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류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연희동 지역구인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주민에게 봉사하며 소통하는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른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로 제7대 의원으로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희동 267번지 10호 임야를 고급빌라신축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미 토지형질변경을 승인한 과정과 인근 토지 2필지의 앞으로의 토지형질변경 승인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미 개발 승인된 연희동 267번지 10호의 임야 5,076㎡ 약 1,538평은 궁동근린공원 동쪽 끝자락으로 서연중학교 후문과 주택에 인접해 있고 도시계획상 자연경관지구이며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인 조선총독부의 공원지정 이후 70여 년간 개발을 위한 형질변경자체가 불가능했던 토지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후 서울탈환을 위해 해병대가 북한군과 접전을 펼쳤던 역사적인 104고지 전적비와도 10m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 토지가 고급빌라신축 개발이 가능하도록 토지형질변경이 이미 승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이 토지는 2003년도에 현 소유주인 모 회사에 팔리면서 이 토지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위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급기야 2009년도에는 구청에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도로폭 6m이상 미확보로 실패했고, 2013년도에는 비오톱 1등급 조정을 위해 서울시에 비오톱 완화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도로폭은 서부교육지원청과 토지를 교환하여 6m이상을 확보하였고 비오톱은 개발 가능하도록 완화되어 마침내 2015년 2월에는 지하1층 지상3층 24세대의 고급빌라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형질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과 토지소유자인 ㈜이다 회사와의 맞교환한 토지가 지금까지 명의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명의이전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개발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 주민이 토지 한 평짜리라도 똑같이 허가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 점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설명회라도 한 번 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영상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그 동안 수 없이 산림훼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때마다 구청장께서는 엄격히 단속하고 개발할 수 없는 토지라 누차 강조하여 답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3년 7월 5일 구정 질문시에도 자연경관을 위하여 산림훼손을 엄격히 규제하고 서울시에 비오톱 조정문제도 분명히 얘기하여 앞으로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가 나지않도록 하시겠다고 답변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토지는 형질변경이 이미 되어 고급빌라 신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 인근 주민이나 해병 전우회원, 서연중학교 학부모측은 갑자기 토지형질변경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이 당황하고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정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눈길로 특혜의혹으로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그 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주민분들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필요하다면 설명회라도 열어서 주민을 설득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개행정을 통한 투명한 행정만이 주민의 오해를 풀고 나아가 진정한 서대문구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지금도 의심의 눈길로 바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연희동 267번지 10호 인근 토지 2필지, 연희동 산87-98, 연희동 산87-33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관련입니다. 지난 5월 18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시에 배석한 관계과장의 말에 의하면 현재 개발 중인 연희동 267-10호 인근 토지 형질변경은 비오톱이 1등급이라 절대로 개발허가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시던데 이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분명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신축빌라 건축을 위해 토지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북쪽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평화교회에서부터 250m가량의 도로는 폭이 좁아 공사차량과 마주치면 서로 교통이 원활치 않고 20톤이 넘는 공사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어 주위 주택에 피해가 우려되고 공사차량의 소음이나 먼지로 인해 거주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충분히 감안하시어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되고 재산과 주거환경이 우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산 무장애 자락길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안산은 우리 서대문구 중심에 위치한 서울의 명산입니다. 더구나 인근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자락길을 조성한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자랑이며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산 무장애 자락길은 총 길이 약 7㎞이며 그 중 판재로 설치된 데크 로드는 약 4㎞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한 난간을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이게 현재 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의 기둥입니다. 이건 제가 남해 쪽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저 뚜껑을 덮으면 15년이 가지만 저 뚜껑을 안 덮으면 앞으로 5년 못 갑니다.

물은 나무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뚜껑을 해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직접 자락길 현장 점검한 결과 난간을 지탱하는 팔각 기둥은 약 1,60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 관계과로 문의 결과 설치된 시설물은 10년에서 15년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난간 기둥에 덮개를 씌우는 것입니다. 우기나 겨울에는 비나 눈 등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오랜 기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미관에도 더 좋을 것입니다.

또한 많지는 않지만 시설보수 예산도 절약되리라 봅니다. 올해는 유난히 나라에 우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메르스라는 감염병이 잠복해 있고 가뭄이 계속되어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경제는 어려움을 더하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남을 위한 배려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