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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이경선 의원 구정질문

제225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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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대문구 구민 여러분, 서대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홍제 1ㆍ2동 지역구 출신 이경선입니다. 7대 의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에게 다양한 업무와 부족한 지식들을 배우고 깨우쳤던 시기이며 저에게 중요한 해였습니다. 본 의원은 살기 좋은 서대문, 따뜻한 서대문 행복한 도시 서대문, 주민이 살기 좋은 서대문구의 발전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긍정적이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서대문구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및 2014년 상반기 민원품질평가 참여엽서 설문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살펴 본 결과입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조사의 일관성 및 신뢰성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했습니다.. 조사의 방식 및 설문항목의 불일치로 연도별 개선된 수치비교 및 흐름을 보기 어려워 별도의 개선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현재의 서비스 척도를 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대문구 구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와 행정편의 제공 개선에 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문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관내 주민 총 2.583명에게 엽서를 발송했습니다.

회송은 30명에 불과했습니다. 1.1%입니다. 다시 관내 주민 6,063명에게 ARS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은 89명이었습니다. 14.7%입니다. 2015년에는 면접조사를 하였습니다.

표본은 304명이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로 친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표본에 대한 숫자를 명시했으면 이 뜻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이게 조사결과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극소수의 구민 대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2014년, 2015년 같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제출한 자료는 조사방식과 조사항목이 동일하지 않았고 연도별 행정서비스 개선이 잘되고 있는지 평가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조사하기 전 조사설계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할 정도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구청이 1, 2년 있는 것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조사인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너무 체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점 개선 분야 즉, 중요도가 높으나 만족도는 낮아 적극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민원처리 과정의 신속성이 조사결과 나왔는데 구청장이 시키는 것도 그렇게 늦게 처리를 하는 건지, 하긴 우리 구의원이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도 무슨 컨펌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제출이 되는지 늦습니다.

예컨대 일반 민원인들이 신청했을 때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절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친절하게 맞아주는 일은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매번 나오는 불친절함의 결과가 친절도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반말이라든지 응대 등 불성실한 자세 등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또한 직무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로 본 의원뿐만 아니라 타 의원도 구청이나 정례회시 구의회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모든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음에도 사무실 방문을 해도 누구 하나 쳐다보는 이 없고 먼저 일어나 무슨 일로 오셨는지 응대하는 이조차 없습니다. 구의회에서는 목례조차 하지 않습니다. 행여 누군가가 먼저 알고 인사를 하더라도 뒤에서 뒷말이 들리더군요. “누구야?” 본 의원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서로 업무 공유를 하는 입장에서 대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대면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대면하는지, 어떻게 응대하는지 믿음과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구는 직원들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다른 응대도 여러 교육을 통하지만 전 직원 친절교육을 22회 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또한 22회 진행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 2,225만 5,000원을 책정하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런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이렇게 교육을 하니 친절도가 이 정도다 이 말입니까? 답답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결과 보고서는 작성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그 후 개선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후의 그 결과를 보고 개선된 사항이 없으면 조사 결과가 무의미하고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청장 홍보를 위한 수단의 전시행정 조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둘. 민원처리 부분에서 만족도가 전체 평균 83.7점입니다. 특히 경제재정국이 74%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주민과 제일 많이 접촉하는 경제재정국입니다. 가장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청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민원행정 정부합동평가라든지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증 평가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하여 친절한 서대문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입증대와 면밀한 세출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문제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관련 업무 소홀 문제가 2015년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구체적 분석으로 징수독려 및 채권확보 등의 체납분 징수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거지요. 즉, 미수납 발생사유별 대응이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결산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 법규 위반이나 과태료 등은 지난연도 수납률이 15%로 여전히 낮아 채권확보 등 철저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60% 내외에 불과합니다. 즉,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메르스 사태 등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의료급여특별회계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70%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메르스라는 이유로 설명을 했는데 메르스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최근 2년간 결산검사의견서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검토 등 사전조사 미흡이란 항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의 물량, 사업기간, 시행 가능성,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예산편성 요구가 필요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즉, 선심&#8231전시성 예산 편성 금지, 유사&#8231중복사업 통&#8231폐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 기준 서울시 25개 구 중 서대문구는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0.29%로 재정 규모가 월등히 높은 인근 자치구 보다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높았습니다. 행사축제 비율 은평구 같은 경우 0.26%, 마포구는 0.26%입니다.

서울 시내 자치구 예산 규모는 저희가 19위입니다. 그럼에도 축제경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거죠. 우리 서대문구가 자랑하는 서대문은 복지구입니다.

복지 서대문 사회복지 분야 재정비율은 2015년도를 봤을 때 46.25%입니다. 마포구는 48.14%, 은평구는 59.51%입니다. 평균보다 더 낮은 재정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자면 2016년 6월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세 체납법인에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3,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인천시는 체납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징수업무 강화를 위해 7월부터 세정담당관실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체납처분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 구가 배워야 하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기본적인 어떠한 사항 메르스다, 때문이다, 이런 핑계가 아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조정 필요성입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도 들어갔고 행정사무조사를 해본 결과 그 동안 몰랐던 내용이라든지 더 자세한 세입 세출에 대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보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사업예산의 획일적인 유보액 책정을 지양했으면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한정하여 유보액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매년 유보액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시겠지요.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경상비에서 주로 유보액을 남긴다고. 하지만 이번 2015년도에 25억 6,042만 2,000원의 유보액이 남았습니다.

유보액은 어떠한 감액을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잘했다고 칭찬도 할 수 있지만 이 예산을 잘 집행해서 잡았다면 이런 유보액은 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 서대문구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돈입니다. 즉 모든 유사, 중복 기금과 설립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되었다면,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이런 유보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무한하게 남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즉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법 날씨가 무더워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