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친애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ㆍ2동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홍길식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서대문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김호진 의장을 비롯한 모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세월이 빠르게 흘러 이제 제7대 서대문구의회 임기도 약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모든 구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아직까지 다소 미약한 부분이 많다고 느끼시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의원들께서는 항상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해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와 다소 마찰이나 의견 충돌이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함이었으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였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집행부에 쓴 소리와 큰 소리도 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이 기회에 말끔히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에 지역 주민들이 최고로 궁금해 하는 숙원사업이나 지역 현안 문제나 정책건의를 한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노력하였고 어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그 동안 본 의원이 많은 정책제안이나 현안사항을 질문하여 조속히 해결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대문구 노인지회 이전이라든가 홍제 배드민턴장 마루바닥재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북가좌 적환장 환경개선 사업, 정원단지 회차 시설 조성, 유진상가 아래 자전거와 산책로 연결과 홍제천변 꽃길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 구정에 반영해서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은ㆍ홍제권 모든 주민들과 특히 학부모님들이 최고로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고등학교 설립 계획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222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으로 본 의원이 정책 건의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의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검토와 노력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의 주 내용은 홍은ㆍ홍제권에는 중학교는 다섯 개나 있으나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본인들의 희망과 상관없이 교통이 불편하고 통학시간이 긴 먼 지역으로 배정을 받아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교육청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무관심으로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권과 선출직 및 특히 구청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합심해서 적극 노력해 나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질문 당시 향후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을 해 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이런 큰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기에는 구청장이나 시의원, 국회의원의 역량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변명 같지만 본 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 출신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도 원내에 있지 않으면 힘이 부족하여 추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이런 것을 잘 인지하셔서 향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오는 지방선거에서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색한 변명 같지만 구의원의 역할이 한계가 있어서 학교에 관한 부분은 뚜렷한 대안을 강구하거나 추진할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교육청에서 만약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추진 못한다면 지난번에 제안한 개미마을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서울시에서 2016년 2월 개미마을 정비방향 모색을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용역을 시행할 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하여 학교부지의 제안을 건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서 개미마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검토하겠으며 이러한 의견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개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관계기관들과 어떠한 협의를 하셨는지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차례에 걸쳐 질문한 유진상가 철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도 홍은ㆍ홍제권 주민들은 유진상가로 인해서 앞이 꽉 가로 막혀 시야가 확보 안 되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 교통체증이 상시 유발되고 있기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토지가 없는 건물이어서 향후 지역 환경 개발에 막대한 저해가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우리 서대문구의 젖줄인 홍제천 복원사업이 유진상가가 철거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은ㆍ홍제권의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만약 문석진 구청장이 후보로 다시 나서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유진상가 철거 문제를 공약에 내걸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서는 향후 선거공약으로 내 걸 의향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라고 매번 자랑하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건의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요? 또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왜 아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은ㆍ홍제 균촉지구 해제로 인하여 향후 이 지역에 대하여 어떤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당시 구청장 답변에서는 홍은ㆍ홍제 균촉구역이 직권 해제되면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고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홍은동 8-114에서 8-105 도로개설공사 진행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 도로개설 확장에 대해서는 문석진 구청장이 취임한 후 지난 제218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비롯 약 세 차례에 걸쳐 본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지역 도로개설 문제는 홍은1동 지역 주민들의 최고의 숙원사업으로 도로선형이 곡선구간이어서 시야확보가 잘 안 되기에 안전사고가 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주차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운 구간이어서 반드시 도로 선형이 변경되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 당시 구청장 답변에서는 집행부에서도 도로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추후 서울시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홍은동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연계해서 해당 건물을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조성을 위해서 매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2015년 12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구 자체에서도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사업이 진척되는 것이 없습니다. 순진한 홍은1동 주민들은 이러한 문석진 구청장의 달콤한 답변을 찰떡 같이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구청장을 믿을 수 있냐고 불신하고 있고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구의회 본회의장 공개석상에서 한 약속이기에 실천 못한다면 아주 실망하는 구청장으로 오인 받게 되어 향후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청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 사업에 대하여 좀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미 완공된 북한산 자락길은 언제 준공 가능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모든 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구청장께서 오는 지방선거 때문에 일부 아파트 표를 의식해서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며 적극성을 띠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만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서 오는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완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밀접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적운동장 건립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 생체협 축구 동호인들은 마음 놓고 운동하기에 마땅한 운동장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축구 동호인들은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학교 운동장을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일부 학교 측에서는 임대까지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는 당장 운동장을 추가로 조성할 부지도 없고 건립할 부지 매입이나 건립을 위한 재정마저 열악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전혀 수립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질문 답변에서 구청장께서는 우선 구장 건립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든가 인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한강천변에 위치한 종로구의 다목적 천연 잔디운동장을 종로구와 공동으로 운영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서대문구와 종로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서로 윈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기까지 가는 소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접근성이 아주 좋아 시설 이용을 많이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이용자가 많이 발생되어 종로구에서는 세수가 확장되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호 공동 운영을 하게 되면 서로 최소의 경비 부담을 하게 되므로 최대의 효과를 낳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구청장께서도 본 의원의 질문에 공감하며 거리가 가까워 사용하기에 편리하기에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극 종로구에 제안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질문은 애시당초 준비가 안 되었던 질문인데 어제부터 체육 동호인들의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오늘 확인하고자 합니다.

서대문 체육회에서는 현재까지 생체협 종목별 대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었는데 오는 지방선거를 빙자하여 상반기 대회는 취소하라는 집행부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동안 관행대로 하던 행사가 갑자기 취소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건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에도 관행대로 하는 행사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이러한 지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오해소지가 발생된 것입니다. 만약 하반기에 모든 행사와 대회를 한다면 모든 종목 행사가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어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치르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청 지침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을 절대 지원하지 않겠다고 억압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체육회에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것이며 집행부의 횡포인 것입니다. 또한 구청 지원 예산 인상에 대한 종목별 지원금도 체육회와 우선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일부 단체에만 증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죠.

항간에는 작년 연말에 체육회에서 주무부서와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집행부 주무팀장은 본인이 그 자리에 있는 한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큰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주민들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행정은 서대문구 체육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즉각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는 18일 협회장기 수영대회는 예산이나 준비 과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식전 행사를 전부 생략하기로 하였다고 전부 공지를 하였는데 집행부에서 일부 과잉 충성하는 공직자가 구청장 표창을 직접 주도록 회원들이나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별도로 모아달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잉 충성하는 공직자가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치 구청장을 홍보해 주기 위한 얄팍한 편법을 쓰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사실 진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뿐더러 구청장께서는 감사담당관에 특별감사를 지시해서 이런 의혹의 진실유무를 확인해야 될 뿐더러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당 공무원은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 수 있기에 진솔한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역 숙원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약속한 사업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특히 홍제3동과 홍은1ㆍ2동 주민 여러분, 모든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많은 격려와 사랑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석진 구청장과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