할 수 있도록 업무 조율을 해서 아까 두 가지의 민원을 제기한 구정질문과 같은 내용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