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11월 12일 의원발의 제출하여 같은 년 11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11월 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년 11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남수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임남수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68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1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는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초등학생에게는 지원하고 있지 않음에 따른 상대적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2022년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 범위에 초등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학교의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입학 준비금 용어의 표기상 통일성을 위해 띄어쓰기를 바로 잡았으며 법제처에서 발행한 2020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기여라는 용어를 이바지로 순화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이나 폐지 등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에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수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의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맨위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신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성신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자료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는 도심지 주택가나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하는 개체이며 위탁사무는 중성화 수술 후 제자리에 방사하는 사업으로 인도적인 방식으로 개체수 조절을 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구민 갈등을 줄이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와 동물보호 및 도시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4월 21일부터 위탁 중인 현 수탁기관인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은 2층에 연면적 약 176제곱미터 규모의 병원으로 포획업자 1명이 포함된 상근인력 11명이 근무 중이며 2021년 9월 30일 기준 2,38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지난 11월 4일에서 8일에 걸쳐 서면심사를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 기존 수탁업체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기존 수탁업체인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 79점으로 재계약 기준인 70점을 초과하여 재계약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무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성신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조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기본적인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이 지금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고, 직원현황을 보니까 수의사가 4명, 사무인력이 6명, 포획 및 방사인력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력구조가 사무인력이 6명이 필요하고 포획 및 방사인력은 1명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의 상식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무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사실상 저희가 필요로 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포획 및 방사인력이 오히려 좀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본위원의 상식으로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왜 사무인력 6명이라는 다수가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비용산출이 사실상 사무인력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이 병원이 단순 수의사 한두 명이 있는 병원이 아니고 진료실과 수술실과 장비관리라든지 포획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제한경쟁 입찰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되어서 이 지정위탁 방식인 이 업체를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민원인도 많이 줄고 또 저희가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개체수 조절도 상당히 파급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계약하게 됐는데 그 사무인력 6명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정환위원
이런 질문을 드린 내용은 이 내용과는 좀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정화조 청소업체 관련해서 본위원이 수년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력구조 내용이 실제적인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보다는 비효율적인 인력구조로 예산이 필요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다수 있더란 말입니다. 본위원이 보는 기준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실제적인 어떤 활동에 필요한 인력보다는 낭비적 인력이 다수인 이런 구조라면 무엇인가 잘못된 운영기관이 아닌가 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내용으로 위탁기관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도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의 말씀에 동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의 인력 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중성화 수술 처리현황이 지금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개체수를 따져서 예산책정이 2018년도에는 6,600 정도였는데 5,60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9,000으로 올라 갔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기존에는 은평구에서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2020년도에 제한경쟁 입찰을 지정방식으로 해서 계약방식이 바뀌면서 저희가 2020년도에는 그 사업을 조금 늦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받은 것을 갖다가 가을에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약간 했고 이번에는 예산이 또 늘은 이유는 한 마리당 15만원에서 서울시 고시가격 한 마리당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늘게 되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중성화 수술작업 처리를 하게 되면 개체수가 줄어야 하는데 어떻게 더 늘 수가 있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개체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2020년 370... .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시작이 늦게 됐고 방식이 바뀌어서 줄었고 2021년도에는 그 개체수가 저희가 600마리로 추경까지 해서 개체수가 늘어났습니다. 더 많이 수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술을 잘 하고 민원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번 2022년도에도 재계약을 통해서 600마리 정도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민간위탁이 결국은 불신이거든요. 왜 불신이냐 하면 직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민간위탁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지금 서울시도 민간위탁으로 줬던 것을 많이 직영화하는, 금액 자체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저희도 민간 위탁이 대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직영이 될 수 있으면 직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민간 위탁에 대한 절차상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타당하고 보편적으로 누가 봐도 이게 합당하다 라는 판정이 들어 가야만 그게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포획, 방사인력 1명에 인원이 10명의 나머지 쉽게 말해서 내근직원 수의사 포함해서 사무인력이 10명인데 1명이 이것을 다 감당한다는 업체를 갖고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민간위탁 재계약이잖아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재계약을 하는 거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계약
재계약송영창위원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한 거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실
하실송영창위원
거예요? 심사를 하신 건가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심사 끝났고, 지금 의회에... .
의를
동의를송영창위원
받는 거죠?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심사를 했던 대상자는 몇 개 기관이었습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재계약이기 때문에 이 점수가 70점 이상 넘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님들의 서면심사를 통해서 79.6점으로 기준을 통과하였기에 재계약하였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감사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기존에 이 기간에 대한 민원, 아쉬운 부분 그런 내용은 반영이 됐습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당연히 그게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하게송영창위원
되셨고,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위치부분을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마포구. 우리 은평구 관내에도 사실은 동물병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 기간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평구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나 수탁기관을 두는 것이 어떤가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해봤는지를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은평구에 있는 3개 업체를 했을 때 소독 미시행이라든지 또 기상상태 고려를 미흡하게 방사를 한다든지 또 포획자와 민원응대 마찰로 인해서 여러가지 민원이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경쟁 입찰을 하다 보고 또 우리구에 있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방식을 지정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바꿨었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민원도 또 줄어들고 또 그 길고양이 돌봄활동가들이 이 업체에서 꼭좀 해달라는 그런 응답소 민원들도 있었기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십분 고려하고 그 심의위원회를 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예를 들어 주민, 민원인분들의, 애정이 많으신 분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돌봄활동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 길고양이 모임입니다.
실은
사실은송영창위원
제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규모도 어떻게 보면 작습니다. 제한된 예산이 소진이 되면 결국에는 사업이 중단되는,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돌봄이나 아니면 케어 등등 하면 우리 보호해 주시는 주민분들,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중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하면 연간 처리실적이랑 위탁관리 비용,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약 15만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개체수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제한된 예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역할인 것이고, 진짜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는 사업이 사실은 개체수든 뭐든지 예산이 줄어들게 하는 게 올바른데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는 길고양이라 하면 집의 고양이보다 수명은 길지 않지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함으로 인해서 조금 안정화가 점점 되어 간다는 서울시 통계도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예산도 줄어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
송영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죠. 그러니까 국비, 시비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구비의 투입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 마리수가 많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추경 요청해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400마리 예상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런데 600마리까지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사실은 은평은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등등 이제 마을이 변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변화하는 마을들의 제일 다수의 민원 중에 또 하나의 민원이 뭐냐하면 길고양이에요.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예산, 지난번 추경에 올리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과 팀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만큼 과 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양기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는 관내 민간위탁 업체가 여기 한 군데인가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여기는 마포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병원 수의사가 있으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지금 관내 은평구에서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병원이 몇 개나 있나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수의사가 있으면 그것은 다 가능합니다.
양기열위원
동물병원이나 모두 다 가능한 것이구요?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번
저번양기열위원
업무보고 했을 때 고양이 반려묘 관련해서 전자등록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이 업무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기피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중성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계속 잡아서 중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유기묘가 줄어드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등록제를 활성화 해야만 실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잡을 수 있고 그런데 또 이 등록제를 기피하다 보니까 이 중성화 사업이랑 분명히 같이 항상 병행하는 사업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측면 강조드리면서 이 중성화 사업 항상 예산 부족했어요. 예전에 일자리경제과 쪽에 있을 때도 항상 부족했거든요, 예산은. 결국에는 개체수를 줄일 수 밖에 없는데 버리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구민들께서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제 항상 병행해서 꼭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계도와 홍보 충실히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 예산으로 중성화 사업 캠페인 할 때 항상 등록제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성신
박성신가족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이성우 인사드립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68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21년 9월 30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중 조기발굴 조항 신설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고독사라는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자 조기발굴을 추가하였으며 은평구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와 제6조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기발견을 추가하였고 안 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조례적용 범위를 은평구에 주소를 두었거나 체류하고 있는 1인 가구를 구체화하였고 일부 중복된 문구는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에서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은평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사회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의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7조 지원 대상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소를 두었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1인가구 중 다음, 이게 지금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취지가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과에서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제7조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렇게 조문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현황들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은평구에 주소를 두었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1인가구의 다음, 이게 지금 타 자치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례가요?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타 자치구도 이 본조례와 동일한 조례를 한 19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적용범위를 지정한 구가 16개구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 정비를 권고사항 중에 저희들이 사업장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다시
다시송영창위원
한번만요, 사업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인권관계는 사업장의 중요요인이 되지만 저희들 고독사 관련 조례는 주소라 거주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사업장도 거기서 거주를 하면 포함되기 때문에 특히 인권분야는 사업장에서 인권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있는데 이 고독사는 이 거주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주소나 거주로 했습니다. 이것은 타구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잘못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 주민등록법상 실거주하는 데다가 주소지를 두는 것이 맞게 되어 있잖아요?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창위원
이 체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체류했다, 10년 동안 체류했다, 이것을 체류로 볼 것이냐?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고독사 관련 법률을 법에 대한 주민등록법으로 적용하는 한계가 있고 그것은 주민등록에 대한 법이고 이분이 주민등록에 대해서 하든, 안하든 우리 관내에서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그 고독사의 대상으로 잡아야 맞다고 봅니다. 주민등록 실정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고 이분이 우리 관내에서 실제 생활을 하고 거주를 하면 저희들이 관리대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주민등록법의 위반 여부는 좀 별개로 판단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질의하고자 했던 첫 번째 질의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25개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조문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적은데 우리구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권부분, 주민등록법의 실정법에 차이가 있지만 인권부분에 접근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함에 있어서 실정법이나 상위법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타 지자체의 현황을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타 지자체 현황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인권 부분에서 이 조문이 개정되는 것이 맞다, 라고 보시는 거죠?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 생각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는데 여기 조례 개정안에 보면 현행 7조에 보면 1인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적으로 받겠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모든 분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1인가구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빠지는 상황인데 경제적이라면 1인가구가 아닌 모든 구민들이 해당이 된다는 상황인지?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개정조례안에 있어 제7조의 지원대상을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소를 두었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1인가구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하기 때문에 전체 대상이 1인가구로 한정이 되어 있고, 각호에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신체, 건강 등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인 가구 중에... .
황재원부위원장
1인가구를 지금 한정한 겁니까?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이게 지금 맥락상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러면 뒤쪽 2항 쪽에서도 1인가구가 그냥 가구라고 칭하지만 1인가구라는 명칭이죠?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홀로 사는 사람이 주변에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 고독사해서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2인이나 3인이나 가족이 있는 데는 적용이 안 되는 혼자 사는 사람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찾동이나 야구르트 사업을 해서 1인가구에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은 그게 관리가 되는데 차상위에 포함이 안 되는 일반 구민들 중에서 혼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다 이 자체를 발굴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대상이 생활보호대상 수급자냐, 아니냐도 일반적으로는 다 포함이 되지만 저희들 구의 한 30% 이상이 1인가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30%를 동 직원이나 돌봄단들이 100% 파악하기는 힘들고 선택적으로 1인가구 중을 우선으로 하고 그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질병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안부확인을 하는 것이고 전체 47만 중에 한 15만 중이 1인가구인데 그것을 100%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여력이 되면 하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그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 시기가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 1인가구의 차상위계층에도 포함이 안 되고 저소득층에도 되지 않는 1인가구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금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나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너무 희박하고 지금 주위에는 그렇게 아우성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찾동이라든가 야쿠르트 사업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그런 분들을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조례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좀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정은영위원
, 증산, 신사2동 정은영 입니다. 제가 이것을 전부 저번에 제정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바뀜으로써 지원대상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사실 이 조례가 바뀌면 지원대상이라든가 늘어나는 것의 아니고 지금까지는 적용대상이라는 조문이 사실은 없었고 그 부분을 넣은 것이고 조기발견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문구 수정이 된 것인데 하는 사업은 우리 기존에 하는 사업하고는 큰 변화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사업처에서도 아까 황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1인 가구로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긴 한데 가장 효과적인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사업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하루에 방문했을 때 야쿠르트 사업도 가장 좋은 것 같아서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면 다른 사업을 좀 줄이고 이렇게 1인 방문을 해서 경제적 어려움도 있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분야에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 더 폭넓게 1인 가구를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관련 부서들 tf를 운영해서 문제점도 도출하고 많이 했습니다. 한 열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인 가구의 100% 커버는 못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책임제로 지금 운영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야구르트 사업도 아시다시피 작년보다 올해 예산은 인원을 확대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와 주시면 좀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말씀정은영위원
감사드리는데 그런 인건비 이런 면에서도 줄이는 방법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야구르트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조금 확대해서 하는 방법도 가장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려봤습니다.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권인경 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지 환자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상황 발생할 시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구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 구민 등에 대한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에 이바지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홍보, 사후 관리, 비밀의 준수,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구민에게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과장님! 혹시 은평구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금 어떤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원래 저희 심폐소생술은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전문 자격을 갖추신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저희가 개인 강사분들께 의뢰를 했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이나 이런 쪽에는 그런데 이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전문 강사분들한테 의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왜냐하면 대면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다만 이제 저희 동 주민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은평구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적은... .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
어떤
어떤정은영위원
기관이나 어떤 데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개인들께 저희가 개인 전문가들께 의뢰를 했었습니다.
개인
개인정은영위원
전문가라면 어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혹시 그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육 대상자분들?
상자
대상자정은영위원
또는 하고 있는 데... .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교육 대상자는 저희 미취학 아동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은평구 공무원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디가
어디가정은영위원
어디에서 그러면 주체는 어디인가요?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전문 강사들에게 의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전문기관 쪽으로 좀 의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개인정은영위원
전문 강사는 어떤 데를 말하고 또 전문기관은 어디를 말하는지 지금 궁금해서요.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다루는 어떤 중요한 일인데, 이게 전문 기관이 지금 어디를 할 것이며, 개인 전문 강사를 그동안 했는데 어디인지가 궁금해서요.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응급 구조 자격을 가진 국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은영위원
전문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그간의 저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하지는 않았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전문기관에 교육을 전문적으로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정은영위원
통과되면 전문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예를 들면 소방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제가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전문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응급의학을 전공한 의사, 그리고 두 번째는 응급구조사라고 해서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을 획득한 응급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으로 따지면 첫 번째는 이제 종합병원 이상급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소방에서 구급대를 하고 있는 소방서 소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로 응급구조사 협회가 있어서 그 협회에서 따로 별도의 교육기관들을 갖추고 있어서 그쪽이 전문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은영위원
지금 이것이 통과된 이후에는 지금처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금 저도 개인 전문 강사로 해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응급 상황에서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체계 있게 어떤 생명을 다루는 것들이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준비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정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윤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윤경 위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발전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헌혈 권장사업의 수립, 홍보 사후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헌혈자원 봉사에 대한 지원, 표창, 구민에 대한 헌혈 권장 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신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 조례는 저도 공동발의를 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보시면 헌혈 권장사업의 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권장 사업의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그 매체 내용 중에 다양한 홍보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은평구 이하 구 홈페이지 그 다음에 각종 온라인 매체, 또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 광고 매체,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그 밖의 헌혈 권장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로 돼 있는데 그 외에 혹시 명시할 수 있는 어떤 홍보 매체 방법이 없을까요?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홍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매체를 여기다가 다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호를 넣은 이유는 현재 지금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사회 환경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더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있을 경우에 활용하고자 하여서 4호를 넣게 되었습니다.
감을
공감을조정환위원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 조례 내용 중에 이 외에도 버스 정류장 그리고 지하철 역사를 이용한 어떤 홍보 방법들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조례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을 혹시 포함할 생각은 없습니까?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조항이 4조에도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
성은
가능성은조정환위원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다만 이제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이 조례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우리 구 임의대로 광고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여요.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떻게
어떻게조정환위원
보면 서울시 입장이라면 광역 입장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사실상 예산 투입 외에도 상당한 어떤 힘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구조례에 이런 부분을 넣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본위원의 어떤 판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본 위원이 염려하는 내용과 또 과장님이 동의하셨던 내용과 합산적인 어떤 상황으로 의견을 집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방법이 상당히 많이 효과적인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또 후반부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의견은 명시적으로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을 때 이 조항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떨지 하는 의견입니다.
실성
현실성조정환위원
있는 조례 문구가 아닌가라는 동의를 본위원도 하면서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 의견 감사히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가 차원에서 헌혈 같은 경우에는 권장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편성을 해서 이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하는 겁니까?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지금 조례 발의 시점에서는 아직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추가적인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부분을 검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검토를 했던 이유는 헌혈을 한 우리 구 주민분들께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가고 또 우리 구 주민분들이 다른 구 타 구에 있는 분들보다 헌혈을 좀 더 원활하게 나중에 헌혈을 더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저희는 좀 원했었는데 혈액원 쪽에 검토요청을 드려봤는데 저희가 원하는 효과를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존에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을 지금 전광판부터 옥외광고 기존에 예산 범위 안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특별한 예산은 추가로 들어가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진회 의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4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장기 등 및 인체 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기 등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접수 등록 창구 설치, 장기 기증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장기 기증의 홍보, 장기 기증자 및 희생자에 대한 예우, 비밀의 유지, 표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장기 등 인체 기증 조례안을 통해 장기 등 인체 기증 문화를 장려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과장님 은평구에 장기 이식 등록 기관이 몇 곳이나 있나요?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우리 은평구에는 장기 인식 등록 기관은 은평구 관내는 아직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고
파악하고신윤경위원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이 안 된 것인가요?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서울시 전체적인 등록 기관은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45곳이 있는데, 은평구에는 없기 때문에 아직 파악된 곳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것도
그것도신윤경위원
확인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은평구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파악된 곳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윤경위원
제8조 홍보 활동 및 지원 1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장기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법 제13조의 장기 이식 등록 기관에 홍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항 아래에 보시면 지금 홍보를 할 수 있는 구에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장기 이식 등록 기관에 홍보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 항목이 꼭 필요할까요?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집행하면서 홍보물을 그 쪽에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항을 저희는 넣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경위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 장기 이식 등록 기관을 보시면 3항에 등록 기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기등 이식 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제25조에 따른 이식 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 해서 지금 4호에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조례에는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이 검토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검토 요청을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안을 같이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 발의해 주신 의원님 의견도 한번 같이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진회김진회위원
위원입니다. 홍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생각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것이 뭐냐면 국가적으로 지금 장기기증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기본적인 것은 홍보는 거기서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고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러니까 주는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홍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한다는 것이지, 이게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몇 백만원,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홍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윤경위원
이것은 기관에 대한 홍보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김진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좀 더 활성화되자라는 의미에서 홍보를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 보시면 은평구 홈페이지 옥외 광고 매체, 버스 정류장 이렇게 구 자체에서도 홍보를 하겠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굳이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저는김진회위원
등록 기관에 약간의 홍보는 필요하다 홍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식할 수 있는 병원이 성모병원밖에 없어요. 현재 이식할 수 있는 병원은 성모병원뿐이 없기 때문에 이식하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홍보 예산을 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윤경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발의하신조정환위원
김진회 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도 좀 궁금한 내용이 좀 있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보시면 장기기증의 날 지정 운영, 구청장은 장기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기증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건 장기 기증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가적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구 사업의 구청장의 권한으로 장기 기증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는 좀 부담되는 내용의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지금 장기 기증의 날은 9월 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서도 구 차원에서도 9월 9일을 장기 기증의 날로 지정해서 더 홍보를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정환위원
목적 사업과는 좀 거리감이 마치 이 내용을 봐서는 구청장은 장기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기증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좀 다른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9월 9일 지정되어 있으면 장기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려하기 위하여 어떤 홍보 활동을 한다든가 또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의 성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헌혈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그 내용과 8조 내용이 거의 흡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 이 사업은 사실상 국가나 시에서 또 이 사업은 홍보 활동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 좀 가능한 사업으로 이 부분은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또 말씀하신 대로 5항 보시면 그 밖에 장기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3항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 활동은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답변 드릴께요. 이것은 구나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헌혈도 마찬가지로 혈액원에서 하는 것이지 구나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보 활동에 있어서 따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우리는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서서 하는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은
결국은조정환위원
이 내용이 8조의 이 내용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 투여 또는 구에서 적은 부담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에서 하기에는 부담되는 어떤 홍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말씀에 어폐가 있는데요. 헌혈은 헌혈 조례에 관해서는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역내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에서는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은... .
폐가
어폐가조정환위원
아니고 홍보 예산을... .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내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정환
조정환위원
그 부분을 서울시나 국가적 사업으로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굳이 여기 구 사업에 명시되는 조례에 이 내용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무슨 어폐가 있습니까?
김진회위원
좀 전에 헌혈에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에 관련해서 홍보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 .
아니
아니조정환위원
여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그런데 굳이 넣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조문 조문 하나하나 넣을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예요.
모든
모든김진회위원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정환위원
구 입장에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 홍보하는 게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김진회위원
왜 가능 안 하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우리조정환위원
실무 과장님들이 한번 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진
임진보건의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사실 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역내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큽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 부서의 의견은 말씀해 주신대로 5호에 있는 이 내용에서 포괄적으로 이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부서는 5호로 이 내용을 대체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요. 어떠신지요?
우리
우리조정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 부분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포괄적으로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조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심의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정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회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