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5분자유발언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전문위원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운영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입법하는 행위에 있어서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의회에서 입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예산권,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 그리고 행정기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전문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것도 역시 행정기구가 아니겠냐 라는 그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성실한 검토 자료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답변자인 저로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해당 전임과장, 전임 팀장이랑 했지만 이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지체장애인하고는 좀 성향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충남도에서 가족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주신 대로 장애인복지재단이라든지 하위기관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 공모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남도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이거에 해당 하는 근거 조례가 없지 않냐 지자체에서, 이런 걸 빨리 구비를 해서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 답변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취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입법을 의회에서 하느냐 행정기구에서 하느냐 그것과 여기에는 ‘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 의무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하여야 한다 내지는 권고 규정인 필수충족조건인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것이 중요한 논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전용구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것은 중요한데 저희가 2022년도에 도에서 공모하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좀 조속하게 될 수 있느냐, 집행부에서 조례를 다시 해서 오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하는 것이 좋냐. 과장님께서 답변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조례 근거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의 수정이라든지 제·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