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이경선 의원 구정질문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이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여 동안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안들을 수집하고 학습하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재차 확인하고 그 의지를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5년 3월 31일 제213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이어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타래가 보이지 않아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통일로, 의주로 구간은 2011년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신설되어 유턴이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집으로 가기 위해 하루 2km를 돌아오기를 3년 6개월, 42개월, 1,260일. 거리로는 2,520km, 시간으로는 482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주민 1명당. 여기에 주민수를 곱한다면 얼마만큼의 피해일까,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렇게 주민들의 고충은 깊어만 갔습니다. 2015년 5월 18일 홍제동 교통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긴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 새누리당 서대문갑 이성헌 당협위원장,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김갑성 님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꼭 와야 할 사람 서대문구청 관계자, 서울시청 관계자가 온다고 했으나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태도는 주민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처사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관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게 지역 현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3월 구정질문시 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서울시장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었습니다. 5월 18일 간담회 자리에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 6월 심의위원회에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1안 유턴, 2안 좌회전 안을 둘 다 올리는 것을 제안하였고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하지만 6월 심의위원회에 이 문제는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10월 또는 11월이 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고 했던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말씀과 약속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내용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통하여 홍은사거리 통행불편을 적극 개선하고자 설문지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마치 유턴이냐 좌회전이냐 하는 이분법적으로 구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설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 6문항입니다.
첫 번째. 현재의 홍은사거리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홍은사거리 유턴, ②은하약국 앞 좌회전, ③현행유지.
두 번째 문항. 귀하는 자동차를 운전하십니까? 세 번째.
출․퇴근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네 번째. 귀하의 성별은?
다섯 번째. 귀하의 연령은? 여섯 번째.
귀하의 거주지는? 설문조사의 목적은 유턴이냐 좌회전이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유턴 폐지로 인한 통행 불편 개선에 촛점이 맞춰져야 함에도 설문지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유턴을 바라니 언제나 가능할지 모르는 유턴이 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는 설문을 요구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설문지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설문을 요청하며 제안합니다. 첫째, 외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을 작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고 이 경우에도 여론조사의 목적이 유턴과 좌회전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식이 아니고 유턴이 되려면 많은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유턴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또 언제 될지 모르는 유턴보다는 당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좌회전 우선 허용이 필요한 것인지, 양자택일이 아닌 좌회전은 대안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설문 문항에 적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외부 조사기관이 아닌 자체 조사일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1안, 2안, 3안 설문 방식은 안 됩니다. 유턴에 대한 진행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포함된 설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좌회전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주민들에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하셨던 설문지 방식과 같이 좌회전을 유턴과 같은 하나의 별개 개선 방안으로 놓고 하는 설문 방식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막연한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지역현황인 교통문제는 관심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우상호 국회의원께서도 5월 18일 간담회 참석시 예상보다 주민들의 답답함이 더 깊었구나 하는 것을 느껴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변동사항이나 진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주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 심의위원회에 상정 못된 이유, 답변 없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아무런 설명 없었습니다. 지역주민은 유턴이든 좌회전이든 빨리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42개월 동안 안 되었던 유턴이 금방 될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다음 7월 심의위원회에 유턴과 좌회전 두 개 안을 모두 올려서 결정될 수 있도록 주민의 고충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서 주민의 뜻에 따라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바랄 뿐입니다.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7월달, 심의위원회에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유턴과 좌회전 두 안을 올리는 것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지난 간담회 때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구청과 서울시청 관계자가 나오지 않은 부분은 지금도 못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라도 설문을 돌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 용역은 거시적인 접근이고 저희 서대문구의 교통 문제는 미시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이 거시적인 접근법과 미시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확실한 데이터을 가지고 7월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좀 더 노력하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서로 협력한다면 이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차 구정질문 하는 본 의원을 이해해 주시고, 지역 현안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본 의원 또한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