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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장숙이 의원 구정질문

제216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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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1만 주민여러분 그리고 복지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석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도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북아현동,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지역구의 장숙이 의원입니다. 지금은 구민의 안전과 보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구민의 질병예방을 위한 1차 예방 기관입니다. 1차 예방 기관이 소홀해지면 국가가 혼란해지고 구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위협을 주고 있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가 대한민국의 보건과 안전에 변화의 기점이 되면서 서대문구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점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 앞서 서대문구 보건소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보건소 위생과를 포함 4개과 15개 팀으로 보건소장 포함 정원 100명, 전체예산의 4.8%로 매우 낮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시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총 66명 구민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직종자들에게 우리의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라 할 수 있을지 깊게 고민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보건소를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병의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편리성과 효율성 높은 접종의 기회를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질문했던 거동불편자에 대한 내용에 명확한 답변과 실행 계획을 받고자 계절인플루엔자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독감 예방접종 및 폐렴구균 접종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먼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중요성입니다.

국가감염병중 제3군에 속한 감염병입니다.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메르스가 제3군에 속합니다.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세균성 폐렴, 심부전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기존에 앓던 만성질환이 더욱 나빠질 수 있어 인플루엔자 유행 전에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폐렴은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인 인플루엔자로 인해 발생하여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방접종만으로도 인플루엔자의 예방은 60~70%가 예방이 되고 사망은 80%가 감소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약은 변화하고 있으며 유행하는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만들어 전 국민에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 자료를 보시면 행정이 보입니다.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정확하게 올리지 않고 전년도의 업무보고와 똑같이 작성하는 등의 업무 흐름을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보고를 하려는지 내용인지 업무보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7 임시회 때입니다. 계절인플루엔자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입니다.

서대문 관내에는 4만 7,000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실적은 없고 예정으로 언제 할 것이라는 겁니다. 211회 2차 정례회입니다.

대상은 똑같고 실적은 1만 9,000명입니다. 2015년 216회 1차 정례회입니다. 대상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도 예상은 몇 명을 예방접종을 하셨는지가 아니라 언제 할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질문에선 3만 2,000명을 접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폐렴구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만 65세, 만 75세, 만65세 당연 이건 실수이겠죠? 담당부서에서는 65세 이상의 대상자가 어떤 상태인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왜 넣었는지, 장애인은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연초에도 전년도 예방접종율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접종 만족도는 어떠한지 파악하지 않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즉 독감접종의 범주에 들어와 있는 65세 이상의 거동불편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할 것인지, 4차례 업무보고 이후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범주안에 들어와 있는 통상적인 대상자 인구수만 파악하고 주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욕구보다는 실적이 50%가 넘었기에 최선을 다했으며 의원의 질문에 답변만 잘하면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쯤이면 대상자의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청취)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