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세외수입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활성화 등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외수입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는 간편결제 앱 이용으로 전자송달 및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임대수입 6종·사용료 수입 5종에 대해서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군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였으며, 모바일 전자송달 63명, 신용카드 자동납부 14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인 방문 시 또는 정기분·수시분 세외수입 부과 시 신용카드 자동납부 사항에 대해서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세미나 개최입니다. 추진개요는 본청 및 읍·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법개정 사항 등 지방세 제도를 교육시켜 세무공무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대안으로 세무공무원 직무분야별 인터넷교육을 적극 수강토록 교육기관과 시간 등을 수시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021억 3,900만 원이며,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부과액은 497억 5,000만 원이고 징수액은 455억 5,100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44.6%이고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1.6%입니다. 전년도 동기대비 도세는 48억 5,500만 원, 군세는 26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노력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다양한 홍보를 통한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각종 홍보 및 안내를 통한 납세자 편의제공 및 납세자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읍·면 이장회의 시 예산소식지, 또 지역총화협의회 시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홍보하였으며, 정기분 면허세고지서 발송 시 또 체납안내문 발송 시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홍보하였고, 각종 재난상황에 따른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감면 등을 적시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행사 및 회의 시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연말정산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간소화입니다. 추진개요는 기존 우편접수, 방문접수 방식에서 이메일, 팩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안내문을 1,609건 발송하였으며, 3월부터 이메일과 팩스로 102개 사업장에 대해서 환급처리를 해 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말정산 환급 신청에 차질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세무서에서 국세 제증명, 사업자등록 또 군에서 지방세 제증명, 영업허가 등을 각 기관에서 따로따로 하던 것을 군청에 설치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는 총 984건을 처리하였으며, 월별 방문자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민원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130억 원이며, 상반기 추진상황은 3월 1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하였고, 4월 2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접수 및 처리를 하였으며,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연말까지 개별주택 특성 조사 등 내년도 재산세 부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효율적인 징수체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6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현연도 체납발생액을 합쳐서 53억 900만 원이고, 징수액은 11억 8,900만 원이며, 체납액은 38억 6,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부동산 등 압류 907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7대, 공매의뢰 5건, 공공정보 등록 2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계약알림 문자전송 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개요는 공사, 용역, 물품 등 공사계약 시 계약단계별 세분화된 안내사항을 문자로 알려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군 본청 계약정보 문자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시스템을 확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2,168건의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 용역, 물품 발주 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공용차량 친환경차량 우선 구매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공용차량 6대이며, 상반기에는 의회사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요구차량 4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덕산면, 보건소 친환경 화물차량 2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군청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군청 추사홀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5월 12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수요조사 공문이 시달돼서, 6월 21일 충청남도를 거쳐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공모사업 평가가 있고, 9월에 최종 선정되면, 내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군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설비 운영·유지관리 및 청사 내·외부 청소 등 환경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왔으며, 하반기에도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의거 2022년 청사관리 업체 선정도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202페이지 군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 추진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원가산정 다시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21년도 하고 22년도 하고 원가산정 용역 결과 차이가 어떻게 돼요?

한 5,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증액됐나요?

예, 증액됐습니다.

증액되면 총 몇 % 정도 오른 거예요?

예?

몇 % 정도 증액된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오천몇백만 원이라는 게,

5,600만 원.

어느 정도 몇 % 정도 증가한 건가요? 거기에서 인건비 성격이요. 왜 그걸 여쭤보냐면 세부적인 답변보다 이게 항상 해마다 보면 직영체제를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탁보다는 직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득 볼 수 있다는 점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21년도에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서도 역시 위탁을 내보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직영하는 것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유리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시설관리는 위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관리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순인건비가 한 3,000만 원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탁이요?

청소관리만 했을 때.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했을 때.

직영했을 때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어서 비용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분들이 정년제한이 걸리고 이런 문제도 있다고 답변 주셨잖아요, 전에.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해봤을 때 위탁이 유리한 건지 아닌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죠.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지금 상태를 유지해야 되느냐 그거를 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8월 달 중에 결정을 해가지고 9월 달에 예산에 계상하려고 그럽니다. 9월 달에 내년 당초예산 하거든요.

과장님! 합리적인 결과를 통해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입니다. 평소에 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평생교육강사 온라인 강의기법 연수입니다. 평생교육강사 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기본 이론 및 실습 등 온라인 평생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공모를 선정하였고, 이론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교육장에서 실습과정을 운영, 시범운영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청년리더(양성) 아카데미입니다. 18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의 관심·활용도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청년정책단·청년멘토 연계한 네트워킹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예산군 청년정책단」 간담회 의견수렴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청년리더(양성)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추진하겠습니다. 209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등 17개 사업에 5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찾아가는 문해교실 대면·비대면 수업 실시, 평생학습배달강좌 1차 운영, 평생학습배달강좌 강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평생학습배달강좌와 평생학습관 개관,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 지역인재양성·우수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학력신장 및 문화예술활성화 등 8개 사업에 14억 5,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교육경비 지원사업,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보조금 교부,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 점검을 하겠습니다. 211쪽,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2021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2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지원계획 수립하겠습니다. 212쪽, 예산윤봉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2,000명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여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지난 1월 5일에 2021년도 윤봉길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개최 승인을 얻었으나, 1월 18일 코로나19로 인해 대회를 취소하였습니다. 미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우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22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전국 조정 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2일간 예당호 조정경기장에서 실시됩니다. 참가인원은 선수, 관계자를 포함해서 350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제3회 대한조정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조정대회 개최를 결정하였고, 6월 15일에 대한조정협회에서 현장을 실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참가신청 접수, 대회장을 설치하고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스포츠클럽 활성화입니다. 추진으로 25년까지 조정, 테니스, 탁구 종목을 대상으로 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문스포츠와 생활스포츠를 함께 육성하여 회원들이 자생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테니스, 탁구, 조정종목 지도자를 채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스포츠클럽 홍보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정종목 운영용 조정 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예산중앙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2개소에 대하여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난 3월 공모 사업에 따른 교육지원청 사업 설명 및 신청을 하였고, 5월에는 2020년도 지원사업을 예산중앙초, 금오초에 설치를 완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존 설치 학교 운영상황 모니터링과 2022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덕산면 신평리에 2025년까지 7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문화 및 체육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사업 추진위원 구성, 또 설계공모를 조달청에 공고를 의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설계 공모 심사,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광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광시면 광시리 광시한우테마공원 내에 22년까지 3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설계용역 일상감사, 설계공모 공고를 의뢰하였고, 설계공모 유찰 및 재입찰을 하여 지난 4월 28일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사업 추진위원을 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 14일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봉산 농촌복합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봉산면 구암리 60-2번지에 8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었지만 공사를 재착공하였고, 공정률 85%의 내부마감 공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준공 및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삽교천 두리 둔치에 2025년까지 5년간 65억 원을 투자하여 체육공원조성, 생활체육시설, 주민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하반기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협의 후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암면 종경리 5-7번지 일원에 19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변산책로, 자전거도로, 다목적광장 등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하반기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협의 후 공사 추진을 하겠습니다. 221쪽, 식품·공중위생업소 마스크 지원입니다. 2,856개소에 마스크를 배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유흥시설 71개소에 7,100매를 배부하였고, 하반기에도 마스크를 제작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배부하겠습니다. 222쪽,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2,856개소에 1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등 300개소에 마스크 보관봉투 지원, 모범음식점, 우수숙박업소 58개소에 QR코드를 생성하였고,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접객업소 대상 현장 위생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23쪽, 식중독 예방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720개소에 달력을 제작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배부와 식중독 예방 홍보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식중독 예방 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하였고, 하반기에는 식품위생업소 대상 지속적인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를 하겠습니다. 22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어린이급식소 등록·관리, 등록업소 순회방문지도, 식단, 레시피 개발·보급 등 정보제공 및 특화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어린이급식소 등록·관리와 영양·위생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225쪽, 청소년 주도의 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청소년복지재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13억 6,200만 원으로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226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4억 6,700만 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학교폭력 신고 상담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 추진 및 운영 관리를 하겠습니다. 227쪽, 청소년 4차산업 탐구생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 90명을 대상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한 작품 만들기, 과학캠프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 3D 프린터를 활용한 물품 만들기, 아이패드를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로봇코딩 이해 및 코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3D 프린터, 온라인 방송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28쪽,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16건 중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5건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4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등 생활비 지원입니다. 2022년까지 200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19년도에는 40명에게 6,000만 원을, 20년에는 50명에게 1억 원을, 21년도에는 52명에 대한 1억 800만 원을 총 142명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 2022년까지 대학생 기숙사비 등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청소년 인재육성지원입니다. 22년까지 5년간 168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38개 사업에 28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22년까지 교육 경쟁력 강화 또 청소년 인재육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볼링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추가 조성입니다. 22년까지 볼링장과 생활체육시설, 체육진흥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314억 8,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지난 2020년에 체육진흥시설 확충에 76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19억 8,000만 원을,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에 15억 원을, 대회리 야구장 개선사업에 7억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1년 사업비 8억 5,900만 원으로 18개 대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금년에 윤봉길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취소하였고, 또 지난 3월에는 제17회 윤봉길 전국마라톤대회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심사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입니다. 22년까지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을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8월에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과 조성을 착수하여 22년 9월에 골프장 조성을 완료하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허가하겠습니다. 243쪽, 충남 스포츠센터(수영장, 체육관) 건립입니다. 삽교읍 목리 일원에 2023년까지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공사 입찰을 공고하였고,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 5월에 충남스포츠센터를 개관할 계획입니다. 244쪽, 충남청소년진흥원 건립입니다. 충남도 여성가정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삽교읍 목리 내포사업소 뒤에 충남청소년진흥원 본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78억 원이 투자되며, 지난 2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먼저 225페이지 청소년 주도의 참여 활동 지원과 관련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상황에서 하단에서부터 네 번째에 있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상반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이요.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저희가 청소년 참여기구 3개 기구가 있는데요. 참여위원회도 있고 수련시설운영위원회도 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등교도 원활치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기구에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부적인 건 답변하시기 어려운 건 모아서 한번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

226페이지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 지금 이번 주에 지역주간지에 1면에 나온 뉴스 있잖아요?

예.

그거 하면 저희는 이거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든지 특별지원이라든지 폭력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CYS를 통해서 분명히 인지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인지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로 치달았었잖아요. 주간지 밑에 댓글 보면 이미 돼 있었던 건데 지역사회에서 묵인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이 저희가 인지는 제대로 되어 있었는데 언론지상에 나온 것처럼 가해자 측 학부모 측에서 과하게 대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 시스템의 오류가 있어서 대응이 늦었던 건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실 수 있는지요?

처음에 질의하신 청소년참여 관계는 우리가 총괄로 기획실에서 청소년단체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청소년들이 별도로 있는데 지금 청소년 관계는 같이 기획담당관하고 연계해서 가을에 10월 중에 한번 참여단체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삽교고등학교 관계 학교폭력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그런데 가해자, 지금 피해자는 학교에서 가해자들 때문에 학교를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일단 다른 학교로 전학 정도의 조치를 시켰는데 그 학생이,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궁금한 게 그 내용이 아니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CYSNet이나 그 자체적인 운영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안이 처음에 발생됐었을 때 당시부터 인지를 해서 대응을 했느냐, 아니면 예전에 저희 수급 문제 관련 돼서 놓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서로 아동이 먼저냐 청소년이 먼저냐 우왕좌왕하다가 놓쳐서 적기에 그래도 발견해서 잘 대응을 했는데, 시스템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온 거냐. 아니면 시스템에서 인지를 못했느냐 그것만 체크를 하고 싶은 거여서요. 저희가 그거 관련돼서 위기 청소년이랑 해서 교육지원청 해서 통합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인지를 해서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가해자 측에서 과하게 대응을 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걸 언론지상에 나가고 난 다음에 늦게 발견을 한 건지 그것만 좀 알고 싶은 거죠.

가해자가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폭력을 당했다 해서 우리 상담센터로 그 내용이 인지가 돼서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하게 돼서,

적기에 저희가 한 거죠?

예.

마지막으로 244페이지인데요.

244페이지?

예. 마지막이고요. 충남청소년진흥원 건립과 관련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자꾸 뭔가 방향성이 틀어지거나 본래 계획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월 26일 날 기본계획 및 타당성분석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질의 좀 드릴게요. 내용이 예산군에서 하기로 했는데 천안에 있는 도의원님들은 왜 그걸 예산군으로 보내느냐, 이거 천안으로 계속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그것은 당초 천안에 있던 후보지가 장소가 협소하고 내포지역 쪽으로 도청과 가까우면 업무 연계가 좋고 한 걸 인지하고 내포 쪽으로 유치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오게 되었고, 또 당초에는 홍성 쪽이나 예산 쪽은 서로가 유치 경쟁을 벌이다가 그래도 우리 군에서 빠르게 대응해서 삽교 지역으로 유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도 그렇게 된 거죠?

예.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만 거치면 22년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여러 가지로 모르시겠는데 인계인수를 잘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름이 아니고 219쪽에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에 체육시설에 축구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해서 괄호 쳐놨어요. 겸용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겸용으로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설계용역이 착수가 됐죠? 그렇죠?

예.

착수가 됐는데 이것을 혹시 좀 살펴보시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축구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하고 겸용으로 조성을 하는 것인지,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따로 해야 된다.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축구장 따로 해서 이걸 조성을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과장님! 이거 필히 좀 살펴보시고요.

예.

하류, 상류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설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역 설계하는 데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리고 여기 220쪽에 무한천 생활체육을 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1식이라고 했잖아요? 신암면 종경리에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2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은 뭐 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변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다목적광장 이것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삽교천 체육공원은 축구장하고 별개로 검토하고 있고요. 삽교천이 무한천처럼, 무한천은 수위도 좋고 넓고 또 수문이 있어서 수위조절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지만 삽교천은 수위조절을 할 수 없고 또 이게 폭이 좁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도 현장 가보니까 무한천 같은 데는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주차장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좋게 돼 있는데 삽교천은 주차장도 좀 협소하고 그 위에 있는 인근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도 잡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축구장과 별개로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에서 그쪽에 수변산책로하고 현재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외에도 야구장 2개하고 축구장이 별개로 지금 거의 야구장은 올 연말 안에 완공계획으로 있고 축구장은 인조잔디까지 조성해서 내년 초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무한천 생활체육공원과 별개로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그곳에 설치됐다는 말씀 드리고, 다목적체육공원도 자전거도로, 다목적광장, 수변산책로 그리고 풋볼장, 농구장까지 그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설계용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기에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입니다. 220페이지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변산책로는 신암 쪽에 있고, 생활체육공원은 야구장하고 축구장은 신례원 쪽에다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그쪽에 인도가 없어요, 다리에.

인구가 없다고요?

인도요, 인도. 인도가 없어서 양쪽으로 이용하시려면 밑에 쪽 구름다리라든지 해서 주민분들이 양쪽을 야구장도 이용하시고 이쪽에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 좀 해봐 주시고요.

지금 무한천 생활체육공원은 다리 왼쪽으로는 신례원 쪽으로 돼서 축구장이고 오른쪽은 신암으로 해서 야구장을 건설 중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이게 올 안에 준공이 되면 그 외에 부대시설이라든가 지금 제가 체육과장으로 부임해서 현장을 가봤는데 체육시설팀장도 항상 염려하는 게 뭐냐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부족하다, 이것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진입로도 그렇고 이쪽 다리 우측하고 좌측 있잖아요? 다리에 인도가 없잖아요, 위에. 인도가 없으니까 그 밑에 구름다리라도 놔서 주민분들이 양쪽을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걸어서. 그런 환경을 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교량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데 교량 설치가 도로 하는 것보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체육시설팀장하고 교량을 놔야 저쪽 연결이 잘 되지 않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군비도 중요하지만 특별교부세나 그런 자금을 한번 우리가 요청해서 균특이나 요청해서 한번 교량을 시설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팀에서 식당 및 유흥업소 코로나19 집합금지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몇 명이 단속하고 있죠?

우리 위생팀이 4명인데 현재 이번 7월 1일 인사 때 1명을 받지 못하고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거든요. 현재는 3명이 위생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군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요즘 들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위생팀 인원으로는 예산군 전체 업소를 지도점검하기에는 직원분들의 업무 부담도 크고 지도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시적으로라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인원을 늘려 확산 방지 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인원이 많으면 단속도 잘되고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 일하는데 굉장히 좋겠지만, 우리 위생팀만 인원이 부족하다고 더 요청할 수도 없고, 지금 위생팀이 보면 보건이나 간호 쪽으로 직원이 근무하는데 그러다보면 보건소 인원 정원을 감해서 위생팀을 보강해달라 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보건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면 토요일이랑 일요일 날 야근, 평일 날도 제대로 쉬면서 일하는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 봐도 직원이 다 부족하지 남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4명이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

임애민 의원입니다. 21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216페이지요?

예. 이게 21년도 5월에 사업 추진위원을 구성했네요?

예.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지역 주민들이 어떠어떠한 체육시설이 그 안에 필요한지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꼭 거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체육시설이 한번 들어서면 나중에 설계 변경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을 잘 하셔서 설계부터 완벽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시 국민체육 건립사업과 덕산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처음에는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덕산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있고 또 면세를 생각해서 당초 33억에서 73억으로 늘려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바꾼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시 같은 경우는 벌써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지금도 10월 14일까지 광시는 설계용역을 완료할 그런 시점에 있고 덕산복합문화센터는 아무래도 더 크다 보니까 1차, 2차, 3차 처음에는 덕산면사무소 아니면 우리 체육시설팀에서 계속적으로 그분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멋있는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219쪽에요.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에서 개요를 보면 시설이 풋살구장 있죠? 풋살구장도 체육시설로 놓는다고 했어요. 본 의원이 수차례 풋살구장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설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삽교천이다 보면 아동 청소년들은 시내 쪽에서 거주하면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내권에 있는 학교시설 이용을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제안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자리를 바꾸셨는데 인수인계하실 때 전달받으셨는지요?

예,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여기 지금 현재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에 시설은 놓는다고 했는데 풋살구장 다시 한번 재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풋살구장에 대해서 전임자한테 말씀 들었고 현재 풋살구장이 보조구장하고 또 무한천 체육공원에 풋살장이 있습니다. 연간 풋살장 이용 인원을 보니까 보조구장은 3,600명, 또 무한천 체육공원은 2,400명이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한천 있는 거하고 종합운동장에 보조경기장 옆에 있는 그 이용자가 3,600명, 2,400명 정도가 된다면 순수한 우리 아동 청소년 그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상관없이,

의원님 말씀대로 풋살장은 특정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노령이나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공 목적으로 모든 어린이나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모든 사람이 이용한 그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풋살장을 별도로 도시 곳곳에 조그맣게라도 족구장처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많이 전임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풋살장이라는 게 안전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학교 시설 내에 그런 데 설치가 가능한 학교를 우리가 지난 7월 30일까지 풋살장을 한번 설치할 것을 원하면 우리한테 사업 신청 좀 해달라고 우리가 교육청에 공문 의뢰를 했습니다.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균특이나 기금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풋살장을 학교 같은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효율성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222쪽에요.

222쪽이요?

예.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유해식품 근절 있죠?

예.

이건 연간 계속 지속적으로 소비자위생감시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시내권에 있는 큰 편의점이라든가 마트 같은 경우는 우려성이 별로 없는데 면 단위 같은 데 가면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런 곳에 보면 물품을 진열을 해놓다가 뒤에 빠뜨리고 날짜가 많이 지난 거 이런 거를 철저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감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서 어쨌든 위생업소에 유해식품 근절이라고 하지만 위생에 대한 안전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도 조그만 일반음식점 같은 것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분은 걱정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아까 홍원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복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우리 위생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위생감시원이 한 20명이 또 있습니다. 아까 직원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그 인원 20명을 활용해서 시내권 이런 데는 많이 단속을 하겠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 세세한 부분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우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안 나오는 면 단위 같은 데도 한번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나중에 말씀드렸던 거 지하수 있죠?

예.

그런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은 소비자감시원도 홍보차 문의해서 전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226쪽 상반기 추진상황에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있죠?

예.

저소득층들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알고 있고,

예,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물품으로 직접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바우처카드를,

바우처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행입니다. 2년 전에 물었을 때는 물품으로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그 품질에 따라서 선호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한다는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우처카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바우처카드로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두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청소년 인재육성지원에 관련해서 많은 사업비가 책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유소년축구라든지 리틀야구 등 청소년 축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지원을 쏟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배드민턴 클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12개 클럽이 지금 예산군에서 운영되고 있다가 그것이 3개 클럽이 별도로 분란을 일으켜서 3개 클럽이 9개 클럽을 갖다가 퇴출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참 그동안에 체육회 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지금 아까 이항재 과장께서는 “감사를 했더니 별 문제가 없다”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고 이 12개 클럽 회원들이 무려 4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그동안에 끌어왔던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다른 상임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런 문제는 좀 더 숙고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산업건설국장 박영산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이승구 의장님, 박응수 부의장님 그리고 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4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과 생활안정 도모로 전자출입명부시스템 2,649개소 지원과 사회보험료 1억 7,000만 원 지원, 지역화폐 147억 7,100만 원을 발행한 바 있으며, 우량기업 13개소 유치로 일자리 창출 260명을 고용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으로 탄소중립과 주민 에너지 복지 실현으로 태양광 및 지열 178개소, 도시가스 보급 2개소 구간에 310가구를 공급하였습니다.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예산 제2일반산단 및 동부지역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책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관련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서부내륙고속도로 봉수산 터널 구간 4,286m를 변경 고시한 바 있습니다.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추진으로 국도32호 예당종합휴양관광지 진·출입로 개선 외 4개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소규모 영세 4,361농가 및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93농가 지원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민 11,928농가에 48억 원을 조기에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도 원예산업 종합계획 연차평가 A등급을 획득하였고, 농산물 연합사업 판매실적 118억 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자부담 없이 20만 원씩 전액 지원을 하였고, 사과 조생종 신품종 “레이브”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산림재해 복구사업 추진 및 산불예방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와 봉수산 곤충생태관 및 유아숲체험원을 개관한 바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정주여건 마련과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반 구축을 한 바 있으며, 제14회 예산군 농업인대학 운영을 2개 학과에 21회 90명을 한 바 있습니다. 소농가(2㏊ 미만) 친환경벼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온탕소독기 49농가에 6,160kg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정보화 교육 추진을 16회에 76명 한 바 있으며, 귀농인 주택수리비 4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애플비트주스 외 9종에 129회, 제품생산량 3,181kg, 사과주스 외 3종에 납품량 512kg, 1,410만 3,000원을 납품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보고 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하반기 주요계획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산불·산림병해충·산림재해 등 철저한 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와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으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국책사업 지원 총력, 가축질병 없는 청정예산을 위한 가축방역활동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소방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하반기 주요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관련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산업건설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고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예산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이승구 의장님, 박응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경제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6쪽 예산군 건설업 및 자재 생산업체 안내 홍보 책자 발간 등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건설업 및 자재 생산업체 안내 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건설업 현황 및 자재 생산업체 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신규투자 및 신·증설 기업에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예산군 건설업 및 건설자재 생산업체 일제조사를 해서 취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책자를 인쇄하여 기업 투자 상담 시 기업이 적극 활용토록 권고하고, 공장 신축 등에 있어 지역 업체와 계약을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기업유치 실명제입니다. 친환경 우량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유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경제과와 환경과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 실명에 대하여 대장 작성 및 명패 제작하여 부착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장 등록 완료된 3개 기업에 대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책임 행정을 계속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우수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기업유치 목표는 15개 기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200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13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하반기에 2개 기업을 유치해서 저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및 산업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시설용지 추가 확보를 통해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예산제2산단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보상을 하였고, 예당2산단 재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으며, 조곡지구 사업타당성 및 현지조사를 군과 시행사가 함께 했고, 신소재산단 확장 승인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예당2산단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농림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조곡지구 투자의향서가 군에 접수가 된 바, 8월 중으로 조곡지구 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시행사와 예산군 MOU를 체결할 계획이고, 예산제2산단 토지보상금 지급 및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사업 추진으로 이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진입도로라든지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에 따른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진입도로와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이고,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시행사가 3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예산제2일반산단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였고, 폐수처리시설은 현재 최종 결정은 안 난 상태입니다. 또한 예당2산단과 관련해서는 진입도로에 따른 사업비는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공업용수나 폐수처리시설은 현재 사업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서 미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예산2산단 진입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업용수도 실시설계를 완료하며, 예산2산단 진입도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총 2,000만 원으로 4명을 모집해서 창업핵심 교육 및 경상적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창업자 4명을 선정하였고, 그분들에 대해서 창업교육을 수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전문가 멘토링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사업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7번,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지원입니다.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10개 기업에 대해서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충남테크노파크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테크노파크에다 대행 사업비를 교부하였고, 12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기업의 불편·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판로개척이나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인협의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기업애로해소 사업으로 해서 4개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들여 우수관로 점검 등 진입도로, 차선 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에는 7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일자리알선 및 복지상담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예산고용복지센터를 개소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2명, 저희 예산군에서 2명 해서 4명이 근무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지 구인구직 및 복지 상담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413건, 구인구직 및 복지상담 712건 등 총 1,125건의 상담 및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예산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의 공공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관내 미취업 청년 직무경험 제공 및 민간취업 연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으며, 계획인원은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해서 4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명을 선발하여 예산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20명을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6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민간부문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 강화 및 민간취업을 연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인건비의 9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자담은 1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2명을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신규 3명을 선발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청년근로자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6명 2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8쪽, 13번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일반시설 및 주택에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봉산면, 고덕면 3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비 22억 4,100만 원으로 태양광, 지열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에너지공단과 충남도, 군, 참여기업이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착공했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자보증이 5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선7기 공약 추진상황은 총 11건 중 진행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0쪽입니다. 4개 산단 138만 평 조성 우량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예산제2산단 간양지구, 관작지구, 조곡지구 4개 산단을 조성을 해서 138만 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면적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2산단도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초에 추진했던 138만 평으로 일단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조곡지구 투자의향서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충청남도에다 제출을 했고, 8월 중에 SK건설하고 저희 군하고 조곡지구 산단 조성에 따른 MOU를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8월 중에 예산제2산단 토지보상비 지급 및 단지 조성 착공을 하고, 저희가 10월 중에는 간양지구 산업단지 조성 MOU를 시행사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구) 충남방적 개발추진,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구) 충남방적 4만 8,000평 부지 내 주거, 상업 등 복합개발 및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다양한 개발방식 구상 및 지역 여건변화 홍보 등을 통해 민간시행사를 발굴하고자 했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발굴이 쉽지 않아서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소유자 및 도·군이 공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삽교시장 곱창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삽교시장 내 구) 장옥을 철거하고, 곱창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침체된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32억 원을 들여서 장옥 철거 및 광장 조성, 특화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21명 중 13명이 이주를 완료했고, 5명이 이주 준비 중에 있으며, 3명은 이주를 못한다고 고집을 계속 피우고 있어서 저희들이 인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주 완료된 4동에 대해서는 기 철거를 완료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금월 중으로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여튼 금년 안에 장옥 철거 및 설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점포신축 및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경제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님.

김만겸 의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나와 있잖아요?

사업비요? 예.

사업비의 세부 내역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업비 내용, 산출에 대한 비용이 과하다, 적다 이게 아니라 이 사업비 안에 들어간 내용이 뭐 뭐예요?

그러니까 사업비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 보상에 대한 용지비하고 공사비 이걸 가지고 시행사들이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이거 분양가는 대략 얼마였어요? 평당.

이 분양가는 계속 변경이 되는데요. 지금 예산2산단 같은 경우 85만 원 선으로 현재 조정을,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주신 대로 하면 사업비 1,950억 원을 평수로 하면 대개 57만 원 꼴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그런데 이것은 최초에 사업비 들어온 거고 지금 토지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계속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최초에 저희들이 잡아놓은,

그러면 MOU 조건은 뭐예요?

조곡지구 MOU 한다고 한 거요?

아니요. 이 4개 사 하면 다 민간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예. 다 민간개발입니다.

그러면 먼저 민영하고 공영개발 했었을 때 개발사업비 차액이 얼마나 나와요? 왜냐면 그 공영 산단공에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포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성이 나오려면,

사업성보다도 산단공에서는 일단 분양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분양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해서 분양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을,

민영에서는 그렇게 분양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민영에서는 그거에 대한 다른 논리가 구성이 됐으니까 분양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사업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민영.

아, 민간개발이요?

예.

그렇죠. 민간개발에서는 일단은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산단공에다가 제출했었을 때 사업비는 얼마였었어요? 대략 평당 따지면,

그 당시에 1,950억 원으로.

똑같이 1,950억 원이었어요?

예.

민영은요? 지금 상승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분양가 상승되는 것 아니에요? 85만 원이면 평당 30만 원 차이나는 건데,

현재는 하여튼 계속 공사비도 늘고,

땅 값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어차피,

땅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봐야 얼마나,

쉽게 말씀드려서 논 같은 게 전에는 7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하던 게 지금 10만 원 돼도 거래가 안 되고 그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30%, 어차피 감정하실 것 아니에요?

예, 감정은 해야죠.

감정하면 감정가 다 주겠어요? 공시지가에 따라서 갈 것 아니에요?

아니죠. 감정을 해서 일단,

그래서 안 되면 강제수용하거나 저기할 것 아니에요? 공탁 걸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감정을 하고 또 주민들이 선정한 평가도...

그래야 어차피 둘에 하나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러면 어차피 토지 수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김만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김만겸 의원님은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한 번도 산단을 반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산단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어떻게 우량기업을 유치할 것이냐가 김만겸 의원님, 저,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군의회 전체의 입장인 거지, 산단을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과장님 그건 다시 한번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민영으로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평당 한 30만 원 정도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영에서도 분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민간에서 30만 원 지가상승된 걸 갖고 어떻게 이 어려운 경기에 분양을 할 수 있겠냐 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해당 주무팀장님은 같이 고민해서 과장님 통해서 답변 별도로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MOU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왜냐면 자꾸 과장님, 누차 말씀드리지만 산단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업무보고 자료에 스마트산단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공장이 과거처럼 자꾸 넓어지지 않고 규모가 줄어들더라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수소자동차라든지 전기차 하면서 생산라인을 줄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인건비보다는 기계 사는 게 유리하고 그걸 정부에서도 추천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으면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됐었을 때 저희가 MOU라든지 이런 조건에 있어서 제가 일전에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이 전에 계시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MOU나 SPC를 잘못세우면 그거에 대한 부채 부담은 전부 다 군에서 안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에 대해서도 같이 해당 팀장하고 정리하셔서 내용이 길어지니까요.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입니다. 260쪽에 제2산단 진입도로 있잖아요?

예.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앞에 능금휴게소하고는 민원이 잘 해결이 됐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서 담당팀장하고 가서 하여튼 원하는 대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어제도 그 양반을 만났는데 그 양반이 원하는 건 지금 응봉 구 도로에서 우회하는 차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우회도로,

예.

거기에서 신호등 있는 데가 진입도로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신호등을 한 20~30m 정도 예산 쪽으로 당겨 주십사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 산단,

각이 안 나오죠? 각이.

각도 안 나오고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현재 산업단지 쪽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도로하고,

저도 그건 이해를 해요. 각이 안 나오는 걸,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산 쪽에서 가다가 먼저도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가다가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는 그 차선이 안 맞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국도유지라든지 교통공단에서는 교차로 인근에 한 100m 정도를 진출입을 못하도록 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폐쇄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기존에 그분들이 휴게소를 하면서 쓰시던 게 있어서 저희들이 국도유지하고 교통공단을 수차 방문해서 한 30m 정도를,

도로점용허가를 그냥 해제시켜준다?

진출입하게 텄어요, 30m 트는 걸로 해서 그것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30m는 적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일단은 하여튼 그분이 원하시는 걸 의견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해 주고 싶은데 교통공단이나 국도유지에서 안 하니까 그걸 저희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시간만 내면 저희가 모시고 가서 그분들하고 직접 삼자 대화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 자기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면서 자꾸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이 느껴져, 우리가 볼 때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민원인이니까 잘 협의를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280쪽에 삽교시장 곱창 특화거리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21개 장옥 중에서 거의 다 이주한다 그러고 3명 이주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유가 뭐예요? 3가구가 인도소송 중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나가지 않겠다, 이주하지 않겠다는 사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물이 예산군으로 다 등기 이전이 등기가 예산 군수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건물이라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용료 내고 계속 썼잖아요, 임대료.

예.

그런데 무슨 자기 거예요? 읍사무소에다 사용료 냈잖아요.

보상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등기를 자기들 모르게 군에서 임의로 등기를 냈다.

원래 자기 건데?

예. 그러면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러면 사유재산이라는 게 입증할 수 있는 뭐만 갖고 오면 보상을 해드리겠다 계속 하는데 입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구옥 대장 떼보면 알잖아요?

예?

전 구옥 대장을 떼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여튼 당신들 건물이다 라고만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설득하다가 세 분만 인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국밥거리하고 곱창거리를 특화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삽교에 곱창하고 국밥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그러니까 거리를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예.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지금 이제 이게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하면 장옥철거 다 하고 2022년도 1년 동안 공사를 해서 2022년 말이나 이게 준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기간 동안, 지금 기존에 장사하는 사람들, 장옥에서.

그분들은 어차피 다른 데로 이전을 하시든지 하고 여기는 저희들이 조성을 하면 새롭게,

새로 입주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신청 받아서,

그게 뭐냐면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곱창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국밥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소문이 나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고 외지에서 손님이 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사기간에 1년 동안 장사를 해야 되는데 군청에서 경제과에서 1년 후이든 2년 후이든 곱창거리가 완성이 된 다음에는 재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확정을 해 주면 다시 돌아와서 장사할 생각을 해서 임시적으로 옆에 주위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외곽에 나가서 땅을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틀을 잡겠다 얘기야. 그럼 1년 후에도 안 들어온다 라는 얘기예요. 이 안으로 곱창특화거리로, 그랬을 때 과연 이 상권이 형성이 되겠느냐 얘기예요. 신규로 입주 모집을 하면 장사도 안 해본 사람들이 곱창 장사하고 국밥 장사가 들어와서 하면 그 사람들이 기존에 지금 있는 것 같이 줄서서 먹을 수 있는 장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1년 후에 재입주할 때 입주권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사 하고 이 사람들이 부탁을 하더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어떤 특혜가 돼서 추진이,

그건 행정에서 얘기하는 거고,

한일식당이,

행정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통상 상거래는 그렇게 안 해요. 거의 다 철거할 때는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조건을 해 주지.

하여튼 한일식당은,

한일식당뿐 아니라 다른 곱창 장사들도 다 그렇게,

다른 데는 지금 상가가 없어요. 장옥 철거하는 데는 다 그냥 개인이 살았던 거고 한일식당이 문제인데, 거기는 보상을 받고 나가서 자기가 그 주변에다가 땅 사서 식당을 별도로 한다고 현재는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보장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지. 한번 고려 해봐요.

예.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형성이 됐거든, 시장이.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나가서 다른 데 가서 하지 않게.

하여튼 추진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보완하든지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상거래법도 있는 거고, 서로가 그런 게 있으니까 법에 위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환경과 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첫 번째,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탐방로와 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공정률은 70%입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1월에 도립공원 관리부서인 충청남도와 시설물을 인수인계하겠습니다. 286쪽 두 번째,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효교천 복원 연장 3km이고, 사업비는 98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4년까지 5년간입니다. 상반기에는 4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였으며,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암하리 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데크 재설치, 생태정보 안내판 설치, 우수관 정비 등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88쪽 네 번째, 기후변화 에너지 체험 공간 조성입니다. 위치는 예당국민관광지 B야영장으로 6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은 환경강사 운영 과정 등 6개 과정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른 과정은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정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90쪽 여섯 번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고라니, 멧돼지, 유해조류 등을 555마리 포획하였고, 유해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를 16농가에 3,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피해방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태계 건강성 제고를 위한 생태교란 생물 제거입니다. 6월에 가시박 제거 뽑기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뽑기 작업 시 제거하지 못한 가시박은 9월에 열매를 맺기 전에 예초작업으로 제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태교란동물(배스, 블루길) 퇴치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92쪽 여덟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점검 대상은 2,349개소이며, 상반기에 172개소를 점검, 36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방치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농가에 폐기 또는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4월에 폐농약 1.6t을 수거하였으며, 6월에 작년부터 수거한 폐농약 3t을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농약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서 농촌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4쪽 열 번째,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클린하우스 3개소를 설치하였고, 과수농가 폐반사필름 73t을 수거해서 위탁 처리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75회 단속하여 과태료를 8건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분리배출 홍보와 자연 정화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15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 14일까지 6개월간 시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6월 15일부터 가동을 개시, TSK워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296쪽 열두 번째,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맑은누리센터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70t이고 사업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4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고,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으로 전액 국도비이며, 측정항목은 미세먼지 등 6개 항목입니다. 8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12월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298쪽 열네 번째, 미세먼지저감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미세먼지저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민선7기 공약 추진상황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대응 조례 제정, 대흥 동부지역 디지털 유선방송 전환 추진은 완료하였으므로,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광시면 하장대리에서 동산리까지 무한천이며, 상반기 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장님.

임애민 의원입니다. 28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 사업에서요. 먼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수덕사 주차장 관련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사업비 지금 현재 포함돼서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건설교통과로 부서로 넘길 건지,

위치를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수덕사 주차장 그때 가로등 설치사업,

그거는 저희가 사업할 겁니다.

하실 거죠?

예.

금방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쪽 데크길 있죠?

예.

그 데크길은 여기 7월에 공사 완료한다고 했는데 데크길 언제... 주민들한테 자꾸 전화가 옵니다.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건지...

데크길이 좀 늦어졌는데요. 8월까지 하겠습니다.

8월까지 하실 거예요?

옥계저수지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때 제가 옥계저수지 맞은편으로 새로 난 길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한번 답사 갔다 오셨어요?

제가 다녀왔는데요. 저수지 밑으로 난 길은 저희가 조성한 게 아니고 아마 주민들이 이용을 편하도록 해서 면에서 했는지 주민들이 다녀서 길이 났는지 모르지만, 군이나 도에서 조성한 길은 아닙니다. 구간이 한 100~150m 정도 되더라고요. 확인했습니다.

예, 갔다 오셨는데 우리 쪽에서 조성한 길이 아니라서...

예, 저희가 좀...

그러면 그쪽에 나무가 쓰러져서 거기 다니기 어렵다는 제보도 들어왔거든요. 그거 어디에서... 안 하셨기 때문에 관리를...

그런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이 진짜 발을 헛딛거나 그러면 저수지에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안전성 때문에 좀... 사업하실 때 로프라도 이렇게 하실 수는 없나요? 아무리 길을 안 내셨더라도.

저희들이 거기를 조성해 주면, 하여튼 이거 인수인계할 때 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충분히 도하고 협의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293페이지요. 폐농약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은 지역농협과 연계해서 수거함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더 넓혔으면 좋겠다 라는 읍면이나 왜 그러냐면 농협으로 한정 돼 있어서 주민들이 일부러 거기까지 가기가 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고 이번에 조례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읍면에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또한 그 밖의 장소라고 했는데 이걸 계속 농협에만 국한하실 건지 과장님,

예. 금년도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있었는데 농협에 지금 15개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사무소에도 설치하는 걸 검토했는데 그동안 올해 수거한 거하고 작년에 수거한 3t 처리비가 한 2,000만 원 가까이 돼요. t당, 용기 포함해서 600만 원 돼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별도로 그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시골 농가에는, 그래서 아직도 이게 자리잡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다 폐농약을 처리하기까지는, 그래서 과장님이 농협에 국한되지 않고 추경 예산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좀 세우셔서,

예, 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김봉현 의원입니다. 296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주민협의체하고 마찰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그게 왜 자꾸 마찰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또 한번 그 협의체 때문에 쓰레기가 위로 못 올라가고 정문을 다 막았다고 그렇게 또 연락이 한번 왔더라고요.

마찰이 있는 이유는 협의체에서 너무 행정에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사실은 쓰레기를 소각을 하든 매립장으로 가든 이건 행정기관 군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협의체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찰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민협의체하고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대화를 해서 풀었고요. 오늘도 저녁에 협의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만나서 대화를 다시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쪽에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하고 달라서 가장 가까이에서 민원을 알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한 침출수가 흘러서 거기를 보면 예당저수지 제일 어떻게 보면 상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건 침출수가 흐르지 않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그 주위에서 민간위탁하는 사람들 업체하고도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주민으로서 예산군민으로서 또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분들이 사실은 그쪽 맑은누리센터하고는 제일 연관이 깊잖아요.

예.

우리 행정에서도 금방 과장님이 자꾸 행정에 대한 터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분들 주민협의체 사람들 얘기하는 걸 그분들도 우리 같은 군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 그것도 잘 받아들여서 우리 행정하고 같이 맑은누리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이요.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 이 부분에 보면 최근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 때문에 우리 군에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다 설치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비산먼지와 미세먼지의 차이점을 구분하실 사항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날아다니는 먼지 그게 이런 책상 위에 앉아도 닦이고 털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라는 것은 보면 유리진열장이라든가 어느 부분에 가라앉으면 며칠 지나면 눌러 붙은 것처럼 그냥 닦이지 않아요. 쉽게, 그래서 본청만큼이라도 선제적으로 우선 출입문 있죠? 뒷부분도 두 군데가 있고 의회동이 있고 앞 출입문이 3개가 있죠? 그 부분을 출입문 위에 있죠? 그 부분에다가 에어커튼 설치를 하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 차단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미세먼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한번 구상해서 하시도록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에어커튼 설치는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에어커튼은 군에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재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도 계속 드나드는 군민들의 출입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우리 본청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설치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배출가스 문제, 축산악취 문제, 쓰레기소각 문제, 이런 것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요즘 들어서 도로변에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이 꽤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점 강화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농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등 12건 중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1건을 완료하고, 11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농업인 및 단체 활동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과 농업단체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정책 개발과 농업·농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 등 13건의 사업 중에서 교육, 선진지견학, 워크숍 등은 상반기에 실시했어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예산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황새를 활용한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분야 130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쌀전용 정미소 시설과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충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토지 매입,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효율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건의 사업 중에서 통합 및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 등 5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사업 대상자 선정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비 절감하는 사업으로 18건의 사업 중에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 등 4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14건은 대상자 선정하여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4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실천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14건의 사업 중에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4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사업 대상자 선정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예산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와 유통시설 현대화로 농가 조직화·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0건 모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예산군 연합사업단에서 6월 말 기준 154억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여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316쪽, 예산군 농특산물 직거래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와 직거래장터 및 홍보관 운영 강화를 위해서 4개 분야 15건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업인들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입니다. 농산물의 다양한 온라인 판매 방식을 도입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하여 4건의 사업 중 농특산물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사업은 완료하였고, 3건의 사업은 사업 대상자 선정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8쪽,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이며, 2025년까지 17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과, 배 등 7개 농특산물과 예가정성 인증 농특산물에 대하여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예산농특산물융복합활성화사업단 법인을 설립하였고, 현재 사업 실행을 위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브랜드 관리체계 구축과 품목별 시장 조사와 트렌드 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319쪽, 과수 명품화 기반 조성입니다. 안전한 과실 생산으로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6건의 사업 중 지역특화사과품종육성 사업은 완료하였고, 5건은 사업 대상자 선정 완료하고, 60% 이상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마무리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원예 재배시설 현대화로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14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대상자 결정하고, 문제점 없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마무리하고 농업인의 노동력 감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농업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321쪽,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인삼 생산으로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두 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대상자 결정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마무리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2쪽,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식재료 안정성검사를 3회 30건 실시하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을 90% 추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을 42개교 85일, 유치원은 24개원 64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학교급식식재료 현물 지원을 94개교 85일 지원하였습니다. 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빠르게 개선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3쪽, 예산군 푸드플랜 종합실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1억 원을 투자하여 예산군 먹거리 체계 현황 및 분석, 푸드플랜 기본 방향 및 세부 실행 전략 수립,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농식품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6월에 용역 착수하여 지난 5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예산군 푸드플랜 실행계획 수립과 행정적·제도적 연차별 로드맵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입니다. 6건 중 5건은 이행 후에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며, 한 건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초·중학교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입니다. 관내 7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무상급식 계획을 결정하고 2019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326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입니다. 2018년부터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가구 당 1명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073명으로부터 신청 받아 지원하였습니다. 327쪽,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추진입니다. 2,000만 원을 들여서 농업인 월급 지급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26농가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1농가로부터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8쪽, 소형농기계, 벼건조기 지원 확대입니다. 매년 4종류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배정된 사업은 80% 이상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마무리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9쪽, 논 밭작물 재배농가 지원 확대입니다. 매년 10종류의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배정된 사업 9건 중에서 묘판처리 소독약제지원 등 4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5건은 사업 대상자 선정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입니다. 328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4월 14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6월 30일 현재 15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님.

김봉현 의원입니다.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많이 보조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 우리 예산군 농민들 최고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유통의 문제가 가장 문제이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일할 인력이 없다 이거에요. 인력이,

예, 그것도 맞습니다.

최고 문제점이 외국인들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우스에서 시금치 작업을 해요. 외국인들 6명이, 그런데 그날 시금치 서울로 올라간 가격이 2,000원에서 4,000원 나왔거든? 그래서 제가 하우스 주인한테 그랬어요. 2,000원, 4,000원 나와서 남는 게 뭐 있느냐, 갈아엎지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 외국인들을 내가 트랙터로 갈아엎으면 이 외국인들이 다른 데로 가면 다음 주에 우리 파 작업해야 되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사람들을 그때까지 데리고 있으려면 이거 며칠 손해 봐도 더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 우리 예산군 특산물 중에 하나가 호랑이콩 그게 지금은 다 끝났는데, 호랑이콩 그거 수확할 때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콩줄기에서 콩이 그냥 말라서 나중에는 수확을 다 못하고 제때 못해서 사람이 인력이 없어서, 그런데 그 인력이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서산, 태안 쪽에 양파하고 마늘 캘 때 여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서산, 태안에서 13만 원, 14만 원 준다고 하니까 남자들 12만 원 받다가 그 쪽으로 야반도주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 쪽에는 또 못 오고 겨울나려고 한때 17만 원 받고 일하다가 서산, 태안 그쪽 공장에 취직을 했대요. 겨울 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도 제일 농민들한테 필요한 건 사업보다도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도가, 그런데 그것도 지금 시도를 몇 번 하다가 못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외국인들 들어오면 자가격리한다든지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걸 사용자 하고 외국인들하고 이게 맞지 않다 보니까 이거 중재하기도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몇 번 하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잘 고민 해 주시고요.

예.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 중에 따로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연합사업단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연합사업단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행정감사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랑이콩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한 사람이 호랑이콩을 하우스를 10동을 심고, 수박을 10동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출하할 때 나오는 1동씩만 연합산업단에다 출하를 하는 거야, 이름을 김봉현 해서 1동은 연합사업단 실적으로 올라가고, 9동은 일반 김봉현으로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건 무슨 행정에서 실적 위주로 하는 것 아니냐, 현실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이쪽에서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큰 시장 가락동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왜 예산군에서 올라오는 송장을 보면 연합사업단 송장이 따로 오고, 개인 송장이 따로 오냐? 이름은 똑같은데, 정산하기도 골치 아프다. 이쪽에서 또한 송장 쓰는 사람들도 왜 이건 또 따로 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사업을 하더라도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예, 의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연합사업단을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공적인 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연합사업단의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현장에 가서 그 분들하고 말씀을 나눈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하고 기존에서 계속 내려오던 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이 할 건 아니고 고칠 건 고쳐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