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안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조례부터 심사하고, 계속해서 직제순으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안건의 발의의원이시고, 타 위원회 안건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잠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므로 금일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무열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0월 2일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됐나요? 반영하려고 혹시 준비하고 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착한가격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예.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착한가격업소는 국비하고 시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100%고요, 저희 구에서는 홍보 그리고 현판제작 정도의 소액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상하수도요금이 우리 구비로 아직 지원할 생각이 없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예?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국비하고 시비로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국비하고 시비로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상황에 따라서 뭐 구비도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지정돼 있는 점포에 1년 정도 지정돼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간 한 1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 범위 내에서 점포주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요금이든 아니면 다른 뭐 물품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착한가격업소는 몇 군데 있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현재 163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 국비, 시비가 얼마 정도 내려왔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4억9,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소수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정기 지정 절차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 하면 한 150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규모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9월 30일 기준 해서는 163개소에서 한 10개 정도 더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를 통해서 상하수도 공공요금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국비, 시비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착한가게의 정의, 선정기준이 뭐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포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 직원하고 물가조사요원이 신청한 점포의 2km 범위 내에 동일한 메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가격을 조사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최소한 20% 가까이 저렴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점포만 선정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A라는 업체는 중심상권에 있어서 임대료가 비싸, B라는 업체는 그래도 200m 떨어져서 좀 허름한 골목에서 임대료가 싸, 그럼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맹점은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너무 넓게 잡지는 않고요 중요상권 같은 경우도 2km 이내에 대부분 점포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가격 차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소상공인 가게 중에 착한가게 있고 또 무슨 가게가 있죠? 모범업소가 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가격으로만 착한가게를 정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가격하고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거는 점포의 청결, 위생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정하는데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기간 이런 것도 함께 점수화해서 일정 이상 점수를 득한 점포만 선정하도록
민영진위원
착한가게라는 명패를 붙여주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업소 정면이나 안에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현판을 제작해서 저희가 배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그리고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구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위탁금액이 13억9,700만원이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3년 기준이고요, 1년 기준은 4억5,0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비인가요 아니면 국비, 시비, 구비?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민영진위원
전액 구비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 하고 있는 민간위탁 받은 수탁업체가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2022년 1월 1일부터 해서 총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4년째. 의류봉제 협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다른 위탁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처음에 민간위탁 추진할 때 저희가 보통 공고를 하고 이런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당시에 특수한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접목되기 때문에 사실 위탁업체가 한 군데밖에 들어오진 않아서 재공고 후에 현재 지금 맡고 있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재위탁 그 업체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공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의류봉제업을 하고 있는 관악구는 몇 군데가 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구 내에 총 590개 정도가 의류봉제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중에서 몇 군데가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재단실, 작업장, 샘플실 뭐 이런 거.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몇 군데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598개소에 있는 각 점포주들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 협업센터에 와서 필요한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연간 한 2,000건 정도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혹시 불시에 여기에 가보신 적 있나요 협업센터에?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매주 1회 가고 있고요, 월 1회는 저도 직접 현장 가서 이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운영하는 실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매년마다 개선사항이 지금 개선되고 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이런 업체들은 보통 저희 주관부서에서도 하지만 또 우리 구에 감사담당관에서도 위탁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민영진위원
그동안 지도점검 내용 중에 크게 문제됐던 거 한 3가지 과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 뭐 크게 문제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런 민간업체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 즉시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전에는 부실 홈페이지 관리뿐만 아니라 친·인척 채용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언급을 안 하시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5명의 운영인력이 있는데 다 급여가 지급되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5명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이런 데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 어떤 실적이랄지 뭐 이런 게 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우리 구에 한 598개 정도의 의류봉제 점포가 있습니다. 이 점포가 대부분 다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의류를 제작하거나 또는 디자인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사실 내부적으로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류봉제 협업센터에는 재단실이라든가 캐드라든가 컴퓨터로 의류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들이 배치돼 있어서 거기에 문의를 해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어떤 제품이 히트를 쳤다거나 뭐 이런 사례나 이런 게 보호되지 않습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구조는 영세 자영업이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한 60% 이상 납품하는 구조고요 거기에서 약간 내부적으로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거나 이런 작업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맞는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의류업체에 관악의 굿즈, 강감찬이랄지 이런 캐릭터를 이용한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제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좀 개발을 하신다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 협업센터의 존재 이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나 직원들 통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김순미위원
국립박물관에 보니까 곤룡포에 있는 용의 용상을 뜬 타월에다 그거를 금박으로 인쇄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완전 매진이 돼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국립박물관 방문하셔서. 그래서 우리도 다양한 강감찬 굿즈를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이 판매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강감찬 캐릭터랄지 이런 형태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미국에서 나온 그 드라마 때문에 유행이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굿즈를 만들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의류 이쪽에 봉제사업이라는 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디자인은 각자 업체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재단 이런 것들은 무료로 거기에 지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의류사업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추세가 말씀하신 대로 의류사업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연간 한 5%에서 10% 정도 매출액이 감소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좀전에 김순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드라마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매출이 좀 들쭉날쭉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저희도 해외시장이나 이런 것들 개척하려고 구에서도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수치로만 확인하면 사실 감소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감소. 그럼 계속 침체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침체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핵심적인 게 요즘 새로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이쪽 업계로 많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해외시장 진출 관련해서 조원동 쪽에 있는 한복 하던 그분이 미국에 가서 같이 판매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아마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현재 의류봉제 협업센터 이 지원센터는 업체로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사업하는데, 그런데 이 유사한 협업이 다른 종목도 있어요? 의류사업 업체처럼 어떤 특정 업종을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원센터가 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법적으로 따져보면 소공인 직접지구거든요. 그래서 법에 보면 1개 동 기준 해서 같은 계열의 점포가 50개 이상 있어야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같은 업종의.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 동으로 흩어져 있다 보면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신사동하고 조원동, 미성동 이 3개 동에서는 그 조건을 다 만족해서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 직접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협업센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장비, 장비 같은 경우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국비로 지원받아서 현재 설치가 다 됐고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의류 이게 종목 이 외에 다른 다른 종목은 그런 요건을 갖춘 데가 없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성경
위성경위원
다른 업종.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다른 업종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없고, 이게 지금 의류 이쪽에 하나 요건을 갖췄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이에요. 지금 이게 협업센터, 참 좋은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게 3년 만기 돼서 국비가 나와서 내년 2026년부터 3년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다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든다면 협업센터에 대한 필요성, 일반 소상공인들이 그걸 십분 좋은 기계, 좋은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3년 동안 한, 아까 얘기했지만 감사도 하고 팀장님, 우리 과장님도 그 현장에 가신다고 했는데 운영실적, 실태 이런 것은 3년 동안 본 거에 대해서 연도별로 우리 과장님이 느낄 때에 대한 부분은, 그건 나중에 실적 자료는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지 그건 나중에 하고,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현재 추세로만 보면 처음에 설립된 게 2022년도인데요 그때보다 지금 현재 기준 하면 참가해서 신청하는 건수가 굉장히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늘어난 걸로.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업체에서 598개소라고 했는데 이용도가 이용하는 사람은 잘 이용하는데 – 내가 볼 때는 – 안 하는 사람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해서 국비로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그러니까 598개의 개인 업소에 공문을 다 보냅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현재 문서로 보내지는 않습니다만 홍보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는 이런 게 있으니까 활용을 하라고 1년에 한 번 정도라든가, 뭐 자주 보낼 수는 없다면 그걸 체계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현장에 와서 그 내용을 볼 수도 있고, 내가 과연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행정적인 부분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이거 정말 국민의 세금인데 그걸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좀 알아보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25개 구에서 이 실적에 대해 다른 부분으로, 뭐라고 그럴까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가 돼서 온 거죠? 이렇게 의류협업센터가 25개 구에 몇 개나 있나요, 혹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동일한, 이게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구 안에서만 해당되는 거고요 외부에서 이걸
구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데가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느냐?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현재 우리 구 포함해서 총 6개 구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아, 6개 구.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행정적인 부분을 - 잘하고 계시지만 - 지적하는 이유는 그게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뭐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난 3년간 해보니까 어떤 게 문제점이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영세한 사업자가 어떻게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로 나와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실효성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 모든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자영업 영세 봉제 사업자들이 활용을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위탁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센터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관악구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관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0월 2일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경관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관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든 이유가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00만원의 행사를 대상으로 공개를 하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산이 쉽게 얘기하면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것 같아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있고 주민의 알 권리, 투명성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을 것으로
구가환위원
그러면 이경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우리 모든 의원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 비용을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좋은 쪽으로 문제점을 발췌해서 다음 또 진행이 될 때는 진짜 진정하게 조금이라도 보완점을 보완해서 잘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 있게 예산집행이 되라는 그런 취지라고 받아들이면 되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우리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한 마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3,000만원 이상의 행사성 예산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전 부서에 그런 사항을 정확히 알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고 주민들이 잘 아실 수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구가환위원
제대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1년에 여기 조례안에 따라서 금액과 상관없이 행사 총 몇 건이나 하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2024회계연도 기준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저희가 공시된 행사 건수가 39건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39건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39건 중에 3,000만원짜리 이하가 몇 군데에요 혹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3,000만원 이상이 5개인가 6개 정도 사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개 사업.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3,000만원 이하?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민영진위원
이게 뭐야 그러면. 이 조례가 왜? 그러면 나머지 거는 거의 대부분 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사업이 아주 작은 행사, 뭐 100만원부터 어떤 건 포스터도 없는 그런 행사도 있는데 지금 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 포스터나 각종 홍보매체에 어떤 재원이고 얼마의 예산이 소요됐다 뭐 이런 걸 좀 명기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은 돼야 그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왜냐면요 오히려 3,000만원짜리 이하의 행사가 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엉뚱한 데 쓰여진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행사 규모가 큰 거는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3,000만원짜리 이하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민간대행으로 다 넘겨서 그렇게 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금액을 좀 낮춰야 되지 않겠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발의의원님, 우리 이경관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경관의원
저도 사실 행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3,000만원 이상이 5~6건밖에 안 됩니까?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센 거는 그렇거든요.
이경관의원
아니, 보통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도 7~8,000만원짜리 행사를 각 동별로 거의 하지 않습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기준이나 그 행사성경비를 말할 때는 4가지 통계목이 있어요, 의원님. 저는 지금 그 통계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는 한번 저는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효율성 있게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액을 공개해야 되는 걸 좀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한 번만 조금 더 부연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재정공시 부분에도 매 회계연도에 보면 원가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비율, 집행내역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포털에 들어가셔도 다 주민들이 보실 수 있게 지금도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민영진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로 우리 의원들한테 각 위원회별로 배부를 해줘야지 되는데 아, 우리가 일을 좀 덜 했나? 다 나와져 있는 걸 우리가 못 봤나? 그런 의도, 그런 거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야말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대부분 다 위탁을 맡겨서 대행업체들이 많이 가져가고 정작 알찬 그런 내용들은 조금만 들어가고. 결국은 주민들만 동원되는 행사고 그 이익이 위탁업체한테 다 가는 그런 행사들이 많아서 저는 걱정돼서 좀, 자꾸만 이런 걸 공개·공시를 하면 좀 더 투명하고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개하고 공시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도 다 그런 거는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홈페이지에서 다 못 본 거네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지금도 공개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공개되어 있는 것도 갖고 있고, 아침에 한번 출력해 봤거든요, 샘플로.
이경관의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조례의 취지는 그동안에 행사를 한 경우 행사한 것에 대한 내역을 사실 공개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물론 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이 갑니다마는 지금 이 내용에는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광고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우리 관악구가 지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겠다, 공개하라 그런 조례거든요 이게 사실.
민영진위원
행사 시에 팸플릿 안에?
이경관의원
예, 팸플릿 내에도, 홍보물에.
민영진위원
홍보물에.
이경관의원
예, 홍보물에 게재해라.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어디까지 게재하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의원님 발의내용에 보시면 총금액, 재원별 금액과 비율. 그러니까 총금액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이 재원별로 국비·시비·구비냐, 걔가 몇 대 몇이냐 지금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보충의견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안한영위원장대리
예, 기획경제국장님.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이 행사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드리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5~6건이라는데 그 건수는 본예산 기준에 나타난 숫자고 추후에 보조금이나 이런 게 생성되기 때문에 금액은 이 금액 기준으로 해서는 건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아마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7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3,000만원 이상으로 다 설정돼 있고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이 금액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한번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개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이나 현수막 중에 여기 공개에 재원별 금액 및 비율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비율까지 재원별 금액 하면서 총계 국비·시비·구비 표시하면서 또 재원별 몇 %, 몇 % 한다는 게 현수막이나 조그마한 홍보물에 과연 표기가 그렇게 우리 실무자나, 그다음에 또 보조금을 받는 보조단체에서도 이걸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발의의원님 계시는데 재원별 금액에 대해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굳이 비율까지 또 괄호 열고 국비 몇 %, 시비 몇 %, 구비 몇 % 이렇게까지 표기를 하게 되면 홍보물 현수막이 나타나는 시각적 효과나 이런 부분도 우리 발의의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재원별 금액까지는 표기하되 비율은 그냥 계산하면 나오니까 그것까지 꼭 나타낼 필요가 있나, 이 현수막 조그마한 거하고 홍보물 조그마한 거에. 그 부분은 의원님
이경관의원
사실 홍보물 같은 게 팸플릿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러면 거기 3,000만원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다 세밀하게 기재할 수는 없어요, 또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그것들은 우리가 또 의원님들이 나중에 추후에 감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관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에 대한 행사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이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사에 다녀 보면 진짜 이 행사가 실효성이 있는가, 외부 사람들이나 우리 주민들끼리도 찬반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막걸리 축제다 무슨 축제다 가 보면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야장을 깔아놓고 하니까 조금 이익이다, 좋다라고 하시는 분과 다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진짜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도 꼭 진짜 필요한 행사, 저번에는 다복길 행사에 갔는데 5,000만원이다, 이 하루 행사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사도 안 되는데 한 달에 업체를 계산해서 그냥 50만원씩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뭐 좀 돈 뿌리기식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관 의원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악구 대외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관악구 대외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외 공모사업 엄청나게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치하의 말씀 드리고요. 이게 공모사업 과정에서 정부나 시에서 공모사업이 들어올 때 어떤 경로로 일을 추진하죠? 과에서 먼저 올라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 봐라라고 알려줍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부처나 서울시 부서에서 해당 부서로 직접 가서 하겠다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자료나 이런 걸 참고해서 저희가 이런 걸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던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지난 3년 동안 공모사업 평균 우리 공모 선정된 게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돼요, 지난 3년 동안? 한 600억원, 700억원 되나? 얼마 되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민선8기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면 지금 말씀하신 기준인데 대략 한 700억원, 710억원 이 정도.
민영진위원
타 구에 비해서 그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요, 타 구에 비해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어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선정 건수는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1등이고요, 물론 약간 비공식적이긴 합니다. 저희가 재정 규모로써는 구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두 번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일을 열심히 하셨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이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한 거예요, 직원들이 열심히 한 거예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꼭 하고 싶은 공모사업이었는데 안타깝게 미흡해서 좀 떨어진 거 기억나는 건 있나요, 혹시? 다 됐군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많이 됐고, 지금 갑자기 그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이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왕 나온 김에 우리 2026회계연도 세입 관련해서 과장님이 짧게 한번 그 상황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 아직, 계속 조정이 사실은 좀 안 되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세입 여건이 올해 2025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거는 사실인데요 저희가 지출 부분이 그동안 쭉 진행해 온 투자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이런 게 많고 또 회기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갑작스러운 지출 수요가 많이 생긴 게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재정적인 급박요인이긴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2026회계연도에 각 과로 어떤 지침이 내려갔어요? 예산 확정할 때, 지금 예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늘상 하는 말 같지만 이번에는 정말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다시 재검토 해라, 아까 말씀하신 행사라든가 각종 경비 부분도 그리고 집행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내에 꼭 집행할 수 있는 부분 - 공정률 감안하고 - 뭐 이런 게 지금 제가 생각나는 큰 테두리입니다.
민영진위원
전반적으로 내년에 사업들이 동결 내지 축소인가요 아니면 증액된 것도 있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동결 내지 축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게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신설사업 같은 거 혹시 기억나는 거 하나 한두 가지 사업 있나요? 미리 공개하기 곤란한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지금은 아직 시기가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금액이나 건수나 뭐 굉장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공모하는 경우가 있지요? 서울시나 이런 쪽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주민 공모사업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홍보가 되나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거를 알려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주민 공모사업도 각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면 A라는 부서에서 저희 구 내에 있는 부서에 문서가 오니까 여러 루트로 홍보를 하는 거는 다른 공모사업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혹시 사업을 알려주실 수 있으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막바지에 해서 시민들이 신청한 건이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데 그게 그냥 모르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도 없고.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혹시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나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거랑 거의 같은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이 공모사업에 뜨더라도 그러면 그런 정보를 그 주체가 알 수 있도록 홍보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시민참여예산은요 위원님, 서울시 차원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 우리로 따지면 저희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별도로 다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민참여예산의 공모사업에 응모하려면 시민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시민참여예산이 한 10년이 넘었는데 혹시 위원님,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면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것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점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막판에 알다 보니까 막 부랴부랴 이렇게 하게 되고 충분히 검토가 부족, 왜그러냐 하면 공모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경쟁이잖아요. 누가 얼마나 준비를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구하고도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뤄서 성과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건에,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너무 막판에 부랴부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에 외지에, 외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단 한 건이라도 잘 해서 우리 구민생활이 좀 좋아진다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단 금액이 얼마가 됐든간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주관부서에다 한번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좀 더 저는 홍보가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타 등등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나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이 비율로 봤을 때 몇 %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소식지라든가 또 자치행정과 통해서 우리 각종 단체들의 회의자료로 쓸 수 있게 지금 여러 가지 루트로 사실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 어떤 사업의 홍보나 이런 부분은 되는데, 왜냐하면 공모사업이나 예비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각 동마다 통장협의회나 아니면 주민자치회나 매월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경
위성경위원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게 하고 있는 것이 홍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구민들의 홍보도 있지만 그러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공모가 아니라 충분히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가야 된다는 거죠, 내 얘기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쭉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중 공모에 대한 좋은 일을 두 번째로 한 거라고 지금 나왔다고 그랬죠? 데이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한번 조사 해봤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을 물론 물어본 게 아니고 그만큼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럼요.
구가환위원
과장님, 그런 결과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래서 자부할 수 있는 성과나 성공적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두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공모 건수 중에서 한두 가지만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이 자리를 빌려서. 아니, 많지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 국을 따지면 일자리사업 같은 거.
구가환위원
일자리사업.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안전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큰 사업비 획득한 거.
구가환위원
주차장.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다음에 공중케이블선 이런 거 대표적으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많은데 지금 한두 가지만 얘기하라는 거죠, 지금 제 얘기는. 앞으로 공모사업을 치중해서 다 필요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차장 문제, 참 열악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 예산이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니까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은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성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두 가지를 얘기해 달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번 사업부터 5번 정도까지는 엄청나게 관악구에 필요한 현실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그걸 인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일자리, 당연한 거죠. 주차장, 지금 열악합니다. 예산 열심히 해서 하나라도 뺏어와야죠. 따와야죠.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서 잘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우리 공모사업에 보니까 비예산 항목이 있네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 거는 보니까 요즘 뜨는 걸로 해서 비예산으로 이게 정책, 공모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비예산 대표적인 게 문화재단에 예를 들어 무료로 하는 공연을 우리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 공연안전 컨설팅 제공한 거,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 같은 경우는 배달 전용상품권 할인 페이백 관련된 부분, 뮤지컬 공연, 아까 문화재단 일환이고요. 이런 게 여러 가지 대표적인 비예산으로 저희가 얻은 성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거 비예산으로 되는 거는 그냥,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돈이 안 들어가면 이 사업을 거의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 좋은 공연을 저희가 유치하는 거.
김순미위원
아.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문화재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악문화재단이 경쟁 속에서 이번에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김순미위원
스마트정보과 보니까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지원시스템 구축 하면 이게 돈이 들 것 같은데. 학습데이터 수집 해가지고 공모에 성공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관악구 대외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한영 부위원장, 주무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너무 많죠? 이게 지금 조례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일자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전문가들 더 넣을 모양이에요? 추가를 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2명이면 그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선정돼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일자리위원회를 구상할 때 여기 계시는 위성경 의원님도 참여하셨고 벤처, 노동, 장애인, 여성, 어르신 등 각 분야의 일자리정책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위원님들로 구성했고요. 당연직에서 기 국장님하고 일자리벤처과장이 위원인데 청년·노인·어르신 부서 과장님도 참여하셔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정책을 반영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용규위원
세 분이 그쪽이에요? 3명 정도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각 부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현장에서 경험 있는 분들을 하는 게 더 안 낫나요? 현장에서 직접.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타 구도 조금 살펴봤는데요 타 구도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사이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일자리위원회가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위원회는 정기회의가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요 일자리 종합정책을 수립할 때 각 분야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돼야 될 부분을 의견수렴해서 저희가 일자리정책에
박용규위원
일자리정책 수립하는 위원회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 자문기구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 회의, 아까 필요성에 의해서 12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회의는 필요에 의해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정기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회의도 가능한데
구가환위원
필요하면 수시 하겠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정기회의는 얼마나 한 번씩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자주 할 필요성은 없고 1년에 큰 틀에서 한 번 하는 구만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1년에 연차 시행계획 수립할 때
구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기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구가환위원
2년. 그러면 지금 임원들이 한 번씩 교체가 된 적이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구성해서
구가환위원
2019년에 했기 때문에 많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2023년도에 다시 한번 위촉해서 지금
구가환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이 바뀌는 확률이나 %는?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필요없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임을 보통은 하시고
구가환위원
위원들이 그냥 거의 가는 쪽 같네요, 제가 보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예를 든다면 임기가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부분을 원치 않으면 빠지겠지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의사를 저희가 여쭙고
구가환위원
거기에 따르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 지급이 됩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죠. 회의수당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조례에 따라서. 아, 그렇죠. 원칙이 있겠죠. 그걸 지금 여기서 뭐 돈으로 얘기할 수는 없나요, 혹시? 회의수당.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7만원 정도 됩니다.
구가환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원활한 우리 일자리를 전문가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 알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자리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산에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 하고자 하는데 거기 정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약간의 불만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 가끔 전화가 와요, 민원 전화가. “의원님, 좀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하면 나는 전달만 해줄 뿐이지, 민원이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이 해당사항이 되고 안 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벤처과장님이지만 특별하게 -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뭐 일자리 이 사업에 있어서 채용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가환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지금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은 3명을 추가한 것 때문에 이 조례가 나온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위원수 조정도 조정 필요성이 있어서 발의를 하셨고 거기에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들이 정말 생각과 자기 제안서가 구정에 반영돼서 일자리가 정말 잘 돼서 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
2026년 신규사업에 보면 고독사 고위험군 전담 돌보미,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보고안에 나온 사항은 저희가 대표적인 약자가 약자를 돕는 사업을 신청하겠다는 신청사업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운영,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행할 예정이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2025년도에 시행하고 있고, 2026년도에 서울시에 이 사업도 그대로 기존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안은 2026년도에 서울시 동행일자리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겠다는 신청 전에 보고드리는 내용이라서 2025년도에 기존에 하던 사업을 2026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신청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올해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고독사 위험군 전담 돌보미는 우리 구의 특성이 취약계층이 많고 고독사 비율이 좀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저희 수요조사를 할 때, 일자리 부서에서 각 부서로 동행일자리 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수요조사를 내가지고 저희가 신청했고 서울시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내용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내용.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보통은 각 동에 배치돼서
민영진위원
5명?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5명이요?
민영진위원
몇 명 배치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각 동에 1명씩 정도는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취약계층에 전화로 안부도 상담하고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여기 매력일자리, 동행일자리 막 일자리를 쭉 들어보면 우리가 돈을 주는 사람, 사업주가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줄 수 있는.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를 쭉 하다 보면 어제도 서울 여성개발원에서 또 여성일자리 그리고 지난번에 청년청에 가면 청년들 일자리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자리, 그거를 국가 세금으로 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재원이 없으면 그게 일자리라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일자리입니까? 복지입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요 실제 행정에서 필요한 일자리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취약한 분들을 위한 재정 일자리가 있고 하지만 지금 여기 일자리벤처과에서 하는 부분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서로 협의점을 맞춰서 미래세대들에게도 남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도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 여기 1층에 실로암에서 하던 걸 지금 다른 데, 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하잖아요. 그게 일자리가 새로 생성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자리 바꿔치기입니까? 자리 늘리는 겁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해석하면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한영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하고 그분들은 일자리를 잃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분들은 사용 승인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실로암복지관에서 또 다른 일자리로 배치가 된 걸로 저는 좀 파악하고 있고요. 일자리주식회사가 설립돼서 장애인이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르신들 좀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을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맞습니다. 일자리도 저는 복지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 외부에 진짜 양질의 일자리,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요즘에 소상공인들 다 다녀 보면 자기가 하지 않으면, 이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남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본경비가 나가는 게 적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면 알바생을 두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사회구조가 바뀐 거거든요, 사회구조가. 그러니까 낮은 일자리는 외국인들이 다 들어오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간첩법이나 이런 게 없어요, 스파이법이나. 미국 같은 데도 그런 법을 정확하게 해서 원전, 방산 이런 데는 아무나 취업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삼성에 있다가 그냥 가서 하다가 문제가 되면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좋은, 진짜 고성장 이런 거는 다 뺏겼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일자리라고 하면 진짜 외부재원을 해서 사업주가 돈을 벌어서 월급을 주는 그걸 일자리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가 그리 된 걸. 하여튼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동행일자리 사업에서 대상자가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청년하고 전후 나눠서 하는데 사실 동행일자리가 그래도 임금이 많은 편이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김순미위원
그런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40세에서 50대 특히 연금 받기 이전의 중년 남성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이분들이 또 이혼하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들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과부는 뭐가 서 말이고” 그 말이 있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성은 어떤 형태로든지 일자리가 좀 있고 가사도우미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금 받기 전 세대인데 또 연금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연금이라도 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신문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발전할 시기에 지금 노인이신 분들은 그래도 재산을 모아서 집이라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 이후 세대는 집도 없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청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에 좀 사실은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이 젊은 시절이 가버리면 다른 직업 갖기가 굉장히 저는 힘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년, 신중년 이분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케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는 그래도 살 만큼 살고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청년 챙겨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할머니들.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좀 40대에서 60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중년을 챙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의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 자리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복지 쪽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소득에 관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 일자리벤처과에서는 사업에 한계가 있고 또 어르신복지과나 생활복지과나 아동청소년과에서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벤처과에서 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금 기본소득 관련해서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뤄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저는 동행일자리가 일자리벤처과 소관이어서 대상자를 좀 더 두텁게, 신중년을 좀 두텁게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참고는 하고요, 그런데 이 기준이 서울시에서 나오는 채점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에 재량권이 없고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기준 할 때 저희들이 회의 시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정책이 그쪽으로 좀 두터워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동행일자리 올해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 보고안에 따르면 조금 축소가 됐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축소가 된 건 아니고요 지금 신청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용규위원
그만큼 신청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 목표로 신청을 하겠다는
박용규위원
860명 정도에 63억원 규모로 지금 신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올해 2025년도에는 지금 그 자료에 보면 1,282명이에요, 선발인원이. 사업예산도 한 8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852명 선정이 당초에 됐었고 90명이 작년 상반기에 추가로 또 선정됐었고요.
박용규위원
애초에 우리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게 하면 916명인데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저희가 연인원으로 하면 1,282명이 근무하셨다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사실 이게 지원자도 많고 막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에 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많은 인원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안에 따르면 그게 많이 줄어들어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다시 채용하기 때문에 2026년도에도 똑같은 규모로 860명이 다 선정된다 할지라도 연말 정도 가면 1,200명 수준이 됩니다.
박용규위원
나중에 추가 인원 더 보충하고 막 그러죠 일자리도?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800명을 뽑았다 해도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분들을 채용
박용규위원
예산은 이 63억원 규모로 지금 신청하는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 규모로 신청을
박용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80억원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작년에는 작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추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56억원의 시비를 확보해 왔고요, 올해도 자치구 최대, 작년에도 저희가 자치구 최대였는데 일단은 자치구 최대 규모로 선발되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항상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금 전년 대비 축소했다고 말씀하시길래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총 인원이 나와서 자치구별로 심사해서 모집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4년째 제가 직접 같이 과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가서 거기 서울시 위원장이 제발 저 오지 말라고까지 하는데 최대라고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주셨는데 그 최대가 얼마냐면 우리 관악구가 2024년 기준으로 830명이고 재원이 52억원인데 자치구 평균은 463명이고 금액이 29억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관악구 852명이고 마찬가지 52억원이고 자치구 평균은 453명에 29억원입니다. 그러면 자치구 평균의 거의 2배 이상을 받아왔기 때문에 서울시가 우리 관악구가 좀, 저소득층이 좀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줘서 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전년 대비 숫자만 자꾸 줄었다는데 이런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알아요, 항상 고맙고.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수치로 봤을 때 우리가 작년 보고안에 따르면 942명 정도 했는데 인원이 조금 줄고 예산도 조금 다운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어차피 필요한 구민들한테 갈 예산이면 처음부터 조금 더 높이 잡아가지고 진행했으면 좋지 않냐 저는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드려본 겁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올해도 열심히 가서 선발하는데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고맙습니다.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여기 접수 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람인데 많이 하면 뭐 해요? 예를 든다면 거기에 기준점이 있어서 우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선발인원 빼고 그 나머지 인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자격이 없는,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자격을 가리겠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구가환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전산 시스템에서 재산이나
구가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선발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자격 없는 걸로, 그 사람 인원 하니까 뭐 만 명도 할 수 있고, 예를 든다면. 그럼 다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사람이, 혹시나 일을 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건이 안 좋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데이터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신청하시는 건 본인 의지니까 신청을 하셔도 저희가 선발기준에 따라서 자격이 일단 배제 기준 안에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2,100명, 1,678명 이거는 정말 일자리를 절실하게 요청하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자격이 안 돼서 나머지 아까 얘기한 추가로 대기자는 여기 명단에 조금씩 일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대기자는, 그러니까 그 서열에서 약간 밀린 사람을 대기자로 하는 겁니까? 해당 사항은 되는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접수하신 분들이 있고 접수하신 분들 중에서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이 있고, 그렇죠? 그분들이 한 반 정도 되고
구가환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매력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9개 사업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우리가 25명을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그 인원 책정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매력일자리도 사실 공모사업이고요 동행일자리나 마찬가지로 시비 예산을 최대한 외부재원 끌어와서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고, 지금 9개 사업은 현재 2025년도에 선정된 사업을 기준으로 저희가 기존사업으로 신청하고 또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이 내려오면 계획에 맞춘 신규사업을 또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해서 최소 9개 사업은 선정을 목표로 하겠다는 보고안입니다.
박용규위원
매력일자리가 이거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거기 계속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매력적인데 신청하는 인원들 신청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신청하면 재정 일자리 그러니까 동행일자리나 다른 일자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이 지급되고 매력일자리는 저희가 민간 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한, 취약계층보다는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에 직업 경험을 하기 위한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가 신청이 많은 편입니다.
박용규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런데 25명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놔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최대로
박용규위원
그게 최대예요? 타 구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박용규위원
타 구 대비는 어떻게 돼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자치구에서 평균적으로 한 4개 사업이 선정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좀 노력을 해서 9개 사업이 선정됐고, 저희가 2위로 많이 선정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조금이라도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매력일자리인데 이런 일자리를 많이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이번에 그러면 이게 직무 경험을 쌓아서 취업을 하는 데 쓰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취업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직도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작년에 선발해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스물다섯 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취업을 하신 분들이 한 여덟 분 정도 됩니다.
김순미위원
이 직무 경험을 이력서에 써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재 일자리로 오시거나 이러진 않죠? 일회성이죠, 한 번?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채용을 할 때 아마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죠.
김순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의 사업명을 보니까 여기에 맞는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 사업명을 저희가 만들어서 뽑는 건가요? 그렇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행정수요나 민간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저희가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는 부분이고 자치구는 보통 4개 사업 정도 되는데 저희가 9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나이 제한은 사업별로 좀 다른데, 그렇지만 청년층이 많습니다.
김순미위원
청년층으로. 계속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최대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윤부성입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교체가 만기 돼서 하는 겁니까? 변압기.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변압기가 올해 8월에 고장나서 긴급하게 교체를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고장. 아니, 고치는 거예요, 교체예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이게 우리가 스마트통합관제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화재나 이런 부분을, 그때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의 예방책은 잘 하고 있는가요, 혹시?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정기점검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기계적인 걸 얘기, 소방점검은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방염이나 이런 것일 거고 지금 얘기하는, 묻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화재를 기계나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전번에 그런 화재로 인해서 국가가 거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왔잖아요. 그래서 작게 관악구청에서도 우리 관제시스템에 대한 이 부분이 정말 사전예방을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