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이경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 구민 여러분,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홍제2동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경선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7대의회 들어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이 살기 좋은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서대문구 홍제동 은하약국 주변 좌회전과 유진상가 사거리 U턴에 관한 구청의 명확한 의견과 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긍정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통일로, 의주로 구간은 2011년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신설되고 U턴이 폐지돼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특히 홍은사거리 즉 홍제역에서 녹번역 방향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무악재에서 유진상가까지 U턴구간이 없어 녹번동 고개를 넘어 U턴하거나 그랜드힐튼호텔 앞 쪽으로 약 2km를 돌아서 귀가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해당 구간 U턴 신설 민원을 제기했으나 법규 문제로 반대에 부딪쳐 왔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앙차로 구간은 중앙의 대기버스에 의해 반대편 시야가 가리게 되므로 사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교통 운영 안전상의 문제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과 제가 소속된 당은 U턴 신설 대신 차선책으로 좌회전 구간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당은 지난 2014년 11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홍제역 좌회전 구간 신설 문제를 건의했고 같은 달 21일 서울시, 서대문경찰서, 서대문구청은 홍제역 은하약국 앞에서 현장답사를 통해 좌회전 신설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간에 도로폭은 33m로 무악재역 한양아파트 좌회전 구간 도로폭 31m 보다 넓어 좌회전 신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홍제1동 현대아파트 등 주민 2,000세대는 좌회전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서대문구청은 반대로 홍제역 좌회전 구간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서대문구청, 서대문경찰서에 2014년 12월 9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좌회전 신설에 대한 기간별 의견서를 요청했으나 서대문구청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1월 초에 불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청의 정치쇼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주민들과 두 번의 집회를 통해 강하게 의견개진을 했고 주민들의 집단적 항의의 결과 해묵은 민원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진전은 서대문구청의 협조가 아닌 순수한 주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청의 홍제역 좌회전 구간 신설 반대 입장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주택가 이면도로 혼잡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및 횡단보도 이전으로 인한 주변상가 민원이 예상. 둘째, 좌회전 허용으로 교통정체 및 혼잡으로 인한 불편가중.
셋째, 서울시에서 중앙버스차로 운영진단 및 종합계획 기본 설계 용역이 시행 중에 있어 개선대책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바에 의하면 홍제동 좌회전 신호 청원 서명에 2,174명의 주민의 동의가 있었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해당 주민들도 현재 쌍방 통행이 아닌 일방통행시 찬성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좌회전 신설로 인해 홍제역 구간 교통체증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도 무악재 좌회전 구간과 비교했을 때 억측이라는 평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홍제역 신설 구간은 기존 무악재 좌회전 구간에 비해 도로폭이 2m 더 넓어 교통체증 유발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더욱이 4년간 U턴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서울시 용역 결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불편 사항 해소는 박원순 시장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업무추진을 방해하는 서대문구 구청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12회 임시회 때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이며,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홍은사거리 좌회전 문제는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진지하게 풀어가야 합니다. 주민은 U턴을 원하고 있으며 서대문구는 U턴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곤란할 경우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은사거리 U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고 의회에서 우리의 현안들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이것이 의회의 존재이유가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럼 구청장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서울시장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는데 이 업무가 서울시 소관인가요?
제가 알기로 서울경찰청 소관입니다. 구청장을 재선이나 하신 분이 담당기관이 어디인지 모르고 또 서울시장 업무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당에서 밥을 주문해야지 요즘 잘 나가는 소설책을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둘째,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 게첨시 U턴 문제는 6월 말까지 즉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 민원인의 물음에 7, 8월경이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이거나 구청에서 업무진행 정도를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거짓말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U턴이 불가해서 좌회전 구간이 우선 신설된다면 지금처럼 쌍방향 또는 주민의견처럼 일방통행으로 전환시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업무는 구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대안과 대책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이상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청장의 확고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특정 정당이 이 문제를 반대하고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이익이 정당의 이익에 우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U턴이든 좌회전이든 빠른 해결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서대문구민의 오랜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