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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이경선 의원 구정질문

제220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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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 1ㆍ2동 출신 이경선 의원입니다. 다른 의사일정보다도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길었음에도 많은 협조를 해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재차 확인하고 그 의지를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현수막 게첩 및 구청 규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소속해 있는 정당에서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올바른 역사를 씁니다’, ‘역사교육의 정상화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라는 내용의 정책현수막을 2015년 10월 25일, 2015년 11월 1일, 2015년 11월 4일 총 3회에 걸쳐 독리문교통섬, 홍제3거리 연세스포츠 옆, 아현역 근처, 연희동 외환은행 앞 등에 게첩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정책현수막 게첩 행위는 이하와 같은 이유로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위로서 적법한 행위입니다. 정당법 제37조 제1항은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은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37조 제2항의 신설취지는 정당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한 정책 공개와 홍보를 활성화하고,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랑스런 대한민국 올바른 역사를 씁니다’, ‘역사교육의 정상화 우리세대의 사명입니다’라는 내용의 정책현수막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고 또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정당 활동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2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 제4호에 의하면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로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한 경우에는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 또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한 정책 공개와 홍보를 활성화하고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동법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동법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정책현수막을 설치하더라도 아주 적법하다고 봅니다. 즉 이제껏 말씀 드린 내용은 제가 속해 있는 새누리당 서울시당 서대문갑 당원협의회에서 게첩한 새누리당의 정책현수막은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게첩된 것이며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허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서대문갑 당원협의회가 적법하게 게첩한 정책현수막을 구청장이 건설관리과 공무원들에게 지시하여 철거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재물손괴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서대문구청의 직권남용으로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를 막고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무시하고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행정을 자행하는 행태를 이해 할 수 없으며, 또한 서대문구청은 국민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내고 설치한 정당한 정책현수막을 훼손하고 근거로 말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행하는 행위 또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저희 행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행정감사때 간부회의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첫 내용인지 중간 내용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수막 관련 내용 중에 구청장님께서 간부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속상했던 본 의원은, “황당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물론 그 황당함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고소, 고발에 관련한 내용을 하시면서 황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하여라.” 참 듣기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보시면 황당하다고 함은 “이야기나 일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거나 현실성이 없어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어이없고 터무니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본인과 생각이 다른 타 당의 의견이라고 하여 저희 32만 주민을 대표하는 구청장님의 입에서 황당하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원고를 몇 번을 바꿨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번의 시위를 할 때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구청장님께 되물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선배의원님 앞에서 구에 질문하는 내용에 너무 경박하게 강하게 하는 게 여러분의 예의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봤고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집회를 함에 있어서도 저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시는 구청장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라는 그 생각에 안타까움이 있고 지금 또한 마음이 몹시 아픈 안타까움을 갖고 구정질문 자리에 서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하는 중간에 재정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보았습니다. 불법 정당 현수막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정당현수막이 어떠한 근거로 불법 현수막이라고 규정지어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 뜻대로 구청의 뜻대로 정당현수막이 불법이라면 불법하지 않게끔 가까이 있는 은평구처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변화를 두고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구청에서 말하는 불법 정당현수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불법하지 않도록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고 규정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특정정당은 구민이고 다른 정당은 구민이 아닌가요?

마치 저희가 불법을 횡행하는 어떠한 단체로 규정지어지게 만드는 그런 정당 불법현수막 그 단어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명 좋은 지점에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그 지점들을 목지점이라고 하죠.

구청에서는 그 목지점에 구청 홍보 여러 번 합니다. 정당은 그런 좋은 목에 현수막 걸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정당에게 할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소통하는 구청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민에게 다가서는 구청장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도 구민의 손으로 선출이 되었고 구청장님이 봤을 때 일개 미약할지 모르지만 저희 구의원 또한, 저 본 의원 또한 구청 주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비를 맞고 추위에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려고 하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주민의 힘으로 능력있는 구청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 십년 동안 그 분야에서 전공자로서 구청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로 고소 고발자로 만나는 일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랜 시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 대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대안 마련이 무엇인지 오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일 서운한 것은 저희 서대문구청은 사전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철거했습니다. 그 전에 협의했던 사항은 있죠.

넷째 주에는 게첨하지 말자. 성실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시기에 갑자기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정당활동마저 방해해 버렸습니다. 그 행위를 보고 문석진 구청장님이 보여준 행정은 부당하고 편협된 행정행위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때만 유독 특정 정당인에 대한 현수막을 떼었는지 지금도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거듭 문석진 구청장님과 건설관리과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타의원님들처럼 그동안 잘 하신 행정업무에 칭찬도 하고 한 해 미무리 인사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그런 말씀은 빼고 질의를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도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그동안 구청의 행정 업무에 안타까움을 거듭 느끼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