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이경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대문구 구민 여러분! 서대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홍제 1ㆍ2동 지역구 출신 이경선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업무보고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면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 중심 실천 예산의 취지에 맞는 주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새로운 서대문으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자면 성인지 예산은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성 불평등을 해소하여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제정된「국가재정법」제26조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0회계연도부터 작성 중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나라는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약 10개 국가입니다.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및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책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예산입니다. 저희 서대문구는 성인지 예산이 2017년도 21개 부서 46개 사업에 351억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306억 4,800만원보다 14.72% 중가 된 예산입니다.
이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면서 조금은 당황스럽고 황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비심사때 부서별 성인지 예산을 숙지하고 계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분명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서는 성인지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없다고까지 답변하셨습니다. 분명히 세부사업 기준에 의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대상사업이 세분화 되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 성인지 예산 작성이 의무화 된지 3년이 넘었음에도 부서에서 단지 법령에 있으니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수준으로 무관심 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에 답변하는 부서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통계자료를 근거하여 타 자치단체 모범사례와 서대문구 사업 내용을 비교해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강서구입니다. 일자리 종류에 따라 기존 남성 및 여성의 일로 구분하여 선택됨을 개선으로 여성 참여가 높은 일자리 형태의 예산 배분을 많이 두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우리구 비교입니다.
성인지예산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책자는 94~95페이지인데요, 사업대상자는 여성 6명 남성 4명이나 사업수혜자는 여성2.5, 남성7.5입니다. 예산도 남성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여성노인에게 친숙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 할 뿐 적극적 대책은 없었습니다. 공공사업입니다. 도봉구 예입니다.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미비했고, 성별에 따른 요구 차이가 일자리 기획, 운영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의 개선으로는 참여자 관리시 성별분리통계 구축 및 성별요구도 반영, 여성에게 가사, 육아 특성을 고려하여 근거지 인근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저희 구 비교입니다.
성인지예산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페이지 62~63입니다. 남성참여율 제고를 성과목표로 제시했고, 올바른 목표가 맞는지 의문이며 그 목표의 달성방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경남지역입니다. 자녀돌봄 지원 정책과 일자리를 여대생 취업으로 결합시켰고, 취업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업체험 인턴을 활용해서 연계사업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충남입니다. 성별에 따라 선호종목과 시간을 다르게 배치했고 체육시설 설치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성별요소를 고려하여 연령, 계층별 및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기분 좋은 화장실에 송파구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공공시설의 화장실 중 어린이 변기, 기저귀 교환대가 여성화장실에만 설치되었습니다. 공원, 공공기관 화장실의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 설치하면서 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시한 내용 중 전체 내용은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성인지 통계 자료가 작성되어 사업의 세밀한 전후 개선사항을 볼 수 있었지만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저희 서대문구는 성평등 기본 조례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통계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를 못해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부서별 자료 중에서 발췌 또는 서울시 통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인지예산 작성 단계에서 예산부서와 성평등 주무부서간 협조체계는 어떠한가 살펴보았습니다. 별도의 회의체나 협의과정은 없었고 주무부서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부서는 편성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을 보면, 예산서를 작성하는 각 부서에서는 작성단계에서부터 현실과 안 맞는 지표와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도 많고 수혜자 설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성과목표 등 성평등 기대효과를 제대로 분석과 평가를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예산서에 성인지예산임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였으면 합니다.
예산 편성과정이나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성인지 예산 성과제 도입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향후 성평등 기본 조례 제50조에 의해 성평등 상을 시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잘 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로 패널티를 부과하여 체계가 잡힌 성과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성별 편중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성인지 예산이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정책에 반영되어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한 성인지 예산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보았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며, 핵심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협의를 거쳐 실현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제도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조례 제정 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돼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사후적인 예산 감시 운동과는 다르게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화된 주민 참여입니다. 특히 주민자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새로운 지방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집행부 예산편성 권한의 주민공유, 집행부 기능의 유연한 보완, 지방정부와 주민간 새로운 소통경로 개선 등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수립을 둘러싼 집행부, 의회, 주민 세 주체간 새로운 협력적 삼각관계 정립으로 신뢰회복과 재정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의무시행 5년 차에 접어든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방식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주민참여예산 편성과정을 보면서 선정 사업 결과들을 볼 때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인지, 주민 다수의 의견들인지, 역점사업이 있는데도 주민참여 예산에 포함된 사업은 아닌지, 또 특정동에 특혜로 보여지는 예산 집행은 없었는지 의구심이 들었던 사업들도 보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상의 한계 및 공통적인 부작용을 살펴보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될수록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확보에 민감해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욕구보다 행정상 필요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구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동별로 얼마를 획득했는가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또 참여하는 주민의 다수가 통반장 등 기존 행정과 친밀한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간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의 부작용 사례를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일부 주민의 민원성 또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두 번째 상향식이 아니라 통장 등을 상대로 이런 저런 사업을 제안하라는 아이템을 제공한 후, 몰표를 얻어서 사업 선정되는 사례, 세 번째 해당동에서 단합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주민참여사업이 되어버리는 경우, 네 번째 자기가 제안한 사업이 선정된 후 자기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버린 사례. 다섯 번째 장기프로젝트로 갈 성격의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는 사례 등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목적은 참여민주주의 활성화입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예산을 알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지입니다. 예컨대 현재 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들 또는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주민이 행정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분들이 지역에 관심 갖고 활동을 하다 보니 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봅니다만 지속적 발전을 위해 향후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주민 확대를 어떻게 구성 할지, 또 주민참여정책의 통합적 접근 방법은 구상하고 계시는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예산위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총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홍보게시판 운영 방안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동 주민센터 사진 홍보게시판의 허술한 관리와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처음 지적했던 상황 보다는 많은 개선이 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는 여러 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동별 자치 프로그램 또한 알찬 내용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으로 인하여 동 주민센터의 역할도 확대 되었으며 동 주민센터를 찾아오시는 주민들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구청에서 보내준 사진홍보 게시판 준수사항을 보니 구청에서 보내준 홍보사진 60%, 동 주민센터 자체 홍보사진 40%로 게시하라는 공문을 보았습니다.
현재 구청 층별 또는 벽면에 게시된 사진과 구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구정 홍보는 매우 극대화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동 주민센터 홍보게시판 사진은 동 자체 행사 위주의 홍보게시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오고 갈 때 본인의 활동사진이나 내 가족, 내 주변의 지역 주민들의 활동사진을 본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동의 각 위원회는 본인들의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시는 위원회입니다. 동별 위원회 구성시 인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각 위원회 위원님의 활동 사진을 홍보사진 게시판을 활용하여 홍보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보실 때 위원회 역할과 지역활동 홍보의 장이 될 수 있고,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한 자부심이 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구의원 동정과 의정활동을 게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구청장님도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선배, 동료 구의원님도 다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선출직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잣대의 기준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선거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고 또 저희 구의원들의 활동사진을 게시하고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보내준 홍보사진 60%에는 전부 구청장께서 등장하십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동 주민센터 사진홍보게시판은 그 동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홍보사진 면수를 구청에서 보내준 홍보사진 60%, 동 주민센터 자체 홍보사진 40%로 보내신 사진 홍보게시판 운영 방침을 구청에서 보내준 홍보사진 40%, 동 주민센터 자체 홍보사진 60%로 운영 방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2017년 밝아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웃음이 넘치는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신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과 서대문 구민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